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지역구 예산, 꼭 필요한 사업에 넣는 예산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익을 위해서 조정을 하면 안 되겠쥬? 영상 볼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질의를 정리해보았다. (현재 상황) 대산~당진 고속도로 현재 건설 중이며 고속도로 종점인 반곡교차로에서 2km 거리의 지점에 장동혁 씨 배우자가 214평 짜리 창고용지 지목의 땅(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47)을 소유 2016년 10월 해당 필지 포함 일대의 2840평은 원래 임야였는데 서산지역 유지인 대산종합개발에서 17억에 매입(현재 시세는 평당 400만 원으로 합계 약 113억 정도로 10년 사이 약 10배 정도 상승) 2019년 9월 대산~당진 고속도로 설계 착수 2020년 6월 장동혁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출마 준비를 위해  퇴직 2020년 7월 대산종합개발에서 해당 필지 전체를 신탁했는데 당시 감정가가 약 56.8억(4년만에 약 3배 정도 상승한 상태) (참고로 이 신탁원부, 등기부에는 장동혁이나 그 배우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 2021년 7월 해당 필지가 임야에서 창고로 지목 변경(이 때 장동혁 배우자가 해당 땅을 분양 받았거나 지분투자를 했을 것으로 추정) 2022년 2월 대산~당진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를 2022년 12월까지 실시 2022년 6월 장동혁 씨가 재보궐선거 당선 및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토지 가액을 6억(공시지가로 추청, 당시 시세는 최대 8억5천 으로 추정)으로 신고 2022년 10월 예결특위 위원 선임 2022년 11월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결위에 해당 예산 관련 528억 예산 증액 의견을 서면질의(답변서 작성자가 무려 현재 양평고속도로 건으로 구속 중인 김호 서기관) 정준호 의원실 질의자료 캡처 2022년 12월 예산안 수정안 통과 시 당초 정부 제출안 예산 0원이었던 것이 80억 국회 순증액 2023년 11월 고속도로 착공  이런 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저런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정말 기록이 충실히 다 남는 공문서...

한창 국정감사 진행 중인 지난 2025년 10월 22일에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2026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이 나왔습니다.  표만 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만 공청회-전체회의-소위원회-전체회의 의결까지를 예결위에서 진행하고 여기서 최종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된다. 예산안은 예결위에서만 심사하냐면 그렇지 않다.  우선 대부분의 상임위가 10월말이면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친다. 겸임상임위인 운영/정보/여가 세 곳만 11월 첫 주에 따로 실시하는 것 외에 다른 상임위는 11월부터 각 상임위 소관기관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놓고 행정부에 '왜 예산안을 이렇게 짰니?', '작년 결산해보니까 이러저러한 건 요러저러하게 바꿔야겠던데?' 이런 것들을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에게 묻기도 하고 각 부처 장관과 공무원들에게 질의한다. 상임위별 심사는 대체로 다 조정소위 전까지 끝나게 되어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과 예결위에서 지적한 각종 내용을 가지고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이런저런 논의, 협의, 합의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검찰 특활비를 다 삭감해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소위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간다고 언론들이 까곤 한다. 뺏지들 처지에서는 지역구 예산 따는 데 체면이 뭐가 있나. 이때만큼은 조정소위에 들어간 의원실에 온갖 친전이 쇄도한다. 예쁘게 정리한 예산 신청 자료와 '우리 지역구 예산이 이런 게 필요한데 좀 끼워넣어줍쇼'라는 호소가 담긴 친전.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중에 일부 실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걸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뭐 엄청나게 혈세를 슈킹해가는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솔직히 윤새끼와 그 무리들처럼 대놓고 나랏돈 슈킹하는 것에 비하면 꽤나 건전한 의정활동이고 실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국회가 건드리는 총액 규모가 채 평균 1% 남짓, 많아봐야 3%도 안 되는...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을 지역구의 전진숙 의원이다.  사실 내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로를 통해 국회의원까지 온 양반이다. 광주여성민우회와 광주여성회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이사를 역임하고 광주북구의 구의원, 광주광역시의 시의원을 거쳐서 민주당 당직(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나 지역구 공천을 받고 당선하여 중앙정치무대에 당당히 지역구 초선의원으로 진입한 것이다. 시민사회 활동, 지방정치인, 정당인, 중앙행정기관 경험을 갖추고 마침내 국회까지. 정말 그림 같은 경로. 뭐 하나 뺄 게 없다.  하지만 경력이나 칭찬하자고 이 포스팅을 하는 것은 아니고 2025년 10월 28일자로 전진숙 의원실에서 접수한 법안 4건을 보고 깊이 감명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다. 난 그냥 심심하면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뭐 올라온 거 있나 구경을 하곤 한다. 하루에도 여러 건 새로운 법안이 접수되는데 당연히 사람이 관심사가 관심사인지라 여가위(+법사위) 법안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그래서 내 눈에 처음 들어온 법안은 바로  [221375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이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행법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죄가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의 한 형태로 빈번히 발생하는 ‘목조름행위’ 는 기본적으로 「형법」상의 폭행죄, 상해죄 또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나, 통계적으로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 함. 즉, 가정폭력의 영역에서 목조름행위는 더욱 심각한 범죄에 선행하는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목조름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을 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목조름행위”를 정의하고 가정폭력에서 목조름...

국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매주 1회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한다. 동의 5만 건이 넘는 청원과 5만 건 달성을 기다리는 청원들을 소개한다. 그런데 이게 전에도 한 번 소개한 적 있지만 정말 혐오가 넘실거리는데 이걸 국회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냥 단순히 동의수가 많다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소개를 한다. 이 보도자료가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처음 소개하는 청원부터가 국민의 희망이 아니라 혐세의 혐오가 담긴 국민동의청원이다. 생활동반자법 반대라니. 솔직히 이게 동의 5만 명을 넘겼다는 것 자체도 괴로운데 이걸 국회 공보담당관실에서 정식으로 내는 보도자료에 실을 가치가 있는 청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다.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한국인은 한국 운전면허로 중국에 가서 운전할 수 있다. 중국인은 반대로 그게 안 되고 있었는데 중국은 국제면허로 나라 간에 운전면허를 공유하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외교적으로 꾸준히 이 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중국과 협의를 진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추었었다. 그러다 멈췄던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고 한국 경찰이 중국 쪽에 물어본 상태라고 한다. 중국은 답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혐세들끼리 이러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공보담당관실은 그냥 청원 동의수 조건에만 맞으면 다 싣는 건가...? 좀 국회다운 품격과 책임감을 가질 수 없는 걸까. 

이례적으로 열린 탕탕절 일요일 본회의(2025년 10월 26일)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던 여가위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인상적인 법안 몇 가지만 기록해두고자 한다.  1) 법사위 -  [221325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상해, 강간, 카메라불법촬영 피해자 등이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범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받도록 하는 제도인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 활용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죄나 불법 촬영물·복제물 이용 협박·강요죄도 현행 배상명령 대상 범죄만큼 중범죄이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이 필요하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 하는 개정안 -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상가건물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며,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다. 2) 교육위 -  [2206364]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의원 등 11인)(수정안)     — 기존의 ｢평생교육법｣ 체계 내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제21대 국회 때 두 차례 동 법안 발의가...

이 포스팅이 올라가는 2025년 10월 27일 현재 기준으로 지나간 본회의와 성평등가족위 전체회의 일정을 부득이 기록으로 남겨둔다. 1. 본회의 - 10/26(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 일요일 탕탕절 에 열리는 본회의다. 무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 보고되었고 국감 기간 중임에도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여 각 상임위 의결 후 밀려 있던 법안들이 처리되었다.  2. 위원회 - 일요일에 상임위가 열렸다아아아아. 겸임상임위인 여가위는 다른 14개 상임위 국감이 끝난 11월 첫째주에 국감을 진행한다. - 10/26(일) 14:30 성평등가족위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 10/27(월) 총 10개 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10:00 법사위(국회) : 대검찰청                   10:00 정무위(국회) : <종합감사- 금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10:00 기재위(국회)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10:00 과방위(제주) : [현장시찰] 한화우주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방송 등                   10:00 국방위(KAI) : [현장시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10:00 행안위(충...

2025년 2주차 14개 상임위 국감이 진행되었다. 진짜 간단하게만 살펴볼 것이다. 정말로 간단하게. 특검 관련, 내란 관련, 기타 피감기관 업무와 다소 동떨어지는 이슈는 되도록 뺄 예정. 1) 법사위 - 너어어어어무 화제가 된 뉴스보다 조금 다른 내용으로만 뽑아보려고 한다.  [대전일보] [국감] "녹음파일 등사 왜 허용했나"…국회 법사위, 대전고법원장 질타 (김기표 의원실) [노컷뉴스] [단독]사법거래 의혹 판사 '7080카페' 가보니…사실상 유흥주점 [폴리뉴스] [2025국감-법사위] 서영교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 감사 전 포렌식 407 건 강행...윤석열-유병호 감사원의 마구잡이식 강압 감사의 전형" (서영교 의원실) [경남신문] 창원지법 국감서 김인택 부장판사 ‘뇌물수수 의혹’ 도마 (박은정 의원실) [광주일보] “형량 낮아 5·18 왜곡 끊이지 않는다” (박지원 의원실) 2) 정무위 [포쓰저널] [국감] 기업은행 김성태, ‘882억 부당대출’ 늑장 축소 보고 논란 (이인영 의원실) [정무위국감] 네이버·두나무 합병설, 미공개정보 샜나…금융위 “조사 검토” (민병덕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이찬진 금감원장 "LBO 방식 사모펀드에 기관 투자, 매우 부적절…감독 강화" [2025 국감] (김남근 의원실) [포인트데일리] [2025 국감] 박상진 산은 회장, 명륜당 대출 의혹에 질타 (김용만 의원실) 3) 기재위 [조세금융신문] [기재위국감] 이명구 관세청장, 서울세관 ‘가상자산 분석과’ 신설 검토 (김영환 의원실) [조세일보] 연 6800건 해외직구도 면세.. 이소영 "올해 안에 제도 개선해야"[관세청 국감] [전기신문] (2025 국감)도마 위 다시 오른 ‘태양광 죽이기’...이소영 의원 “조달청 제재 남용에 행정소송서 줄패소” [세정일보] 세관 직원 1명당 ‘보세화물 폐기’ 연 4만건…박민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 인력확충 시급”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