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폭력을 독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이걸 타결이라고 쓰는 게 맞아?

출처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6580265

생중계는 그렇다 쳐도 몸 수색? 몸 수색????

왜 사적으로 몸 수색을 허용하게 하는 거야? 쟤들이 무슨 권력이 있는데?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인용했다면 막스 베버를 읽었을 게 분명한 잼칠라께선 이 사태를 어떡할 건지??? 막스 베버가 말하길 국가란 "폭력·강권력을 독점으로 행사하는 정치 결사체"이다. 그런데 지금 타인을 몸 수색할 강권력을 사사로운 개인에게 함부로 주기로 중재를 했는데 그게 무려 '정당'이다?????

물론 베버의 저 책은 빌헬름 1세 보라고 쓴 강의록이라서 내용이 통치자의 시각에서 보는 국가론이 담겨 있고 읽다보면 좀 재수없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멸차다고 느낄 만큼 현실적이기도 하다. 가령 이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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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관여하려는 사람, 즉 권력과 폭력·강권력이라는 수단에 관여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악마적 힘과 거래를 하게 되며, 그의 행위와 관련해서 보면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낳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는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차라리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실로 정치적 유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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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즈엉 계를 초장부터 노조 때려잡듯이 때려 잡았다면(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불법행위가 이미 벌어졌다고 많은 시민이 지적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졌다가 저따위 결말로 이어졌을까? 노동자는 막 별달리 이유도 없이 함부로 연행해 가도 정권에 아무 위협이 없고 저 무법천지로 날뛰면서 실제 남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무리는 진압하면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계산기라도 두들긴 건지?

공권력이 폭력을 독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게 그 모든 사회계약의 근원적 이유 아니냐고?

경찰이 아무리 편파적이고 무능해도 이건 도가 지나치다. 최소한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소명해야 할 문제라고까지 여겨진다. 국회 행안위에서 현안질의 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