무려 7선 의원. 자신이 출마한 선거에 있어서는 패배를 모르는 사람. 긴 의정기간이 있으니 당연히 회의록에 수많은 기록이 있었다. 사실 재미만 기준으로 따져서 꿀잼인 부분은 국무총리 시절 대정부질문에 나와 당시 민정당 이름인 한나라당 영감쟁이들과 싸이퍼를 벌일 때지만 남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 말고 좀 길게 하는 연설을 찾아보았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몇 차례 한 기록이 남아있고 당연히 읽다보니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의 메시지가 어떤가에 대한 인상평 내지 감상이 생기는데 이렇다.
"이 사람 쓸데없는 썁소리 같은 건 하지를 모대."
정말 거의 잡소리가 없고 할 말만 한다.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꾸미는 말이 매우 적다. 타고난 성정이 그런 양반인가보다 싶어질 정도로. 그리고 국회의원, 장관, 총리를 다 해봤다보니 정책과 그 효과, 정치적 환류에 대한 인식이 밝다. 이런 시각이 있어야 평생 '전략통'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사는 건가보다.
이렇다보니 계속 읽다보면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이 꼭꼭 찍어 비판하고 반박하는 당시 정부와 내란 순장조의 짓거리가 낱낱이 파헤쳐지는데 이걸 읽을수록 민정당 계열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나라꼴이 계속 비슷하게 흘러갔구나, 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을 재확인하게 된다.
얄짤없이 할 말만 하는 이해찬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 2012년 9월 5일. 716 임기 말이다.
해찬들이라고 나는 늘 불렀었는데 여튼 성폭력 저지르고 저승런친 박원순 때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인 바는 있으나 그럼에도,
고인과 그 유가족의 평안을 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자고 나면 터지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학교 폭력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밤길에도 여성 혼자서 귀가할 정도로 안전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불안한 나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716 후보가 약속했던 747은 제대로 이륙도 하지 못하고 불시착했습니다. 503 후보가 주창했던 ‘줄푸세’는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만 줄여 주었고, 규제완화는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였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고서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합작해서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유모차엄마들을 소환하고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라는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환경 재앙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입찰담합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외교적인 무능과 냉전적인 대북정책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봉착하였고, 유럽의 경제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시대가 도래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지난 반세기에 걸친 유럽의 경험이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동이 중요해지고, 효율성과 생산보다는 사회통합이 중요해지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GNP, GDP 대신 국민행복지수가 중요하고 경제 개발보다 환경 보전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빨리빨리 시대에서 제주 올레를 즐기는 시대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시작하는 새 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 정부 5년은 충분한 반면교사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범죄와 재난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치안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거 독재시대에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창설했던 전․의경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재난과 범죄에 대비하는 공공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역주민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380만 명 민방위제도의 전면 개편도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젊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2013년, 내년에는 전 세계 경제가 쇠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계경제 위기는 대량생산과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낡은 경제 패러다임이 위기입니다. 한국의 수출주도 경제에도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국 경제에는 대량생산, 금융주도, 수출주도 경제의 위기라는 삼중의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의 성격이 강했고 세계경제는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가 빨리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한국경제의 위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심각합니다. 따라서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는 틀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실업문제 극복도 임시방편적인 완화책으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법이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대량생산 경제도 지식기반 경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 녹색뉴딜, 녹색일자리 등 구호가 넘쳐났지만 결국은 토목건설 사업 중심이었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 방향과 실업대책, 고용정책은 임기응변식이었습니다.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없습니다.
역사에는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지난 50년 시대정신을 되돌아보면 60·70년대의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선진화에 이어 이제 21세기 지금에 와서는 경제민주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도 국민 행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구조는 지속 가능한 재생산 구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 경쟁과 분배 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중산층을 다시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품격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재벌과 특권 중심의 경제 기조를 민생 중심 경제로 대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첫 번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재벌 오너의 탐욕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매출액의 52%, 시가총액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재벌의 총수들은 겨우 0.94%의 지분으로 수백조 원의 자산을 가진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30대 기업의 최근 5년 동안 신규 편입한 897개 계열사 가운데 순수한 제조업체는 전체의 20%인 185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12개 사는 투자위험이 낮고 손쉬운 사업인 부동산업·임대업·유통업 이른바 비제조업이고 서비스업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상호출자의 변칙적인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할 것입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지분보유한도를 높이는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이나 투기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재벌들이 깨끗한 부를 추구하도록 담합과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감 몰아주기,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중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다시 도입을 하겠습니다. 재벌 내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 업종 범위도 제조업을 넘어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연구인력을 지원해 주는 HRD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HRD 지원은 고용창출 효과와 미래창출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한 모든 경제민주화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보호받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SSM의 영업시간과 취급품목을 제한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3기 민주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양적 성장 위주에서 일자리, 좋은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겠습니다. 일자리부총리는 중소기업, 공정거래 등을 전담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가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사회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이런 기조로 지속되어 비정규직 비율이 더 늘어나면 경제성장의 잠재력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기초로 시민사회와 연구단체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주요단체가 참여하는 ‘민생 일자리 예산’을 만드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민중산층 지원대책,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 세 가지 분야별 정책안을 마련했는데, 먼저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해서 추산해 보니 4대강에 쏟아 부은 20조 원 정도를 투자하면 연봉 17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를 100만 개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육교사 간호보조사와 같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은 연봉이 불과 12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봉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평균소득인 연 2000만 가까이는 되어야만 직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노동자의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반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경제 주체인 노동자, 기업, 소비자 그리고 국가가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왔을 때 각국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보며는 사회적 합의제 모델을 가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영미형 모델보다는 유럽의 사회적 대화 모델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네덜란드는 노사가 중심이 되어 합의를 했고, 아일랜드는 사회협약을 맺어온 20년 동안 노사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농민단체·소비자단체·환경단체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50명에 가까운 각계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협약 중에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의 주인공이 당시 노총위원장인 빔콕인데 그분은 당시에 상당히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네덜란드가 10년 동안 경제가 고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 세계 최고의 자살률 등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지금과 같은 시혜적인 선택적인 복지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답은 보편적 복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복지는 문자 그대로 행복 복(福) 행복 지(祉), 행복입니다.
이제 복지는 사회 안보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 신체의 자유, 생존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20%가 80%한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20%까지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담지해 주는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복지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는 것입니다. 503 후보가 맞춤형 복지, 한국형 복지 주장을 담아서 지난해에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보면은 개정안의 많은 조문 중에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복지를 공급하는 기관과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두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를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시혜로 보는 시각입니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공적 부조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집중적인 보장을 할 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거 복지 등 소위 3＋3 정책을 마련해서 추가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3＋3 보편적 복지 정책은 재정건전성에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부담률도 참여정부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네 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어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첫째, 근로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한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3% 정도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9%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차상위계층과 그 위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20% 정도의 빈곤층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이들에게 교육, 의료, 주거, 고용지원 등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 자주 인용되는 미국 명판사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3명의 손자를 돌보는 가난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일감이 없어서 끼니를 때우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손자들이 배고파 우는 모습을 보다 못한 이 노인은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곧 주인에게 들켜서 경찰에 넘겨졌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 노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사정이 여하든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노인에 대한 단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불쌍하고 힘없는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는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포함한 뉴욕시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선언하면서 판사 자기 자신에게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재판정에 앉아 있던 방청객들에게도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벌금을 걷어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벌금을 물고 남은 돈을 받아 쥐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판사가 오늘날에도 미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라과디아 판사입니다. 그의 이 판결은 미국 역사상 명판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2개의 공항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케네디공항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판사의 이름을 딴 라과디아공항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GDP는 세계에서 서른두 번째인데 왜 우리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합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OECD 국가들은 평균 GDP의 1% 정도인데 우리는 그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 등록금을 관철할 것입니다. 대학 반값 등록금은 복지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또 현재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무상보육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TV에서는 민간 의료보험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적립되는 보험 재원의 총액 중 관리운영 비용 3%만 제외하고 97%가 모두 보험급여금으로 환급됩니다. 반면에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민간 보험료의 환급률은 최대 70%, 최저 삼사십%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보험에서는 천문학적인 홍보비, 보험설계사 급여, 회사의 조직 유지비, 이익 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법에 규정된 20%의 재정 보조율만 착실히 지켜도 국민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도 크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은 안정시킬 수 있는 미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전제조건입니다. 평화가 없는 삶에 안정이 있을 수 없고 평화가 없는 사회가 내일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의 평화가 함께해야 합니다. 716 정부는 자원외교, 에너지외교를 말할 뿐 지역 협력이라든가 동북아에 대한 외교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ASEAN＋3을 제도화·정례화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개념화해서 동아시아 수상회의로 발전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틀로서 동북아시아 외교를 했는데 지역 전체를 탈냉전화하고 지역협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먼저 다음 정부는 투철한 역사 인식과 함께 평화를 만들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716 대통령이 후속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독도를 방문하셔서 빚어진 한일 정부 간의 갈등을 보면서 국가 지도자의 국가 운영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독도는 역사를 통해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땅 독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민주당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과 정치 통합 논의의 시작이라는 3대 목표를 갖고 남북관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에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 희토류를 포함한 200여 종의 천연광물이 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무려 6조 달러, 우리 돈으로 67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130달러 정도로 중국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저임금·고효율적인 노동력 그리고 무궁무진한 천연자원과 결합하면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포기하자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북한 경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에 비해 50% 늘어난 63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기업의 투자를 기다리던 북한이 이제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만강 변에 있는 무산철광에서는 수많은 포크레인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연길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북측의 자원이 중국으로 직송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져야 할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기대할 이익이 있어야 압박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제재 철회 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쌓인 이산가족의 한을 정부가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5·24 조치 철회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집권과 동시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선언하고 남북 정상 간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겠습니다. 한반도 안보 불안의 핵심요소인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중단됐던 북한의 핵 폐기 절차를 재개하겠습니다. 또한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로 발전되도록 6개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겠습니다.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본격 개시해서 다음 정부 집권 내에 남북 주도의 평화협정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종된 남북 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10·4 선언에 합의한 남북경제협력대표부를 집권 초기에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겠습니다. 남북대표부를 활성화하여 대륙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이 세 가지 북방 3대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추석을 전후하여 민주당 대표단을 북측에 파견하는 방안을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럽이 EEC라는 경제공동체를 거쳐 EU라는 국가연합으로 발전한 것처럼 민주당은 다음 정부 임기 중에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정치 통합, 나아가 평화적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은 법령화하고 집행해야 할 주체인 정치권과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97년 국가부도 사태를 일으킨 이후 10년 만에 집권을 했지만 과거의 구태를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구시대 유물을 역사의 무덤에서 다시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소리가 박근혜 후보의 주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의 유신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사형에 처한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신체제 때 발동한 긴급조치 4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들어보면 정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개그콘서트’ 같은 소리입니다.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으니 그 잘못을 내가 안고 가겠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 혁신은 검찰과 언론의 환골탈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할 때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사회적 신뢰가 싹틀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매를 맞고 민주당이 먼저 바꿔 나가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치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영리행위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위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우리 스스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직자 선출제도를 가능한 법제화하여 공천을 둘러싼 금품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뇌물 사건처럼 정치불신을 일으킨 불법행위가 아예 자리잡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출직의 공직후보는 정당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 절차와 이의 절차를 통해 선출되도록 후보자 선출 과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하위 그룹은 공천에서 탈락시켜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IT를 기반으로 한 국민 소통 정당, 정책 정당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IT 기반의 소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당원 제도를 활성화시켜 당의 핵심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당원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치검찰 이번에는 정말 뿌리를 뽑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제가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철옹성입니다. 대선을 불과 100여 일을 앞둔 상황에서도 정치 검찰이 민주당을 향해 칼춤을 계속 추고 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마저도 허위사실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억울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 번의 정권이 바뀌었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곳이 검찰입니다.
먼저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독립적 지위와 수사권을 가진 국가수사국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배하는 법무부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검찰의 정치 개입과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1%의 정치검찰이 활개 치는 관행을 근절해서 검찰의 올바른 위상을 정상화시키고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저는 이즈음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형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제가 감옥 속에 있을 적에 사형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인성이 나쁜 사람도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어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죄가 났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당의 유인태 의원도 그 당시에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했으면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형수를 회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종신형을 하고 경비를 부담하면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보호할 줄 아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다섯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등 경영진을 선임할 때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언론매체가 공정한 경쟁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언론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문시장 등 미디어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풀뿌리 언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2013년 예산안은 약 346조 규모로 금년 대비 6.5% 증가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현 정부가 하지만 예산 집행은 올 12월에 선출될 다음 정부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심의는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정말로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여야가 충분히 심의해야 합니다.
먼저, 내년 예산은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에듀 푸어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높게 책정해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훨씬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복지국가 원년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복지예산 확보는 내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고갈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살릴 균형발전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부자 감세 등으로 줄어든 지방교부금을 보충하고 혁신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같이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예산편성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현 정권의 부자 감세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4대강에 넣은 낭비성 세출예산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당 대표에 취임한 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대형마트 틈바구니에 끼어 눈물짓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서 한숨 쉬는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만났습니다. 대학등록금이 모자라 세 자녀가 돌아가면서 휴학하고 군대에 가고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산다는 중년 학부모도 만났습니다. 하루살이 목숨으로 살아간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찾아보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서민들을 이렇게 그냥 방치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분노는 심판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택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일자리, 보육과 교육, 주거, 노후, 안보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민주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 정권이 들어서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을 보호할 유일한 정치세력인 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시대를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 국민 아래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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