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2026년 4월 14일 이훈기 의원이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을 접수하였다. 그래서 문득 다른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져서 검색해보았다. 현재까지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과 정부제출안을 포함하여 총 66건. 그 중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제 법 개정이 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우선 가장 많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실은 한정애 의원실이다. 총 6건. 다음은 송옥주 의원실로 5건. 3위는 4건을 접수한 윤준병 의원실이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도 좋겠지만 엑셀 add-in 클로드의 도움을 받아서 '학대' 관련한 내용을 좀 분석해보았다. (내란순장조 소속으로 내가 '씨'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대표발의안은 제외했음을 밝혀둔다.) 우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학대'가 들어간 법안은 총 19건이었다. 내용을 유형별로 좀 나눠보면 크게 일곱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안 내용이 여러 가지여서 중복 분류된 건이 3건 있었다. 중복 분류된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 이름에 이탤릭 표시가 되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학대 행위의 유형 관련 법안이다. 총 6건인데 애니멀 호딩 추가( 신영대1 안 ), 혈액나눔동물 체액 채취를 학대 행위에서 제외( 한정애2 안 ), 길고양이 포획 후 타지역 유기·방사 추가( 박홍근2 안 ), 영리 목적 피학대·유기동물 인수하는 행위 추가( 임호선 안 ), 민간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 추가( 한정애3 안 , 김동아 안 )이다. 두 번재 유형은 동물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규제에 관련한 내용으로 총 4건이다.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 한정애1 안 , 이수진 안 ),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임호선 안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

블루스카이에 작성했던 수제포스트 내용을 좀 옮기면서 정리해두려고 한다. 아주 오랜만에. https://bsky.app/profile/margaery.bsky.social/post/3mj4n6hdxsp2z 불법계엄 내란 이후 법사위를 쭉 따라가면서 싸리비-추먜-현 서영교 위원장까지 오는 동안 쭉 회의를, 회의영상이나 회의록을 되도록 챙겨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그냥 내적으로 나 혼자 일방적인 전우애 같은 것을 느꼈다.  당연히, 직접 관련이 있는 국방위라든가 행안위에서도 전선이 그어지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하지만 상대편 끝판왕, 즉 내란수괴가 검찰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새끼였기에 법사위는 가장 치열한 전장일 수밖에 없었다. 검찰 때문에 이 전장이 가장 뜨거울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였으나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민낯을 드러내며 치열하면서도 추잡한 전투를 벌이게 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다. 법조계를 내부까지 알 수 없었던 나로서는. 내란세력의 반동과 저항은 거셌고 아직도 그놈들은 완전히 단념하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직도호시탐탐 구정물을 뿌리려고만 한다. 내란순장조는 여전히 가능하기만 하다면 최대한 제도를 해킹하고 싶어하고 그럴 실력이 부족할 때는 깽판만 놓는다. 법사위 회의록을 읽고 있으면 정말 법원행정처장이니, 법원장이니, 검사장이니 이 새끼들한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인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국회 법사위에 나와 앉아 발언을 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죄다 노답이었다. 어찌나 오만불손한지 모든 유권자가 부여한 국회의 권위를 중시하는 나로서는 정말 이 썁놈들이 나를 능멸한다고 느낄 때도 많았다. 그래서 나는 소위 '민주당내 강경파'라고 분류되어 검찰청 폐지 국면에서 욕을 많이 먹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꽤 공감한다.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모든 시민도, 그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도 속으로 비웃으면서 '네들이 암만 그래봐라'식으로 행동한 검사들과 사법부 구성원...

바쁘게 추경안을 쳐낸 다음주도 또 바쁘다 바빠 제22대 국회 사회. 1. 본회의 - 4/13(월) 14:00 제4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개특위에서 내란순장조가 계속 드러눕고 있어서... 2. 위원회 - 4/13(월)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건설안전특별법안 공청회                  10:00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 보고의 건 - 4/14(화) 10:00 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 :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                  10:00 과방위 정통방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14:00 과방위 과기원법안소위 : 국가연구데이터법 관련 입법공청회, 법안 심사 - 4/15(수) 10:00 재경위 전체회의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10:00 외통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현안질의         ...

심하다 심하다 해도 진짜 이건 좀... 출처 :  https://news.tf.co.kr/read/photomovie/2311875.htm 기자회견 자체는 별거 없었다. 그냥 잡음이 시끄러워 죄송하다는 내용이고 중요한 건 그 뒤에 소위 백블(백브리핑)이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0122400001 아무리 엉망진창이었다고 해도 엄연히 공식기구인 공천관리위원회가 일부 후보를 컷오프를 했고 법원이 가처분도 기각했다. 항고했지만 솔까 그것도 기각될 걸로 보인다.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그냥 그걸로 끝인 거다. 본경선 잘 치르면 되는 거다. 거기에 승복하기로 하고 끝, 하든지 아님 뛰쳐나가서 싸우기로 한 사람과 그럼 한 번 겨뤄보자 하든지 하면 된다. 근데 저 말을 보면 경선을 일단 하기는 할 건데 그러고 나서 컷오프 당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잘 해본다는 것 아닌가? 그럼 대체 당이 왜 필요하고 당의 공관위가 왜 필요한데? 아주 썁스런 생각도 가지가지다. 요지경은 끝이 없다. 출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0917040886007 이 블로그를 읽는 분들은 확률 상 리버럴 넓어넓어 우파정당인 민주당 또는 그보다 왼쪽으로 쭉 늘어서 있는 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으므로 일단 뭐가 이상한지 설명을 해드리면, 양향자 씨는 내란순장조 경기도지사 경선에 출마했다. 김재원 씨도 내란순장조 경북도지사 경선에 출마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 내란순장조 현 최고위원이다. 이게 뭐가 이상한지 감이 잘 안 온다면 이걸 보면 된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1_0003423255 이것과 견주어보면 '아...? 공천 중인데 아직도 최고위원 유지 중????'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저렇게 정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면서 언론도 더 많이 탈 ...

인천-경기-강원에는 접경지역이 있어서 그쪽은 보통 민정당 계열 정당이 늘 우세했지만 인천의 경우는 제21대 총선부터 좀 현 여당 우세지역으로 돌아선 모양새가 됐다. '이부망천' 발언 이후 쭉 그런 것 같기도... 여튼 그리하여 제22대 국회 인천의 13개 지역구 중 2개가 내란순장조가 당선한 지역구이다. 솔직히 두 명밖에 안 되어서 이거 강원을 붙여야 하나?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그럴 수 없었다. 출처 :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385749 1) 배준영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인천에 단 둘뿐인 내란순장조 뺏지 중 한 사람.  — 이 지역구가 강화도와 인천의 도서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여기가 연평도를 포함해서 접경지역이다보니 전통적으로 내란순장조 지지세가 꺾인 적이 없는 곳이다.  — 인천의 또 다른 내란순장조 뺏지만큼 notorious하지 않아서 별달리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4609.html - 2025년 6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질의하면서 '광주 사태'라고 말했고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죄송하다. 정정하겠다.” 하더니 “광주민주화운동 됐어요?”라며 야죽거렸다.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판이 줄을 잇자, 페이스북에서 재차 사과를 하기는 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은 정말... 보좌진이 써준 게 명확해 보이는 훌륭한 문장이어서 더욱 비웃기긴 한다.) 2) 윤상현 -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 Notorious 하기론 진짜 이 분보다 더 윗길도 얼마 없을 듯. 출처 :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

이번이 제9회 지방선거인데 그동안 여성 광역단체장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07_0003581429 물론 이 블로그에서 추미애 의원, 이제 후보에 대해서 주로 좋은 쪽으로 이야기( 링크1 , 링크2 , 링크3 , 링크4 )를 하긴 했다. 호냐 불호냐를 따진다면 아무래도 호 쪽에 가깝겠으나 이렇게 말했던 것은 긍정적인 뜻만은 아닐 수도 있다. 추미애는 어디까지 진짜 할 수 있는가. 우선 좋은 거 부터 따져보면 당대표 시절 안ㅎㅈ 바로 날리기 같은 걸 들 수 있겠고 진짜로 전국 돌다가 무릎이 아작났던 삼보일배 같은 걸 들 수 있겠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쪽으로 가장 큰 '합니다'는 노조파괴법안이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주역이라는 점이다. 저 앞선 삼보일배가 저 탄핵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으니... 뭐 그런 굵직한 것 말고도 딱히 '여성정책' 면에서 기여가 있었는가를 생각해본다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마초적인 성정이라 해야 하나 꽤 젊을 적부터 '보스'의 포지션에서 살아온 사람이 풍기는 포스도 낭낭해 보인다. 본인으로서는 아마 본인이 여성인 걸 그닥 신경쓰지 않으면서 살고 싶었을 것 같고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이전엔 없었던 높은 위치까지 자력으로 올라간 것도 사실이지만 묘하게 중요 고비에서 '여성이니까 거기까지' 느낌으로 미끄러지는 때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노렸던 게 그 사례일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선 과정에서 솔직히 저어어어어어 까마득한 남후보가 깝죽대는 꼴을 당했지. 전체로 놓고 보면 그런 모순 속의 카리스마형 정치인이다. 굉장히 20세기식 정치문법을 쓰는. 사실 여성 광역단체장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만큼이나 본경선 1차에서 과반이 나온 것에 놀랐다. 그럴 줄은 솔직히 몰랐다. 경기도는 넓고 사람도 많고 그런 만큼 지역마다 이해가 천차...

제정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제19대 국회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시도는 쭉 있었다.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 남은 단계까지 오게 됐다.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이 법안은 서미화 의원과 최보윤 의원,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복지위에서는 2026년 3월 13일에, 법사위에서는 2026년 3월 30일에 가결되었다. 기존에 장애인 관련 기본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이 있었다. 하지만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바, 일단 시혜적인 시각에서 만든 법이고 의료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많아서 실제 장애인의 생활권 등 권리의 차원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념 및 정책 추진체계 등이 제시되어 있어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고 자립을 추구하는 주체로 보는 기본법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나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 당할 때 진정을 넣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공적 기관의 설치는 빠져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개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단체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   2026년 4월 10일 금요일에는 추경안 처리, 그 다음주 4월 13일에는 일단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추경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가결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