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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후반기 조정식 의장 선출에 부쳐

2026년 6월 5일 제4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 을, 6선)이 당선하면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 되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PYH20260605105600013 시흥군은 원래 경기도에서 광주군과 함께 엄청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지역이었는데 인근 부천, 안산, 광명, 금천구 등에 땅을 나눠주고 현재의 행정구역이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제정구 벨트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조정식 의원이 제정구 의원실 보좌진이었다.  제정구는 누구인가.  출처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1393 고 제정구 의원은 도시빈민운동가다. 빈민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던 사람이다. 1970년대 초반부터 청계천 판자촌에서 야학에서부터 시작하여 민청학련 사건에 휘말려 투옥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말,  청계천 판자촌이 강제철거되자 양평동으로 이주했는데 1980년대에 들면서 1986 아시안게임, 1988 서울올림픽 개최를 핑계로 서울의 판자촌을 강제로 철거하는 일이 많았다. 여기에 전경과 백골단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하야 양평동도 강제철거가 되면서 현재의 시흥 소래면(현재 신천동, 은행동)으로 이주하고 '복음자리 마을'을 만들었다. 이어 서울의 다른 판자촌도 강제철거가 되면서 시흥 쪽으로 계속 판자촌 강제철거로 인한 마을이 넓어졌다. 그리하여 제정구 의원은 1980년대에도 계속 이 빈민운동을 계속하다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공동대표를 하면서 1987년 민주화 투쟁의 주도세력 중 하나가 되었다. 6·10항쟁 후 양김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양김이 분열하면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어버린 후에는 한겨레 민주당 창당 멤버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시흥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 자세한 건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이때 제정구 의원실에 있던 사람들이 조정식,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남겨둘 수 있다?

예전에, 그러니까 약 15~6년 전쯤에 정치인 블로그 컨텐츠 작성해주는 일을 한 적이 있다. 지금 하는 일은 내 거를 쓰는 건데 그 일은 남의 거를 쓰는 거였지.  그 정치인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하고 또 그 방 보좌진한테 취재를 하기도 해서 '영감에 빙의한 상태'로 글을 쓰는 것.  이제는 그 영감이 정계 은퇴를 하기도 했고 그 블로그를 지우기도 했고 해서 나의 기록용으로 한 번 적어둔다.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종종 파묘되는 잼칠라의 수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찐으로 터질 수 있는 거다. 그런 건 '빙의한 상태'로 쓸 수 없다. 찐만이 가능한 영역. 아래 글은 5·18을 앞두고 업로드한 글이었다. 참고로 춘추가 지긋하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수도 있다. 이거 꽤 잘 나갔던 글이다. 포털 메인에 잠깐 걸렸을 정도로. 저는 불량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나서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의 대학이라는 곳이 그랬습니다. 한 편으론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과, 다른 한 편으론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는 학생들이 모여있었던 곳, 막 막한 세상에 대한 열망과 열정으로 학사 주점 한 귀퉁이에서 술을 기울이던 시절, 저는 두 번 제적을 당하고, 1980년 '서울의 봄'이 왔을 때에야 겨우 복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로 돌아왔다는 기쁨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당시 복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회 부활운동과 학원 민주화 투쟁의 바람이 불면서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17일에 계엄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수배자가 되었고, 이리저리 도피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5월 18일, 그 날. 광주에서 그런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알지 못 했습니다. 잘못된 쿠데타에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시민들의 결연했던 의지도 알지 못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들이. 대한민국 군인의 총칼 아래 죽임을 당한 사실은 며칠이 지나서야 알게 ...

그러게 옛날에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이 의견은  [221904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건태 의원안) 의 입법예고에 달린 의견 중 하나인데 사실 복붙처럼 똑같은 의견이 많다.  이 법안이 무엇이길래? 출처 : 청와대 사실 이 법안은 한 번 국회 통과가 되었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311711001 그런데 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새끼가? 아니다. 최상중하목 천하의 개썁놈의 새끼가. 출처 :  https://news.tf.co.kr/read/ptoday/2172425.htm 여튼.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은 것이라 했으니 일단 잠시 넘어가고 중요한 건 법안이다. 새로 발의된 이건태 의원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이어진 권위주의 정권 및 군사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여 반인권적 폭력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음. 그간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   특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사건의 은폐성과 권력의 개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사법 정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 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확립 하고,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법적 장벽을 제거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 하며, 향후 국가폭력을 예방 하고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달라진 그림 찾기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념(?) 에디션 퀴즈. 문제) 다음 두 그림에서 다른 점을 찾고 그 이유를 맞히시오.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34/view.do?nttId=4660467&menuNo=600143&sdate=&edate=&searchDtGbn=c0&pageUnit=10&pageIndex=1 출처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34/view.do?nttId=4721800&menuNo=600143&sdate=&edate=&searchDtGbn=c0&pageUnit=10&pageIndex=1

다음 총선 잘 부탁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날의 회의록을 꺼내보았다.  출처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604&type=view 사실 이 날은 열받는 장면이 한둘이 아니었다. 내란순장조가 내란순장조가 되기로 결심한 장면 외에도. 가령 이런 것. 이때 우원식 의장의 발언을 옮겨둔다. ◯의장 우원식 (전략) 안건 설명하러 온 법무부장관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국회는 그 안건을 처리할 때 안건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어디 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건 처리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때 국무위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원칙 이고 그것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 입니다. 사실은 국무총리가 오늘 오셔야 되는데 국정현안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대신 왔으면 대신 온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의장도 며칠 전에 있었던 군홧발로 국회가 유린당한 것, 정말 분노를 느꼈는데 국무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가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새끼 대통령 배우자 김학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 회의록에서 읽고 싶었던 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이다.  사실 보통...

2026년 6월 첫주 임시회 국회일정

새로운 의장단이 탄생하고 후반기가 시작될 첫 주. 일단은 뭐가 하나도 없다. 수요일은 선거날이고 하니 뭐가 있는 것도 이상한 거려나. 1. 본회의 - 6/5(금) 14:00 제4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미정) : 의장단 선출 등. 일단 여야가 합의해둔 날짜는 이렇다. 아직은 집회요구도 없는 마당이라 아마 6월 1일이나 2일에 접수할 모양 2. 위원회 - 위원회 일정도 전무한 상태 3. 그 외 - 6/2(화) 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61호 발간 (제목: 북유럽 국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도입 사례 및 시사점)

다음 총선에 잘 좀 부탁 드립니다 - 부산(4)

부산의 마지막. 사실 하기 싫어서 족굼 외면하고 있었다. 여기는 한 명 빼고 초선 밭. 13) 정성국 - 부산 부산진 갑 — 가발거치대 인재영입으로 꽂힌 초선. 교사였던 교총 출신. 친한계이고 계엄 해제 표결에서 찬성을 했었다. — 친한계 스피커로 여기저기 출연 중. 권성동한테 물러나라고도 할 정도로 은근 얼굴이 팔렸을 법도 하건만 현재 친한계 현역 뺏지들 특 어사무사하게 뭉개기 모드로 넘어가고 있다.  — 여기까지만 말하면 뭐 여기 껴야 하나 싶지만 결국 이 자도 부작위로 내란순장조에 모두 부역한 자라서 당당히 여기 들어갔다. — 당내에서는 가발거치대를 싫어하는 지역 당원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얻는 듯. 14) 정연욱 - 부산 수영구 — 이름도 정성국이랑 엇비슷한데 계파색도 비슷하다. 출신은 동아일보와 채널A 기자. 사실 이 자는 이 자보다 수영구라는 지역구에 원래 공천됐다가 짤린 자가 더 유명하다. 장예찬이라고. 원래 이 자는 부산진구 을에 공천신청을 했지만 현역 4선 이헌승 의원한테 진 상태에서 전략공천으로 이곳으로 꽂힌 것이다.  — 연원을 따라 올라가면 이 자는 716계여서 송년회도 참석한다고 스웨거를 하는 쾌도난마의 전 진행자이며 지난 총선 쾌도난마 전 진행자 3인방 중 유일하게 당선했다. 하지만 또 할 수 있을까? — 여기까지만 말하면 뭐 여기 껴야 하나 싶지만 결국 이 자도 부작위로 내란순장조에 모두 부역한 자라서 당당히 여기 들어갔다.22222 — 여담으로 상술한 악연으로 인하여 장예찬 씨의 복당을 매우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조경태 - 부산 사하구 을 — 스윙러. SOC의 악마. 전재수 등장 전까지 부산 지역의 유일한(잠깐 문재인 씨도 있었지만) 민주당 류 당선자였던 현 내란순장조 뺏지. 민주당일 때도 저 악마적 SOC 유치 능력으로 롱런했던 것으로 유명. 마침내 스윙했을 때 약간 '아 이제야 그림체가 맞네' 느낌이었다.  — 그래도 나름 내란순장조 내의 야당 같은 느낌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