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도 어쩌면 당연히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 포스팅에도 썼듯이 3월에는 원래 임시회가 열린다. 다만 이제 현재 국회는 12월 10일에 끝난 정기국회 이후로 통상 1월까지는 임시회를 열지 않는데(거듭 말하지만 임시회 회기가 아닐 뿐 일은 똑같이 한다. 회기 때 더 바쁠 뿐.) 내란 이후로 국회는 회기가 연달아서 쭈욱 이어지고 있다. 아마 설 연휴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 했을 방이 많을 거라서... 정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그건 그렇고! 이번주!!!
1. 본회의
-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본회의 예정이 없지만 민주당은 6일부터 매주 본회의 개의를 의장에게 요구한다고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연금개혁 관련법안, 추경, 상속세 개정,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싶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명태균 특검법에 최상중하목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하, 이딴 가능성을 상정해야 한다는 게 너무 짜증나지만) 재의결을 언제 할 것인지도 꽤 중요한 문제가 될 듯 싶다. 일단 이번주는 아니겠지만.
2. 위원회
- 이번주도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일 것 같다.
2-1. 3/5(수) 10:00 과방위 전체회의 : 법안 및 청원 상정, 방송통신 관련 현안질의 예정. 방통위원장 국회 오면 또 시끄러워지지 싶다.
10:00 문체위 전체회의 : 2월에 심사한 법안 의결과 업무 보고
10:00 여가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심사되는 법안 중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만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쉼터에 스토킹 피해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 개정안은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소녀상 관리와 훼손할 경우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는 개정안들이다.
2-2. 3/6(목) 09:00 여가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중앙선관위 위원후보자 김대응 인사청문회
14:00 외통위 법안소위 : 외교부, 통일부 소관 법안 심사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 : 무안공항 현장 방문 예정
3. 그 외
- 화요일부터 여러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토론회가 많이 열린다.
3-1. 3/4(화) 14:00 100만 이주노동자 시대, 이주 노동자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조선업을 중심으로 토론회
14:00 내란 세력들의 전쟁 유도 북풍 공작 전말과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
3-2. 3/6(목) 10:00 윤석열 前검찰총장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와 실체
13:30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14:00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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