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갑한 내용은 말고 이걸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남긴 발언을 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여기에 옮겨두려고 한다. 우리에겐 인간의 언어로 싸워준 국회의원이 있었다.
(영상으로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한병도 위원 오늘로서 내란 국조특위가 계획한 모든 조사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두 달간 우리 위원회는 총 다섯 차례의 청문회와 두 차례의 기관보고 또 합참, 결심실 등 주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내실 있는 활동 끝에 계엄 당시 국회가 실제 단전됐다는 사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가 계엄군에 하달됐다는 사실 등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침으로써 내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기록으로 남아 헌정질서 회복과 유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중요 증인의 출석 거부, 자료제출 미비, 위증 등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일부 제약된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윤석열·김용현·여인형·문상호·노상원 등 증인은 청문회에 다수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고 구치소 현장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증인은 허위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러한 국정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확실히 고발 조치할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국회의 국정조사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추미애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당연히 함께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홍장원의 주요 증언 중에 체포명단이 있습니다. 그 메모에 대해서 많이 시비를 거시는데 이 메모는 여인형의 명단과 일치하는 것이고 오히려 여인형은 12월 4일 증거 인멸과 증거 은폐, 증거 조작을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전달받았던 방첩사의 중간 간부들은 증거 인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부당하다고. 그리고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 자료로 압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의 명단과 여인형의 명단은 일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태용의 말은 거짓말이고 오히려 홍장원의 말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장원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한다면 위증을 주장하시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위원회의 결의에서 홍장원도 함께 위증으로 고발하자 하는 것은 좀 억지 주장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위증으로 고발한다면 거기에 배치되는 특전사령관 곽종근도 함께 고발해야 된다, 또한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곽종근의 양심 증언은 부하들의 증언과 또 당일 대통령의 지시가 스피커폰으로 들렸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헌재에서의 증언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곽종근의 진술은 사실임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현태는 12·3 사태 이후 가장 근접한 시점에 국민들을 향해서 양심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심 고백을 다시 번복하면서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아마 회유도 개입이 됐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함께 고발하자 하는 것도 또한 그 주장하는 쪽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곽종근과 배치되는 김현태의 증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만으로 함께 국회가 고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당리당략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원 위원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되었을 때의 선례에 비춰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강의구 부속실장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다. 지난번 월요일 날 청문회 때 용혜인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10차 변론기일에서 강의구 부속실장이 12월 5일 계엄선포문을 출력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미 있던 것을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출력해서 한덕수, 김용현의 서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2 계엄 준비다. 즉 1차 계엄에 대한 부서행위가 아니고 2차 계엄선포문을 출력해서 준비한 2차 계엄 준비 과정으로 보고 좀 더 철저하게 재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마치 1차 계엄에 대한 부서행위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동행명령도 거부했고 불출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만이 아니라 강의구에 대한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증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라고 하는 조태용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는 명명백백합니다. 본인 스스로 경찰에 가서 진술한 것을 여기서는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CCTV 시간조차도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헌법재판소의 증언과 명백하게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곽종근, 홍장원은 헌재에서의 발언과 국조특위에서의 발언이 명백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증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추가시켜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총’이라는 말을 들었고 ‘4인 1조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밑의 부하직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와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총’ 그다음에 ‘4인 1조로 끌어내라’ 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증 추가가 돼야 된다.
곽종근, 홍장원은 헌재와 국회 국조특위에서 일치된 증언을 해 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여당의 입장은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지난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사실 증인 불출석과 위증 그리고 형편없는 자료제출로 국정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여러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하게 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증언하고 국회에는 불출석하거나 국회에서 위증하고, 이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 출석의 의무가 없다 이런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요. 사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서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불출석사유서를 가지고 우리가 고발 명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해야 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홍장원 차장의 초기 메모라고 청문회에서도 많이 들고나와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예시로 들고나와서 헌재에서 설명을 했던 설명 자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 메모가 진짜인데 그것을 알아볼 수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망신 당하는 대통령은 안타깝고 망가진 민주주의로 상처받은 국민들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다고 하면 이진우, 박안수, 곽종근 이 세 장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다 나와서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국회의 선례를 만들어야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내란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 같아서는 육군참모총장과 육본 정책실장처럼 위증으로 하위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자들도 저는 다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 매우 아쉽고 이후에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도 규명돼야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실제 이번 내란이 얼마나 우리 역사를 퇴행시켰는지가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봤을 때 아마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최악의 지도자는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이렇게 진짜 악마 같은 최악의 대통령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만들어 온 민주주의,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흔들어 버리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온 국민이 이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 주는 국민 재판정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는 거지요.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너무나 역사를 퇴행시켰고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청년들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저렇게 거짓
말하는 대통령, 참 너무나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곽종근과 홍장원을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악마화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변호하는 그러한 의원들, 위원들. 저는 이번에 대단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발 정도가, 그 더 이상 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된 대통령의 고발, 여기 나온 고발을 저는 동의합니다.
◯민병덕 위원 저희가 아홉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1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국정감사와 맞먹는 그런 횟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인데 이런 내란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저희 위원들은 매우 불행한 사람들이다, 불우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란의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졌는지, 설계자가 누구인지, 거기에서 이득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리고 그 피해가 국민뿐만 아니라 동원됐던 정말 충직했던 군인들과 경찰들과 공무원들도 피해자의 일부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기는 피해자들을 증인 신청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왜 안 받아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인지 아니면 옹호하기 위한 국정조사인지 목적이 헷갈리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현태에 대해서는 저는, 내란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그다음에 헌재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을 국방위원장이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 사람을 받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정말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 권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고 불출석하고 위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지 다음 어떤 사건에서도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위원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내란수괴는 자신에게 닥친 정치적 위기를 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으로 돌파하면서 극단적 자해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원한다, 진상조사 때문에 이 국정조사에 참여했다라고 말은 하면서 사실상은 더 나아가서……
이 위원회는 증인을 신문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조사권이 없습니다. 자료 요구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진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집단적으로 내란을 옹호하면서 특검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들은 줄줄이 특검을 재의요구를 하면서 끝내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법정 최후변론에서 야당 탓만 하다가 끝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날조하면서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마치 야당이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저도 국방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따 놓고도 여러 사업이 전혀 진도가 안 나갔거나 하는 그런 예산들이 여야 합의로 삭감된 바는 있습니다만, 주요 예산을 증액했으면 했지 삭감한 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거짓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것을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국방위에서 저희 야당은 여러 차례 계엄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언성을 높이면서 여당 위원들은 이 김용현 국방장관의 변명, ‘군을 갈라치기 한다’ 큰소리 치는 데 같이 합창을 하면서 응원하고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윤석열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명태균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 앞에 거기에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면서 이 정치적 위기를 기화로 영구 집권을 획책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 실패함으로써 극단적 자해행위, 민주주의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위기를 초래하고 본인의 정치 몰락도 가져온 극단적 자해행위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조했던 세력으로서 성찰과 반성은커녕 끝까지 국정조사를 마무리 짓지 않고 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다는 것은 결코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회의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회의장을 박차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나가셨는데요.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회의록에 명확하게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오늘 한기호 간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란을 유발했다라고 하시는데요. 맞을 만해서 때렸다, 때릴 만해서 때렸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폭력 가해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집권 여당 소속의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군인들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해자의 논리를 전형적으로 답습하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표결도 못 하고 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갑니까?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고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논리를 윤석열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국민의힘 위원님들, 지난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는지 아니면 내란이었는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옹호하지 않는다고 오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강선영 위원님 한번 밝혀 보십시오, 이 계엄이 계몽령인지. 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일에 본인은 국회에 있으면서 국회의원들 다 당사로 모았습니까? 지난 이 내란에 대한 특검은 국민의힘 왜 거부했습니까? 왜 탄핵 반대하고 왜 이 국정조사 방해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란을 옹호하고 그 자체가 내란 세력이 되어 버린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란 세력 국민의힘을 반드시 회의록에 박제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국민의힘이 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당이다, 극우정당이다라는 것을 자임하는 꼴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기간에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윤석열 내란수괴의 변호인 역할만 주로 해 왔습니다. 윤석열 변호인 역할을 왜 합니까, 진상조사를 해야지. 그것만이 아니지요. 거기에 덧붙여서 회유설을, 계속 가짜뉴스를 유포했지요. 마치 제가 곽종근을 회유했다느니 박선원 위원이 홍장원을 회유했다느니 그것이 괴담이고 그런 거지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국민의힘의 태도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보수를 포기했습니다. 보수정당으로 명칭이 되어 왔었는데 보수의 가치는 뭡니까?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정질서를 깨뜨리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무너뜨린 윤석열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이런 것은 스스로 보수정당을 포기한 극단정당, 극우정당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고발 인원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어떻게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야당 위원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민의 태도로 봤을 때는 내란은 지속되고 있구나,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내란 진압에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규백 박선원 위원님, 1분 하신다고요?
◯박선원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규백 여야 합의됐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여당의 입장이 다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규백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조태용 원장이 거짓말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홍장원 1차장이 일관되게 사실을 증언한 내용이 204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헌재에서 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곽종근 증인이 본 특위에서 한 발언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그대로 헌재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도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태용이 위증을 안 한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홍장원, 곽종근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자신들이 통과시킨 보고서 자체를 부인하는 자가당착적 내란 옹호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병도 위원 아까 여당 간사께서 좀, 저희들이 기존의 모든 증인들을 일방적으로 다 철회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규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병도 위원 이 증인 관련돼서는 항시 협상을 해 왔고요. 실제 대부분의 군인이나 기관증인들은 합의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증인이 채택 안 된 명단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재명, 김어준 그다음에 법원, 헌재, 이게 내란과 대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규백 법원을 왜 증인으로 채택하지요?
◯한병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이 내란 혐의에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는 데 아무 관련이 없는 오히려 피해자 성격과 헌재 이런 데들은 이번 내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그 증인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고는 군인들, 기관, 정부 측 관계자들 다 합의해서 했지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 10명은 저희들이 대단히 최소화한 겁니다. 이 10명은 실제 일선에 있었던 일선 군인들은 아예 명단에서 제외하자라고 해서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 일부는 대통령실이나 장관들, 이런 사람들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출석을 해서 성실히 했어 이런 사람들도 제외하고 이 10명은 최소화해서 명단을 작성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꼭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규백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의 파도가 대한민국을 벌써 87일째 휘젓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난 12월 31일 첫발을 떼었습니다. 악전고투를 펼치며 지난 여정을 보낸 60일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두 차례 기관보고, 다섯 차례 청문회,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거치면서 비상계엄 당일은 물론 전후 맥락까지 세밀히 조사했습니다. 내란 가담자들은 거짓과 선동으로 진실을 가리려 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진실은 선명해졌고 거짓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깨어 있는 양심이 행동할 수 있는 발언대였습니다.
내란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을 옹호하며 대한민국 헌정과 시스템을 전반 부정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죽지 않고 기세를 이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들이닥쳐 헌정을 짓밟았습니다. 5200만 국민은 물론 80억 세계인들이 생중계로 목도했음에도 저들은 여전히 진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진실만이 사실입니다. 참된 사실만이 온전히 진실로 남기 위해서는 오염된 권력의 방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 동조 세력은 거짓과 선동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음모론, 계몽령이나 경고성 계엄 같은 해괴한 궤변은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해치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은 부단한 노력과 국민들의 끊이지 않는 관심이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다음 과제는 더럽혀진 제복의 명예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오직 사명감 하나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일입니다. 12·3 내란이 남긴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또다시 국민의 군대와 경찰을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다시는 다시는 시민이 권력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이 오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소극적 저항, 양심선언 등 다양한 형태로 내란을 저지한 참군인과 경찰이 트라우마를 딛고 계속 공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란에 적극 참여, 책임 회피를 위한 진술 번복 그리고 거짓의 거짓을 반복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단 1분 1초도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눈앞에서 우롱하고 탐욕에 빠져 내란의 부역과 은폐에 가담한 부역자에 대해서는 국민과 역사가 무관용의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되찾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심야시간에 무도한 권력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켜 낸 것은 국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신 한병도·한기호 간사님과 김성원 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밤낮없이 헌신해주신 우리 위원님, 언론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실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속기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호기획관실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2·3 내란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리하며 사전에 확실히 이걸 알고 또 제대로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일상과 일선 군인과 경찰의 명예를 지켜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정치가 국민들 일상의 위로와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헌신하신 군인과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당당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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