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2024년 12월 3일 밤 어처구니 없는 불법계엄 이후 가장 황당했던 사건을 꼽으라면 난 솔직히 이게 가장 황당했다. 혐짤 나오기 전 쿠션.png 그래도 모자이크는 했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오전 느닷없이 맥락도 없는 투샷이 나와 헛소리를 줄줄 늘어놨다. 이 날 오후 내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온 기억이 생생하다. 먼저 가발거치대.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가발거치대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근본 없는 헛소리. 그게 뭔데?) 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어떻게?) . 이와 함께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경제는 이번 사태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그게 뭐냐니까?) 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 (어떻게가 없음.) 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의 논의 (당내 논의가 무슨 국가적 대의기구...

DJ의 가장 명연설로 알려진 1969년 7월 19일 효창공원 연설문을 옮겨본다. 녹취가 하나 남아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정보기관이 녹음해두었던 것이라고 한다.  당시는 503 애비의 공화당(김종필 전 당의장 등)이 3선 개헌을 하겠다고 한 터였고 6월 말부터 어용학자들을 동원해 개헌을 위한 헌법강좌와 지상토론을 실시하고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한 때였다. 7월 17일 신민당은 3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열고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새삼스럽게 DJ DJ pump this party 는 드립이 아니라 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지난 겨울 광장에서 3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골계미를 추구하던 해학의 민족 드립러들은 DJ의 후예였다고 자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6월 28일자 조간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안성에서 황소 한 마리가 미쳐 가지고 주인 내외간을 마구 찔러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황소를 때려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나섰지만 잡지 못해서, 마침내 지서 순경이 와 가지고 칼빈 총을 다섯 방이나 쏘아서 기어이 때려잡았습니다. 나는 이 신문을 보고 ‘과연 천도가 무심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황소를 상징으로 한 공화당이 지금 미쳐가지고 국민 주권을 때려잡을 3선개헌 음모를 하니까 애먼 짐승인 황소까지 같이 미쳐서 주인한테 달려든 것이다, 이거예요. 내 오늘 여기 와 가지고 ‘반공을 하고 국방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것은 야당이 강연대회를 해야 돼. 왜? 서울시에서는 40만에 달하는 예비군을 오는 22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가 신민당이 연설을 한다니까 어제 저녁부터 부랴부랴 서둘렀다 말이야. 여러분, 서울시가 아무리 그렇게 예비군을 소집하고 경찰관이 나와서 삐라를 뿌리고 해도 하느님은 우리 편이여. 보시오. 지금까지 오던 비가 오늘 오후 2시 정각부터 딱 그쳤어. 3선개헌을 반...

지난 6월 비례대표 승계를 받고 국회의원이 된 손솔 의원. 당시 본회의 첫 인사말에서 코앞에 있던 8.34를 징계해달라고 발언해서 화제가 됐었다. 그랬던 손솔 의원이 그동안 다른 의원들의 법안에 찬성을 해오다가 지난 2025년 8월 12일에 첫 대표발의 법안을 접수했다. 바로 [2212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4인)과 [22121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4인)이다.  두 법안의 내용은 거의 하나라고 봐도 되는데 우선 정당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자. 최근 사회적으로 혐오표현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그러나 혐오표현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 논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인권침해로서의 해악이 분명한 인종 혐오표현에 대해 먼저 법률적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특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공매체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 정당현수막을 통해 인종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내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령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함. 요즘 정말... 외국인 혐오 문구가 덕지덕지 붙은 정당 현수막이 공해 수준이다. 출처 : https://www.threads.com/...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출처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자행된 비인간적 폭력(괴롭힘) 영상을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다. 나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에서 10년 정도 자원활동을 했었는데 '타국에서 불안한 신분으로 살며 노동하며 고향의 가족을 부양하는 삶'에 대한 것, 그래도 결국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시간들이었다. 무료진료소가 문을 닫고 그 뒤로 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각종 제조업이나 건설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변화도 생겼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 사건 이후 대통령의 반응은 꽤 인상적인 데가 있었다.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 "야만적 인권침해"라는 워딩. 적확하다. 저 폭력행위는 야만적 인권침해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기기까지 했다. 문제에 대한 파악은 틀리지 않았다. 당사자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감탄했다. 그렇기에 역시 '성평등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회에서 지극히 다수자로만 살아서 감수성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긴 하다. 애석하게도.  대통령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노동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맞았지만 그러한 일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한 고찰은 더 해야 한다. 단지 그 사람들이 지금 약자고 소수자니까 불쌍하다고 사회가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식이면 곤란하다. 그렇게 하면 사회의 품격이 최악까진 아니겠지만 겁나 재수없게 시혜적인 가부장주의가 될 수도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이, 저런 끔찍한 가해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저 유명한 대사처럼 '그래도 되기 때문...

쓴 소리 열심히 내준 모든 분의 덕분으로 우리가 이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게 됐다. 오늘 첫 출근, 첫 발언에 뭔가 마음이 퍽 안심되고 흐뭇하다. 정말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서 뭘 하겠다는 생각이 뚜렷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 출근 첫 인사말을 옮겨봤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원민경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늘 첫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심 갖고 함께 해왔던 여성인권 증진, 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 청소년 인권의 존중과 건강한 성장, 위기에 처한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과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여 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상담 장면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약자들의 삶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장관 후보자 지명을 듣고 망설였을 때 떠오른 것이 바로 그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에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평등하게 행사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여성가족부의 안정입니다. 존폐의 논란과 장기간 장관직 부재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았을까 우려됩니다. 여성가족부만이 할 수 있는 섬세한 지원과 정책이 닿아야 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국정과제화하고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다시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될 것입니다.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기존 제도 운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국정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제...

매년 8월 광복절 이후 두 주는 전년도 결산 국회이다. 그래서 주로 각 상임위가 결산심의를 여는 주간으로 이해하면 된다. 사실 예산심사는 빡세지만 결산은 이미 쓴 돈인지라 상대적으로 좀 긴장감이 없는 편이기는 하다. 하지만 각 의원실 보좌진의 역량은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는 법. 특검 관련 보도를 뚫고 언론에 날 만한 결산심사 질의를 할 의원실은 어디일까? 궁금해진다. 1. 본회의 - 일단 예정 없다. 다음주중에 아마 법안처리는 한 번 하지 않을까 싶다. 2. 위원회 - 결산안이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이후 각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새로 장관이 취임한 부처에서 업무보고도 진행한다. - 8/18(월) 14:00 외통위 전체회의 : 결산 상정,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               14:00 복지위 전체회의 : 소위원장 선출, 결산 상정, 법안 및 청원 상정, 업무보고               14:00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 위원장 사임/선임, 간사 개선, 소위원장 개선, 법안 상정, 업무보고 등 - 8/19(화) 10:00 기재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결산 상정               10:00 문체위 전체회의 : 소위 구성 변경,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결산 상정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결산 상정               10:00 외통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0:00 복지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

불법비상계엄(a.k.a. 12·3 윤새끼 내란)이 지극히 평시에 선포되는 바람에 계엄과 관련한 주무장관은 국방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였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란특검에서 제기하였고 이상민은 그렇게 구속되었다. 당연히. 여기서 나의 궁금증은 '다음 구속은 누구일 것이냐?'이다. 그리고 이 순서는 이상민의 진술에 따라 거킨이 먼저냐 박성재가 먼저냐, 가 갈릴 수 있다.  우선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역시 한거킨이다. 특검은 8/18(월)에 이상민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곧 한거킨도 재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cctv 자료라는 증거가 있는 마당이라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자신은 반대했다', '국무위원 대부분이 만류했다' 등의 내용과 달리 한거킨 본인이 이상민과 적극적으로 문건을 검토한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가 아니었음을 열심히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여기에 추경호와 통화한 내역까지 나왔으니 내란 상황에서 정말 소극적으로 행동했는지, 반대한 건 맞는지 증명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상민이든 추경호든 각자 자기 잘못을 덜고자 할 텐데 한거킨을 보호해줄까?  이상민의 진술에 따라 한거킨보다 먼저 쇠고랑을 찰 수도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건 현재까지 박성재가 1위다. 우선 법무부 실국장회의라는 것을 계엄날 새벽에 소집했다.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불법계엄(=내란)인데 그 불법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 회의의 전후로 심새끼와 세 차례 통화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본부에 출입국 금지 업무 실무자 출근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성재는 내란 이튿날 안가 모임 4인방 중 한 명이다. 우선 드러난 점만으로 내란특검은 '내란방조' 쪽으로 혐의를 정리해가는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몰라도 추후에 혹시 증거가 나오거나 이상민 또는 안가 모임 4인방 중 누구든 자기 살자고 증언을 하는 등으로 증명할 수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