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그니까 이게 아직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 국회가 대체입법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지만 바뀌는 것이라서 제목이 이렇게 됐다. 자세한 내용 은 직접 여기서 보실 수 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아주 중요한 위헌 결정이 하나 나왔다. 사건번호 2020헌마956, 2024헌마271(병합)인데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인데 해당조항은 이런 내용이다.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사건번호 2020헌마956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정당 및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사회변혁노동자당은 당시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자기관련성 불인정으로 이 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부적법 각하)이었고 2024헌마271의 청구인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상공인당 소속으로 비례대표후보로 입후보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위 조항에 의하여 비례대표의석 배분을 받지 못 했다.  위 조항은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하지 못 하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를 못 한다는 뜻이다. 애초 청구인이 위헌심판을 해달라고 한 건 제1호만이었는데 제1호만 위헌이라 하고 입법 취지가 그게 그거인 제2호는 살아 있으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헌재는 제1항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위헌 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 여기였다. ○ 우리나라는 일찍이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

무려 7선 의원. 자신이 출마한 선거에 있어서는 패배를 모르는 사람. 긴 의정기간이 있으니 당연히 회의록에 수많은 기록이 있었다. 사실 재미만 기준으로 따져서 꿀잼인 부분은 국무총리 시절 대정부질문에 나와 당시 민정당 이름인 한나라당 영감쟁이들과 싸이퍼를 벌일 때지만 남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 말고 좀 길게 하는 연설을 찾아보았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몇 차례 한 기록이 남아있고 당연히 읽다보니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의 메시지가 어떤가에 대한 인상평 내지 감상이 생기는데 이렇다.  "이 사람 쓸데없는 썁소리 같은 건 하지를 모대."  정말 거의 잡소리가 없고 할 말만 한다.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꾸미는 말이 매우 적다. 타고난 성정이 그런 양반인가보다 싶어질 정도로. 그리고 국회의원, 장관, 총리를 다 해봤다보니 정책과 그 효과, 정치적 환류에 대한 인식이 밝다. 이런 시각이 있어야 평생 '전략통'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사는 건가보다. 이렇다보니 계속 읽다보면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이 꼭꼭 찍어 비판하고 반박하는 당시 정부와 내란 순장조의 짓거리가 낱낱이 파헤쳐지는데 이걸 읽을수록 민정당 계열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나라꼴이 계속 비슷하게 흘러갔구나, 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을 재확인하게 된다.  얄짤없이 할 말만 하는 이해찬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다. 2012년 9월 5일. 716 임기 말이다. 해찬들이라고 나는 늘 불렀었는데 여튼 성폭력 저지르고 저승런친 박원순 때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인 바는 있으나 그럼에도, 고인과 그 유가족의 평안을 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자고 나면 터지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학교 폭력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밤길에도 여성 혼자서 귀가할 정도로 안...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아주 기분이 쎄했어. MBC뉴스 유튜브 중계 캡처 그런데 판결 나오는 걸 보고 있자니 더 어이가 없네.  뇌물과 알선수재의 차이는 이 포스팅 을 보면 되는데 민중기 특검이 김학사를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로 공소제기 한 게 문제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뇌물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고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니어도 성립한다. 김학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검은 김학사를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학사가 그냥 '공무원이 아니'기만 한가? 그 배우자가 대통령인데 말이다.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 일가 연루 사건에서 그러한 특수성을 배제했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수뢰자가 배우자나 친족조차 아니고 매우 긴밀하기만 해도 '경제적 공동체' 같은 말을 만들어 가며 뇌물로 기소를 하고 심판을 했던 게 이 나라인데? 심지어 이 재판에서 최서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였다. 직권남용도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도 아니고 대관절 그때는 최서원을 뭐로 엮었기에?  어쩌면 매우 익숙한 어떤 1심 판결문 을 좀 보자. 배우자에 비하면 503과 최서원은 법적으로는 더 아무 상관 없는 관계다. 남남. 그저 아주 밀접할 뿐. 그런데 뇌물죄의 공동정범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어떻게 공모가 가능한지 변호인들이 당연히 따졌을 거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1)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형법은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와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를 구별하고 있고, 그 범죄성립의 구성요건도 달리 정하고 있다. 한편, 형...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한국의 탄핵 팀플 정말 쉽지 않았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주문, 파면 두 글자가 갖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대통령 탄색소추 3회와 인용 2회를 겪으며 현대 한국의 시민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 너무나 소상히, 잘 알게 되었다.  — 우선 국회의 탄핵 소추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정족수가 적용된다. (대통령 아닌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은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과반 찬성이면 족하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형사법정의 공판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 파면이라는 열매를 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길 위에서 고초를 겪었던가. 생각해보면 정말 난도 극악의 팀플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 팀플을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자주 보인다. 한국은 아니고. 출처 :  https://www.nytimes.com/2026/01/23/us/minnesota-businesses-protest-ice.html 미니애폴리스, MN. 미국이다.  사유는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하고 생략. 물론 현재 이 팀플은 ICE 나가라는 것이 주이고 트석열은 2026년 1월 27일 현재 일보 후퇴를 선언한 상태이다. 미네소타의 작은 승리다. 하지만 솔직히 이게 얼마나 갈까 싶고 변덕이 죽끓듯 하는 놈이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또 다른 동네에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결국 그건 트석열을 몰아내야 해결될 문제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미국은 탄핵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살짝 볼까? 우선 20년 전 학교 다닐 때 미국정치론을 A+ 받긴 했지만 강산이 두 번 변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 ...

못 해도 1년 묵은 체증이 조금 내려간다. 2026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있었던 피고인 한거킨의 내란주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앞 시리즈의 마지막 파트인 양형 이유 설시 부분을 옮겨둔다. 따로 해설이 필요 없으니까 기록으로. 출처 : 서울중앙지법 유무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만을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윤새끼 등의 내란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러 경도 인지 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윤새끼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

참으로 국회일정이란 예측이 어려운 것이다. 지난 주만 해도 월요일 예정이었던 재경위의 인청이 금요일에야 열렸으니. 1. 본회의 - 그리하여 이번주도 본회의가 목요일 즈음 예상은 되나 실제 열릴지, 안건이 무엇일지는 그때 가봐야 할 듯. 2. 위원회 - 1/26(월) 10:00 외통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정개특위 전체회의 : 소위 구성, 선관위 현안 보고                  15:00 외통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현안 질의(하지만 안건미정 상태) - 1/27(화)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11:00 운영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원장 선출, 곽건홍 국회기록원장 임명동의                  14:00 과방위 전체회의 : 청문회 위증 증인, 국감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 의결, 방미통위 심의위원 추천                  14:00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전체회의 : 결과보고서 채택 - 1/28(수)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상정,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감사원 감사요구 및 증인 고발 의결 3. 그 외 - 1/26(월) 09:30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행정통합의 과제                  10: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국회 토론회: 왜 '산업재해 공화국' 굴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나       ...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부터 위증 혐의까지. 출처 : 서울중앙지법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었으나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을 보겠습니다. 먼저 윤새끼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 관련 입니다. 윤새끼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접견실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하는 임박한 행사를 대신 가줘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알겠다"는 취지로 수락한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통령이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대신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새끼가 참석하기로 예정된 행사에 대신 참석할 것을 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윤새끼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관련 입니다. 피고인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와 통화하면서 "추 대표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 피고인이 국무총리 집무실에 도착하여 국무총리 비서실장 손윤택,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등과 국회 상황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이 방기선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지시한 사실 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경호와 통화하면서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추경호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추경호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거나 방기선 등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보 여부를 점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윤새끼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국회로는 정식 통보가 안 왔다고 했고 솔직히 윤새끼가 이걸 보내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알아보라고만 하고 별 액션 없던 것도 진짜 괘씸하긴 한데 법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나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