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우인성-김인택-오세용까지 아주 판사들이 자기 이름을 떨치고 싶어 안달이 난 계절이네. 시력보호를 위한 모자이크 1) 우인성 -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약서 부재" — 김학사 주가조작 사건에서 40%나 되는 고수익 배분 구조, 비정상적 매매 패턴, HTS 통화 녹음 우려 등 자금과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 주가조작 일당이 김학사를 내부자처럼 대하지 않았다거나 블록딜 과정에서 약간 불리한 거래도 있었다는 점만으로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고, 조작 세력과 역할 분담을 공유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 — 다른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이렇게 해석 안 한다.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에서는 암묵, 용인, 순차공모 같은 것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많은 범죄에서 공모관계가 꼭 대당한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범죄단 잡을 때 단순가담만 한 수거책은 왜 공범으로 처벌하는 건데?  — 더구나 김학사는 위험 인식을 (미필적으로라도)하였으면서도 반복해서 계속 투자금을 넣었는데 이게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방의 대상이 아니야? — 암만 못 해도 방조는 되겠다. 미필적 인식이 있는데? 이건 방조로는 기소 안 한 김학사 특검의 잘못도 있다. = "주가조작이라는 걸 미필적으로라도 인지는 하였지만 주범들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작당모의를 하여 주가 조작의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 같은 걸 쓰지 않았다면 주가조작 공범 처벌 안 받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김학사에게 명태 아저씨가 여조를 공짜로 해준 것에 대하여 계약서 부재, 다수 배포, 기존 여론조사 관행 등을 근거로 "여론조사가 김 씨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명태균 씨의 영업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 하지만 정치자금법에서 제3조(정의) 제2...

그런 걸 만드는 바보들도 세상에 없지는 않겠지. 하지만 적어도 여론조사를 획책할 정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정도는 합의가 된 법정일 거라 생각했던 게 오산이었다.  대체 우인성 씨는 어떤 세계를 살고 있나. 판사의 발자취란 판결이겠지? 지금까지 어떤 판결을 하며 산 사람인지 좀 찾아봤다. 사실 이렇게 몇 개 보다가 주특기인 검색을 끈질기게 해보기로 했다. 보면서 든 생각은 '사람이란 복잡하다'이다. 가장 최근부터 역순으로. 사실 2024년 중앙지법에 오기 전까지 오인성 씨는 참 복잡한 사람이었다. 약간 쭉 훑다보니까 '사법부 개저씨 평균으로 빻은 정도였던 이 사람은 어쩌다 윤어게인이 되었나?' 같은 생각이 든다. 1)  [국민일보] 수백억대 재산 받고도 “더 줘”…노모 폭행한 형제, 1심 집행유예 (2026-02-04) -  피고인은 삼형제 중 장남과 차남이 어머니 A씨로부터 각각 10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증여받고도 막내가 자신들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해 4월 A씨에게 “막내에게 준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 모친이 이를 거절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A씨의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 당시 94세 2)  [오마이] '형무등급' 강조한 우인성, 그가 판결한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2026-01-30)  - 민주당 돈봉투·장영하·가세연 사건을 취재한 김종훈 기자의 분석 기사로, 전부 항소심에서 결과가 크게 뒤집힌 경우 - 우인성 씨는 2024년 8월 30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 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 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성만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형법의 외환죄 부분.   외국과 통모를 해야만 외환유치가 되는 거고 여적죄 이하 조항에는 다 '적국'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다. 그러다보니 적국과 공모를 안 해도 한국에 위기를 초래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외환죄로 처벌이 어려웠다. 적국을 북한이라고 못 박아둔다고 치면 너무 협소해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테러조직 등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됐는데 이런 걸 무슨 법으로 다스릴 거냐는 말이다. 그리고 엄밀히 북한은 대한민국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세력이고 특수관계라 외'국'으로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되게 애매한 상태인 거다. 그러저러 한 사유로 인하여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이게 바로 의원들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20건을 병합심사한 형법 개정안 법사위 대안 이다. 우선 제안이유를 보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제의식이 나온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하였다는 점에서,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등에 대해서도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였음. 읽어보면 한 자 한 자 수긍이 가지 않는 구석이 없다. 근데 좀 아쉬운 건 간첩죄, 그러니까 제98조 이하로만 적용이 되었다는 거. 제92조부터 제97조까지는 적국이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제99조의 일반이적죄와 구분이 있어야 하겠으나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8...

아니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사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부터 우선 궁금증이 일었다. 최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에서도 이 비슷한 법안들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지역들에선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제기를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대체 무슨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다른 법안들까지 훑어봤다.  눈치 챘겠지만 대구경북이 시기 상 가장 마지막이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된 구자근 씨 대표발의 의안 을 봤다. OME!  다른 지역 법안들과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다. 특히 이 법안만 읽어봤을 땐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다른 지역 법안에도 아래 내용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우선적으로 특별시에 이양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특별시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이양하여야 한다. 다만 이제 저렇게 이양한 권한을 어떤 데다 쓰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가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을 보게 되면 노동 관련으로 이런 일들을 수행하라고 나온다. 제335조(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및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2.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3.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삼일절 노래도 광복절 노래도 아는데 제헌절 노래를 모른다. 사실 우리 교회는 삼일절과 광복절마다 그 노래들을 부르는데 제헌절 노래는 부른 적이 없다. 사실 뭐 광복이나 삼일운동에 비하면 교회에서 기릴 성격의 국경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는 이미 그런 노래를 학교에서 외우게 하고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서. 국회에서 일할 당시에는 이미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어서 매일 보좌진끼리 '개천절도 쉬는데 제헌절을 쉬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에서 합당한 일이냐!'며 한탄했었는데 드디어 18년만에 되찾았다. 공휴일 재지정을 기원하면서  이런 것 도 했었는데 소원성취가 금방 됐다. 여튼 그래서 제헌절 노래는 대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찾아봤는데 진짜 낯설다. 들어보니 어렵진 않은데 풍백 운사 우사에 홍익인간까지 나오는 아스트랄한 가사. 제헌절인데 왜죠? 그리고 삼일절 노래는 종지가 멋있고 광복절은 후반부에 엄청 벅차오르게 설계해놨는데 이건 그냥 좀... 어디 학교 교가 같다. 가사가 '비 구름 바람'이 아니라 '삼각산 아래 자리잡고~' 로 시작해도 하나도 위화감이 없을 것 같아. 좀 많이 실망...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국헌문란 세력을 너댓 번 거치며 얼마나 잘 알게 됐는데 제헌절 노래가 이렇게 성의가 없더냐. 차라리 헌법 전문을 그대로 가사로 넣은 노래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지. 아, 하지만 이제 또 개헌해야 하는군? 어쩔 수 없다. 헌법 제1조 노래를 격상시켜! (아님

통상 매년 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개회식을 한 번 한다. 보통의 국회일정은 그렇긴 한데 지금 연중 상시 회기가 된지 2년차. 아무튼 이번주에도 개회식을 하긴 한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행사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열리기 시작하려나 보다. 눈에 띄는 행사들이 있다. 1. 본회의 - 2/2(월) 14:00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2/3(화) 10:00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당) - 2/4(수) 10:00 제4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교섭단체 대표연설(내란 순장조) 2. 위원회 - 2/3(화) 본회의 산회 직후 정보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 2/4(수) 11:00 성평등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기후노동위 기후에너지환경법안소위 : 법안 심사 - 2/5(목) 10:00 정무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금융분야 현안질의                11:00 성평등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14:00 기후노동위 고용노동법안소위 : 법안 심사 - 2/6(금) 10:00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등 3. 그 외 - 2/2(월) 10:00 사회권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방향                10:30 AI산업 전력수급, 신규 핵발전소가 대안인가? - 2/4(수) 09:30 기본사회 실현 및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10:00 대한민국 자살...

괜히 저 인간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만 유탄을 맞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보도사진 (차마 안창호 면상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지 않아서...) 국가인권위원회는 DJ가 대통령이던 시절 처음 만들어졌다.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은 당시 DJ의 주요 대선공약들 중 하나였다. 당선한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속할 만큼 DJ의 인권기구 설립은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 물론 인권위에서는 어떠한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니 인권위에서 내리는 어떠한 결론이나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을 지닌 기구가 하나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25년이 된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이제... 파괴자가 위원장으로 와버렸다. 전에도 아마 말한 적 있는 거 같은데 나는 이런 걸 제도 해킹 이라고 한다. 아직도 안창호의 임기는 1년 8개월이나 남았고 여전히 안창호를 감빵에 쳐넣는 정도가 아니고서는 자리에서 끌어내릴 방법을 모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말이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91401001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3831.html 이외에도 온갖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퇴진 촉구는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빌런이라면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욕을 아무리 먹어도 완주를 할 기세다.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운영위 국회에서 잡도리를 엄청 하니까 마지못해 "계엄으로 인권침해 있었다."라고 인정 을 한 데서 느꼈다. 기어이 임기를 다 하고 싶은 모양이다. 인권 증진이 아니라 윤새끼 증진이 목표인 듯한 인권위원장이라니.  안창호는 안창호라는 한 사태이다. 재난 같은 사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내가 할 다음 말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법을 개정...

그니까 이게 아직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 국회가 대체입법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지만 바뀌는 것이라서 제목이 이렇게 됐다. 자세한 내용 은 직접 여기서 보실 수 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아주 중요한 위헌 결정이 하나 나왔다. 사건번호 2020헌마956, 2024헌마271(병합)인데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인데 해당조항은 이런 내용이다.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사건번호 2020헌마956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정당 및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사회변혁노동자당은 당시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자기관련성 불인정으로 이 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부적법 각하)이었고 2024헌마271의 청구인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상공인당 소속으로 비례대표후보로 입후보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위 조항에 의하여 비례대표의석 배분을 받지 못 했다.  위 조항은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하지 못 하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를 못 한다는 뜻이다. 애초 청구인이 위헌심판을 해달라고 한 건 제1호만이었는데 제1호만 위헌이라 하고 입법 취지가 그게 그거인 제2호는 살아 있으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헌재는 제1항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위헌 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 여기였다. ○ 우리나라는 일찍이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

무려 7선 의원. 자신이 출마한 선거에 있어서는 패배를 모르는 사람. 긴 의정기간이 있으니 당연히 회의록에 수많은 기록이 있었다. 사실 재미만 기준으로 따져서 꿀잼인 부분은 국무총리 시절 대정부질문에 나와 당시 민정당 이름인 한나라당 영감쟁이들과 싸이퍼를 벌일 때지만 남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 말고 좀 길게 하는 연설을 찾아보았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몇 차례 한 기록이 남아있고 당연히 읽다보니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의 메시지가 어떤가에 대한 인상평 내지 감상이 생기는데 이렇다.  "이 사람 쓸데없는 썁소리 같은 건 하지를 모대."  정말 거의 잡소리가 없고 할 말만 한다.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꾸미는 말이 매우 적다. 타고난 성정이 그런 양반인가보다 싶어질 정도로. 그리고 국회의원, 장관, 총리를 다 해봤다보니 정책과 그 효과, 정치적 환류에 대한 인식이 밝다. 이런 시각이 있어야 평생 '전략통'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사는 건가보다. 이렇다보니 계속 읽다보면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이 꼭꼭 찍어 비판하고 반박하는 당시 정부와 내란 순장조의 짓거리가 낱낱이 파헤쳐지는데 이걸 읽을수록 민정당 계열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나라꼴이 계속 비슷하게 흘러갔구나, 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을 재확인하게 된다.  얄짤없이 할 말만 하는 이해찬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다. 2012년 9월 5일. 716 임기 말이다. 해찬들이라고 나는 늘 불렀었는데 여튼 성폭력 저지르고 저승런친 박원순 때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인 바는 있으나 그럼에도, 고인과 그 유가족의 평안을 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자고 나면 터지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학교 폭력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밤길에도 여성 혼자서 귀가할 정도로 안...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아주 기분이 쎄했어. MBC뉴스 유튜브 중계 캡처 그런데 판결 나오는 걸 보고 있자니 더 어이가 없네.  뇌물과 알선수재의 차이는 이 포스팅 을 보면 되는데 민중기 특검이 김학사를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로 공소제기 한 게 문제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뇌물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고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니어도 성립한다. 김학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검은 김학사를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학사가 그냥 '공무원이 아니'기만 한가? 그 배우자가 대통령인데 말이다.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 일가 연루 사건에서 그러한 특수성을 배제했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수뢰자가 배우자나 친족조차 아니고 매우 긴밀하기만 해도 '경제적 공동체' 같은 말을 만들어 가며 뇌물로 기소를 하고 심판을 했던 게 이 나라인데? 심지어 이 재판에서 최서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였다. 직권남용도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도 아니고 대관절 그때는 최서원을 뭐로 엮었기에?  어쩌면 매우 익숙한 어떤 1심 판결문 을 좀 보자. 배우자에 비하면 503과 최서원은 법적으로는 더 아무 상관 없는 관계다. 남남. 그저 아주 밀접할 뿐. 그런데 뇌물죄의 공동정범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어떻게 공모가 가능한지 변호인들이 당연히 따졌을 거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1)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형법은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와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를 구별하고 있고, 그 범죄성립의 구성요건도 달리 정하고 있다. 한편, 형...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한국의 탄핵 팀플 정말 쉽지 않았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주문, 파면 두 글자가 갖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대통령 탄색소추 3회와 인용 2회를 겪으며 현대 한국의 시민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 너무나 소상히, 잘 알게 되었다.  — 우선 국회의 탄핵 소추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정족수가 적용된다. (대통령 아닌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은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과반 찬성이면 족하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형사법정의 공판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 파면이라는 열매를 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길 위에서 고초를 겪었던가. 생각해보면 정말 난도 극악의 팀플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 팀플을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자주 보인다. 한국은 아니고. 출처 :  https://www.nytimes.com/2026/01/23/us/minnesota-businesses-protest-ice.html 미니애폴리스, MN. 미국이다.  사유는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하고 생략. 물론 현재 이 팀플은 ICE 나가라는 것이 주이고 트석열은 2026년 1월 27일 현재 일보 후퇴를 선언한 상태이다. 미네소타의 작은 승리다. 하지만 솔직히 이게 얼마나 갈까 싶고 변덕이 죽끓듯 하는 놈이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또 다른 동네에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결국 그건 트석열을 몰아내야 해결될 문제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미국은 탄핵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살짝 볼까? 우선 20년 전 학교 다닐 때 미국정치론을 A+ 받긴 했지만 강산이 두 번 변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 ...

못 해도 1년 묵은 체증이 조금 내려간다. 2026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있었던 피고인 한거킨의 내란주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앞 시리즈의 마지막 파트인 양형 이유 설시 부분을 옮겨둔다. 따로 해설이 필요 없으니까 기록으로. 출처 : 서울중앙지법 유무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만을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윤새끼 등의 내란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러 경도 인지 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윤새끼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

참으로 국회일정이란 예측이 어려운 것이다. 지난 주만 해도 월요일 예정이었던 재경위의 인청이 금요일에야 열렸으니. 1. 본회의 - 그리하여 이번주도 본회의가 목요일 즈음 예상은 되나 실제 열릴지, 안건이 무엇일지는 그때 가봐야 할 듯. 2. 위원회 - 1/26(월) 10:00 외통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정개특위 전체회의 : 소위 구성, 선관위 현안 보고                  15:00 외통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현안 질의(하지만 안건미정 상태) - 1/27(화)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11:00 운영위 전체회의 : 간사 선임, 소위원장 선출, 곽건홍 국회기록원장 임명동의                  14:00 과방위 전체회의 : 청문회 위증 증인, 국감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 의결, 방미통위 심의위원 추천                  14:00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전체회의 : 결과보고서 채택 - 1/28(수)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상정,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감사원 감사요구 및 증인 고발 의결 3. 그 외 - 1/26(월) 09:30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행정통합의 과제                  10: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국회 토론회: 왜 '산업재해 공화국' 굴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