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주차 14개 상임위 국감이 진행되었다. 진짜 간단하게만 살펴볼 것이다. 정말로 간단하게. 특검 관련, 내란 관련, 기타 피감기관 업무와 다소 동떨어지는 이슈는 되도록 뺄 예정.
1) 법사위
- 너어어어어무 화제가 된 뉴스보다 조금 다른 내용으로만 뽑아보려고 한다.
[대전일보] [국감] "녹음파일 등사 왜 허용했나"…국회 법사위, 대전고법원장 질타(김기표 의원실)
[노컷뉴스] [단독]사법거래 의혹 판사 '7080카페' 가보니…사실상 유흥주점
[폴리뉴스] [2025국감-법사위] 서영교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 감사 전 포렌식 407 건 강행...윤석열-유병호 감사원의 마구잡이식 강압 감사의 전형"(서영교 의원실)
[경남신문] 창원지법 국감서 김인택 부장판사 ‘뇌물수수 의혹’ 도마(박은정 의원실)
[광주일보] “형량 낮아 5·18 왜곡 끊이지 않는다”(박지원 의원실)
2) 정무위
[포쓰저널] [국감] 기업은행 김성태, ‘882억 부당대출’ 늑장 축소 보고 논란(이인영 의원실)
[정무위국감] 네이버·두나무 합병설, 미공개정보 샜나…금융위 “조사 검토”(민병덕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이찬진 금감원장 "LBO 방식 사모펀드에 기관 투자, 매우 부적절…감독 강화" [2025 국감](김남근 의원실)
[포인트데일리] [2025 국감] 박상진 산은 회장, 명륜당 대출 의혹에 질타(김용만 의원실)
3) 기재위
[조세금융신문] [기재위국감] 이명구 관세청장, 서울세관 ‘가상자산 분석과’ 신설 검토(김영환 의원실)
[조세일보] 연 6800건 해외직구도 면세.. 이소영 "올해 안에 제도 개선해야"[관세청 국감]
[전기신문] (2025 국감)도마 위 다시 오른 ‘태양광 죽이기’...이소영 의원 “조달청 제재 남용에 행정소송서 줄패소”
[세정일보] 세관 직원 1명당 ‘보세화물 폐기’ 연 4만건…박민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 인력확충 시급”
4) 교육위
- 이슈는 다양한데 보도는 너무 한정적이다.
[의학신문] 교육위 국감서 의정사태 이후 ‘국립대병원 적자·노후장비’ 지적(문정복 의원실)
[연합] 교육위 국감서 부산 여학생 3명 사망 원인·책임 문제 추궁(백승아 의원실)
[뉴스1] 숨진 강사에 '교수 갑질' 논란…교육위 국감서 충남대 질타(진선미 의원실)
[대전일보] [국감] 충청권 교육위 국감, 유아 무상교육비 감액·의대 증원 복귀 여파 등 전방위 점검
[한강타임즈] 박성준 "'사학 감사 축소', 교육 신뢰 약화"…투명한 대학 운영 촉구
5) 과방위
- 위원장 이슈 보도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다. 언론들의 직무유기.
[뉴스저널리즘] KT, 해킹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에 "추정 데이터 확인 후 최종 확정"(황정아 의원실)
[아주경제]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KISA에 해킹 신고하겠다"(이해민 의원실)
[시사위크] 국감 달군 ‘YTN 민영화’ 논란… 유진그룹도 ‘뭇매’
[헬로디디] '출연연 행정통합'부터 '영장류 불법 안락사'까지 과기계 현안 한꺼번에 도마 위
6) 외통위
- 원래 해외공관 국감 때는 기사가 거의 안 나는데 올해는 캄보디아 때문에...
[뉴시스] 노재헌 주중대사 "혐중시위, 우려 사안…음모론에 조치 필요"(종합)
[JTBC] 캄보디아 현지서 홍기원 "본부서 경험 많은 임시 대사 1명 파견 중"
[연합뉴스TV] 미 LA국감서 유승준 비자 문제 도마…김태호 "공권력 지나쳐" - 제목은 어그로인데 그거 빼고는 국감 내용 종합보도
7) 국방위
[뉴스1] 반환점 통과한 軍 국정감사…'총기 부실 관리·중간간부 이탈' 도마 위
[쿠키뉴스] 부사관 정원 5년간 95%→42%…떠나는 간부도 역대 최대(황희 의원실)
[쿠키뉴스] “적 탐지 제대로 되나”…국방위, 지작사 ‘드론 대응’ 능력 우려 [2025 국감]
8) 행안위
[머니투데이] 경기도가 시작한 '기후보험' 전국 확대되나…행안위 국감서 필요 제기(한병도 의원실)
[굿모닝충청] "극우 단체가 청소년 상담"…용혜인, 세종시 정면 비판
[머니투데이] 오세훈 "마을버스 환승체계 탈퇴는 위법…강행 시 면허취소도"(용혜인 의원실)
[뉴스1] 윤건영 의원 "세종문화재단 대표 '블랙리스트' 사실 몰랐나" 맹공
[뉴시스] 서울경찰청장, '류희림 봐주기 수사'에 "엄정하게 재수사 진행"(채현일 의원실)
9) 문체위
- 임오경 의원실에서 대박을 치는 바람에 언론보도 쏠림이 심했다.
[한국일보] 피 철철 소싸움엔 감시 관대···5년간 경마 1000번, 소싸움 17번 단속(손솔 의원실)
[한겨레] ‘저작권 정책 카르텔’ 논란…“심의기관·피심의기관 인맥 유착 심각”(김재원 의원실)
[뉴스토마토] (국감)양문석 의원 '광고 협력사 심사위원 관리 엉망' 언론재단 지적
10) 농해수위
-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뉴스핌] [2025 국감] 농해수위, 순직 해경 사고 질타…"청장, 정신 차리라"
[동아일보] 농협은행 대출사고 절반, 내부직원 배임·횡령·사기가 원인(문금주 의원실)
[조세금융신문] [농해수위국감] 농협은행, 캄보디아 송금 3배 폭증…범죄연루 의혹까지(어기구 의원실)
[매일경제] 농협 홈플러스 인수 압박하는 정치권 “공익적 관점에서 인수 검토해보라”(어기구 의원실)
11) 산자위
[파이낸셜뉴스] 與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국민 사기극"...석유공사 질타[李정부 첫 국감]
[세이프타임즈] 강원랜드, 슬롯머신 수출 "세금 낭비 실패 사업"(김동아 의원실)
[메트로] [2025 국정감사] 與 권향엽, 실패한 하베스트 사업 두고 "석유공사, 혈세 들여 우물 인수"
[연합인포맥스] 산자위 국감서 대왕고래 공방…한수원 독자 수출 불가능 도마(종합)
12) 복지위
[머니투데이] '위고비' 임상 대상 105kg·46세인데…현실은 미성년자도 처방 "척척"(소병훈 의원실)
[청년의사] 연 2천억 처방 비급여 항암주사 논란에 식약처 국감서 '뭇매'(백혜련, 김윤 의원실)
[아시아경제] [국감2025]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투자 손실 죄송…운용사 선정 시 검토 강화"
[뉴시스] 연금공단 장애인 종합조사 '모욕·성희롱'…"2인1조 부족"(김예지 의원실)
[머니투데이] 與 서미화 "적십자사, 신천지에 52차례 표창…홍보대행사 전락"
[약업신문] [2025 국정감사] “마약중독 재활센터, 설치만 했고 작동은 안 했다”(서미화 의원실)
13) 기후노동위
[뉴스핌] [2025 국감] 건설 노동자 퇴직금 6년째 제자리…"최저임금 78% 불과, 매년 인상 필요"(정혜경 의원실)
[인더스트리뉴스] [2025 국감] 박정 의원, “국내 산업 보호 위해선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로리더] 이용우 “현대제철 서강현, 의원실선 하청노조 교섭 검토…뒤로는 딴소리”
[뉴스투데이] [2025 국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대한항공, 장애인 고용률 1.1%"...대한항공,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 중"
[에이블뉴스] “지침과 행정 따로따로” 근로복지공단 산재 장애 급여 행정 혼선 질타(김태선 의원)
14) 국토위
- 그놈의 차관 얘기랑 오세이돈 헛소리 보도가 한가득...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매일건설신문] ‘납품 지연’에 사양까지 안지켰는데… 코레일은 왜 다원시스와 계약했나(박용갑 의원실)
[이로운넷] [이로운체크] "위험은 공공이, 이익은 민간이"…서울시 '한강버스', 국감서 '졸속 추진·특혜 논란' 도마에
[중도일보] "한국철도공사와 SR통합 로드맵 마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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