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매주 1회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한다. 동의 5만 건이 넘는 청원과 5만 건 달성을 기다리는 청원들을 소개한다. 그런데 이게 전에도 한 번 소개한 적 있지만 정말 혐오가 넘실거리는데 이걸 국회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냥 단순히 동의수가 많다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소개를 한다.
이 보도자료가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처음 소개하는 청원부터가 국민의 희망이 아니라 혐세의 혐오가 담긴 국민동의청원이다. 생활동반자법 반대라니. 솔직히 이게 동의 5만 명을 넘겼다는 것 자체도 괴로운데 이걸 국회 공보담당관실에서 정식으로 내는 보도자료에 실을 가치가 있는 청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다.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한국인은 한국 운전면허로 중국에 가서 운전할 수 있다. 중국인은 반대로 그게 안 되고 있었는데 중국은 국제면허로 나라 간에 운전면허를 공유하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외교적으로 꾸준히 이 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중국과 협의를 진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추었었다. 그러다 멈췄던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고 한국 경찰이 중국 쪽에 물어본 상태라고 한다. 중국은 답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혐세들끼리 이러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공보담당관실은 그냥 청원 동의수 조건에만 맞으면 다 싣는 건가...?
좀 국회다운 품격과 책임감을 가질 수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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