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팀에서 얼마나 작업을 열심히 했는지 좀 놀랐다.
민주당에서 접수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도장 찍은 게 133인이라니. 왜 이렇게 적지? 더불어민주당 총 의원수는 165명이나 되는데. 심지어 저 133명에는 지금은 제명된 강선우 의원도 포함돼 있는 걸 생각해보면 좀더 의아스럽게 한 서른 명이 넘게 빠져 있다.
뭐 어찌 됐든 상정한다면 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더 중요한 건 내용일 것이다. 국정조사로 뭘 캐낼 것인가?
가. 쿠팡 및 그 계열사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발생 경위, 원인, 피해 규모 및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나. 쿠팡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우월적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
다. 불투명한 검색·노출 알고리즘 운영, 납치광고, 리뷰 시스템 등 시장 왜곡 및 소비자 기만에 대한 조사
라. 쿠팡 물류 및 배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및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
마. 쿠팡 물류센터 및 배송 현장의 노동 조건, 고용 구조, 노동자 권리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
바. 쿠팡의 국내 정·관계 및 해외 로비 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 조사
사. 쿠팡의 기업 지배구조 및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이행 여부 및국회 위증 등에 대한 조사
아. 쿠팡의 역외 탈세 의혹 등 탈세 혐의에 관한 사항
자. 쿠팡 관련 각종 문제에 대한 정부 관계 부처 및 감독 기관의 관리·감독 실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조사
차. 기타 위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 및 국정조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민주당이 하도 국조, 특검법안 발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거 작성하는 데에 도가 텄는지 내용이 거의 총망라되어 있고 마지막 "차. 기타 위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 및 국정조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서는 웃음이 나왔다. 특검법 수사범위에서 본 적 있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것과 몹시 흡사해 보였기 때문.
한편, 통일교가 내란 순장조 쪽에 베팅하고 압도적으로 그쪽에 더 열심히 로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쿠팡 대관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저 국조 요구서에 안 낀 서른 명 정도도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는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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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A2N6A0G1K0Y8V1L0P5D3K3W1R6D0R0 |
이 요구서의 발의자는 107명인데 이는 내란 순장조 현재 뺏지 전원이다. 심지어 권성동 씨까지 포함돼 있다. 당론 발의라는 뜻이다. 그런데 제목부터 냄새가 풀풀 난다. 쿠팡만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은 넓히고 범위는 축소한 이 국조가 누에게 돌아갈 화살을 다른 쪽으로 분산시켜줄지는 명백하다.
이 정도 속 보이는 짓은 거리낄 것도 없다는 게 지금 저 정당의 현 주소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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