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현직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도 흐뭇했는데 모두발언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두루 언급되어서 들으면서 왠지 가슴이 벅찼다. 노동부 장관 지명하듯 여가부 장관도 지명했으면 좀 좋아? 아무튼 중대재해 근절과 노란 봉투법, 노동격차 해소에 의지가 있는 노동부 장관의 건투를 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입니다.
인사 청문회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저와 제가 생각하는 고용·노동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고 노동 현안이 산적한 지금 국민 주권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아버님 직장을 따라 여수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 고향 마산으로 돌아와서 초중고를 마쳤습니다. 1992년 부산지방철도청 부기관사로 입사하여 전국 철도 노동조합원이 되었고 33년 간 철도 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1945년 11월 해방과 함께 창립되어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철도노조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효시입니다. 그러나 입사 당시에는 일제 잔재인 24시간 맞교대와 변형 근로제 등으로 노동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무엇보다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빈발했습니다. 기관사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건널목 사고와 같은 공중 사상 사고를 수습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시설 관리원이나 역수송원 동료의 사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2004년 지하도 작업을 위해 신도림역 인근 선로를 횡단하던 건설 노동자가 전동열차에 치었고 사상자를 구호하러 선로에 내려간 기관사도 다른 선로를 달리던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없다고 오열하던 조합원들의 절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의 짧지 않은 노동조합 경력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 주권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철학과 정책 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존중 사회입니다.
노동이란 인간을 둘러싼 사회와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수고로움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타인의 수고로움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오늘날, 자신을 대신하여 가족을 돌봐줄 사람은 돌봄 노동자입니다. 이들의 노동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귀천이 없듯이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철학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입니다.
헌법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 정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노동자 청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AI 등 기술 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여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의 고용 위기 징후가 발생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지속되도록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관계에 붙여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은 안전한 일터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습니다. 원·하청 통합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못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임금 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고의 상습적인 체벌 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비슷한 일 하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입고 먹고 쉬는 것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가치 동일 임금을 법제화하고 정부는 임금 분포 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칭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통해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여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산재 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일명 노란 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 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 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OECD 등이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도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부터 신뢰의 자산을 축적하여 중층적 대화와 중앙 단위 노사정 대타협의 길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기존 노사 관계로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에 일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단일한 개념으로 노동을 정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에 조응하는 사회 혁신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노동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국민이 안전한 일터에서 불합리한 차별 없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을 준비해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