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그럼 이제 반대로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거지. 당신들은 얼마나 저 오른쪽이길래???  4050의 제일 막내는 내 또래가 맡고 있으니 내 동갑내기들이 뭘 겪고 살아왔는지도 대충 볼까나. 1985년 출생 — 영유아기 1986년 아시안게임 1987년 6월항쟁, 제6공화국 시작하자마자 노태우 당선(ㅅㅂ)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개최 — 아동기 1991년 하이텔 서비스 시작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김영삼 당선 1993년 문민정부 출범하자마자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실시 , 대전 엑스포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 5·18특별법 국회 통과 1996년 막가파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97년 IMF 외환위기 , 전낙지 사형/노태우 17년형 선고, 김대중 당선 — 청소년기 1998년 일본문화개방, 초고속인터넷 보급 시작, 전국 일제고사 폐지  1999년 전교조 합법화 , 99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 개최(e스포츠-스타크래프트 최초 방송대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및 6·15 남북공동선언,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및 한국대표팀 4강 진출, 서해교전, 주한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한국 중학생 압사 사건, 노무현 당선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 초기 성인기 2004년 노무현 탄핵소추안 가결/헌재 기각, 열린우리당 총선 과반의석 달성 , 정남규 연쇄살인사건 2005년 한국군 이라크 파병, 청계천 복원 개방 2006년 빅뱅 데뷔, 트위터 서비스 개시 2007년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남북정상회담 및 10·4 남북공동선언 , 716 당선(ㅅㅂ)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광우병 소고기 수입 저지 촛불시위, 4대강 사업 사업 추진 발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국 단위 일제고사 부활 2009년 용산 참사 , 노무현/김대중 서거,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조두순 사건, 아이폰2 국내 출시 2010년 김연아 밴쿠버...

여가위 법안 처리해야 하니까! 성평등가족위를 앞으로 뭐라고 줄여 부를지 모르겠지만(평등위? 가족위로 줄이면 나 화낸다.) 2025년 9월 24일에 여가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이 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하기를 바라면서 이 포스팅을 준비해보았다. 이중에 어떤 내용은 이 블로그에서 스쳐 지나가며 본 적이 있을 것이다. 1)  [220912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주요내용 :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이 있었음. 그 결과,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권고기준의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실시 중인 심의나 제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마련하도록 함. 2)  [DD2046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주요내용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근로, 가족 친화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 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 3)  [DD20466]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

의도적으로 이 모든 말을 뒤섞어서 하는 놈들이 있어서 헌법이 뭐라고 하는지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헌재결 2001. 3. 15. 선고 2001헌가1,2,3(병합) 결정례 중 일부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사법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많은 법학개론서가 가르친다.  법원에서 하는 재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국가-시민 또는 시민-시민의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시민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로서 공정한 최종판단을 해줄 것을 법원에 맡겨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국가권력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구체적 법적 분쟁에서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해당 법적 분쟁의 당사자들에게서 독립적이어야 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제3자의 지위에서, 공정하게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사법권의 독립'이며 이는 위의 헌재 결정례에서 보듯이 입법-사법-행정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위 영상의 가인 김병로 선생이 런승만에게 했다는 말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아우르는 한 마디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위의 각 조문에서 보듯이 사법권 독립에 관하여 크게 1) 사법부 조직의 독립, 2) 법관의 신분 보장, 3)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정말 조희대요시가 독립독립 썁소리를 하는 취지처럼 국회에서 국회의원 질의도 씹고 판사들이 동행명령장을 씹는 그런 게 사법부의 독립인지 따져보자. 1) 사법부 조직의 독립 사법권은 법관으...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전단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용을 썼기 때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언제 복구되지요^ㅇ^? 국회법률정보시스템 100만 년만에 켜봄 단서 조항 뒤를 의도적으로 모른 채하고 전단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일단 대법원 심판권은 전원합의체해서 행사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우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그렇겐 못 하겠지만 조희대요시나 천대엽 씨는 지들이 대법관이니까 저런 방자한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뉴스에서 많이 본 그 소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걸 조금 알기 쉽게 다시 풀어서 말하면, — 아래 각호(저기 1. 2. 3. 4. 붙은 것들)의 경우는 당연히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고 — 그 외의 사건은 '먼저' 소부에서 심리를 해가지고      — 소부를 구성한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면 소부에서만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낼 수 있고      —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한다  는 뜻이다. 굳이 우기니까 그럼 따져볼까? —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나? 답 : 제1~3호 해당 안 됨. 제4호를 억지쟁이들이 우길 수도 있을 거 같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다.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을 누가 하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소부에서 심리를 해본 소부의 대법관들, 또는 전합의 재판장인 대법원장일 것이다. 그런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 전합 회부에 대한 아주 묘한 답변이 있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곧바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다." 그렇다는 건 조희대요시 및 대법관들이 '논의'를 해서 전합에 회부하기로 했다는 것이...

솔직히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의장이 되셔야 할 분이셨는데 (후반기 의장 함 가보입시다, 위원장님.) 어쨌거나 이 정글 같은 법사위에서 싸리비가 비운 자리를 누가 채우려나 했는데 추미애 위원장님은 정말 품격이 다르시다. 제발 공적인 발화는 이렇게 해주시길 모든 고위 공직자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법적 근거와 현실에 대한 서술이 명확하고 감정에 대한 호소가 없으며 유행어, 비속어, 쓸데없는 외국어가 없다. 비꼬는 것도 없고 중언부언 하지 않으며 일관된 논리가 있다. 공적인 발화는 이래야 한다.  이 발언에 반해서 아직 국감의 임시회의록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 녹취를 따보았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제가 끝내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히 의전의 자리만은 아닙니다. 의전의 자리라면 충분히 삼부요인이신 대법원장님께 대해서 평소의 예우와 또 존중의 그런 마음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엄중한 국정감사의 자리고 또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감사의 시기에 질문을 해 달라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국민 기본권이 출발하는 연원이 공민권*입니다. *공민권 : 헌법 상 시민의 기본권들 중 참정권, 구체적으로 통상 국민투표권, 공직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뜻한다. 중요한 시기에 내란을 극복했던 국민들에게 공민권을 뺏으려고 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 판결이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요약해서 전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고 거기에 부합하는 답변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간의 그 국정감사 동안 확인된 것은 지금 대법원을 대신하여 피감기관 증인이 되신 여러분들께서 행정처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전혀 내용도 모르고 '대법원의 규칙조차도 숙지가 돼 있지 않다'라는 사실 뿐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대법원 사건 배당에...

국감 2주차 일정이 진행된다.  1. 본회의 - 없다! 2. 위원회 - 수요일에는 정보위 전체회의도 열리긴 한다. - 10/20(월) 총 13개 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10:00 법사위(국회) : 서울고법, 수원고법 등 17개 기관                   10:00 정무위(국회) :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10:00 기재위(한국은행 본점) : 한국은행                   10:00 교육위(국회) :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문화방송 업무현황보고 —장소 : 상암 MBC                   10:00 외통위(주중국대사관) : <아주반> 주중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10:00 외통위(주페루대사관) : <미주반> 주페루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칠레대사관                   10:00 외통위(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표부) : <구주반>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표부, 주오스트리아...

후반부 7개 상임위 간다. 8) 행안위 - 아무래도 큰 사건이 있었기에 관련하여 상임위가 불탈 수밖에 없다. [뉴시스] 국정자원 원장 "업체 선정 등 배터리 이설 공사 특수성 고려 부족" [오마이뉴스] '마스크 증인' 진화위 국장, 2년 연속 국정감사장 퇴장 [헤럴드경제] ‘尹체포 저지’ 경호처 차장·본부장 “죄송하다” [JTBC] "윤 정부 때 위기 신호 있었다"…용혜인, '캄보디아 사태'에 일침 [파이낸셜뉴스] 尹정부 '외사국 폐지' 국감 도마 위…"인력 없는데 캄보디아 공조하겠나" [미디어오늘] 윤호중 행안부 장관 “TBS 정상화 방안 마련하겠다” (채현일 의원실) [한겨레] 박선영 계엄 다음날 “대한민국 청소 좀 하자”…양부남 “히틀러 인종청소 느낌 섬찟” (양부남 의원실) 9) 문체위 [중앙일보] 김건희 종묘 방문에 들기름 바닥 청소…국가유산청장 “사과하겠다”   [아주경제] "中 K팝 저작권료 수백억 증발"…음저협 "중간 착취 배후 확인" (김재원 의원실) [한국일보] 공연장 없어 테일러 스위프트도 패스한 서울? "상암경기장에 잔디 보호 매트 도입할 것" 10) 농해수위 [한국농촌경제신문] 문금주 의원, “수백억 들여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 과수·채소 보급률 반토막” 지적 [연합] 농해수위 국감서 '강릉 가뭄' 화두…"농어촌공사 용수관리 실패" [쿡앤셰프] [2025 국정감사] 어기구 위원장, “천 원에 700원은 유통이 가져간다” [뉴시스] 전재수 "해수부 부산 이전 연내 완료…HMM 이전·매각 로드맵 발표"(종합) [M이코노미뉴스] ‘여객선 공영제’ 조속한 시행 시급...서삼석 “섬 주민 교통권은 국가 책무” (서삼석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농어촌기본소득 '지방 재정'에 부담...송미령 “과감한 정책 응원 달라”[李정부 첫 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