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내란 순장조의 필리버스터 종결과 함께 검찰이 진짜 폐지되었다. 국회 나름의 역사적인 한 주였다.  1. 본회의 - 의장 일정이 있어 본회의가 없다고 한다. 그대신 민주당에서 31일 개최를 요구할 거라고 한다. 2. 위원회 - 3/23(월) 10:00 재경위 전체회의 :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후보자 인사청문회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해수부 장관 황종우 후보자 인사청문회                  10:00 국방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교육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 3/24(화) 10:00 과기정위 정통방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13:30 교육위 전체회의 : 청원 심사기간 연장, 법안 의결                  14:00 과기정위 전체회의 :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법안 상정                  14:00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국방반도체 지원법 공청회                  14:00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 상정           ...

한국군 군함이 가긴 어딜 가나. 안 가는 게 맞고 일단 절차만 보겠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71620001 그렇다. 사실 외교라는 건 가장 각 인간의 개인기가 많이 발휘되는 분야이기도 하면서 가장 관행과 관례와 격식을 따지기도 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분야다. 다시 말해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가장 치사할 정도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일단 밀고 나가야 한다. 지금 국방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라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지는 순간이었다. 하루에도 여러 번 sns에서 이랬다 저랬다 미친 놈 널을 뛰는 트석열을 두고 무슨 장단에 춤출지 조마조마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나가기로 하는 거지. 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만약에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잠깐 보자. 그러자면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모다? 이 블로그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한 법.  그렇다. 다시 헌법이다. 우리 헌법은 한국군을 해외에 보내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떡하니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의를 구하는 주체는? 정부다. 유사한 사례가 꽤 가까운 과거에 엤다. 2001년 뉴욕 WTC 테러 이후 벌어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 전쟁에 한국정부는 의료지원단, 해군수송지원단, 공군수송지원단, 공병부대를 보내 지원한 적이 있다. 당시에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파견동의안 을 보자.  만약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관 대 장관의 요청을 받는다거나 서면으로 정식 요청을 받는다고 치면, 우선 정부는 파병 규모, 기간, 임무, 시기, 경비, 관련법령 등을 내용으로 한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 중에서도 국방부의 소관일 것이다. 따라서 이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될 경우 소관상임위인 국방위원회로 회부된다.  국방위에 상정되면 회의에서 국방부가 관련한 사항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위 동의안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은 물론이고 현재 전쟁 상황에 대한 보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

졸업한 지 좀 되고나니까 리갈 마인드(아직도 이게 뭔지 잘 모르긴 함)를 다시 채워볼까 싶어서 2022학년도 1학기에 들었던 법학개론 제1강을 다시 듣기 시작했다. 스불재를 자꾸 찾아가는 게 그냥 나라는 인간인가 싶기도 하다. 시간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결국 그 수업을 다시 듣고 있다니. 하지만 이젠 시험을 볼 일도 없고 더 즐겁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내 멋대로 잔뜩 생각을 해가며. 그러다보니 이거 시간이 꽤 걸린다. 1.5배속으로 들어도. 생각을 하면서 들으니깐 듣다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느라. 의미를 곱씹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게 내가 제일 잘 하는 종류다보니 아무래도.  여튼 제1강의 제목은 '법의 의미와 목적'이었다. 그러다보니 제1강에서부터 귓가를 예리하게 스쳐지나가다 남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법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온, "법은 논리가 아닙니다." 였다. 이 블로그에서 제도를 해킹하는 썁놈들에 대해 얼마나 성토를 했던가! 나는 얼마나 불을 뿜었는가! 나는 비록 학사 나부랭이라서 개론 수업 들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 아래는 교수님 말씀. 일단 법은 사회규범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판단을 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르다, 라는 그런 가치판단의 기준.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는요, 항상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가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치를.  무슨 말이냐? 법은 논리가 아닙니다. 사실 법에서 법학을 공부해보시면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어떤 논리적인 논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개념이 있고 개념에 따른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가지고 일정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예, 굉장히 논리적이죠, 법학이라는 것이. 어떤 명제들로부터 요소를 추론해내고 하는데.  그렇게 논리적임에도 논리가 다 법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런 모든 어...

이 빨리빨리의 나라를 어떻게 알고?  출처 :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6103923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차년도 초에 전년도 결과를 발표하는 식인 건데 그래서 올해 발표된 보고서는 이제 2025년의 한국에 대한 결과인 거다. 갑자기 민주주의 순위가 22위가 됐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2025년 보고서에 나온 2024년의 한국은 41위였는데 19계단이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 국가번호 82의 나라. 뭘 좋게 할 거면 빨리빨리. 그것도 아주 겁나 빨리 빨리. 생각해보면 이 리포트는 매년 나오는 건데 작년엔 왜 조용했는가? 당연하다. 작년 이맘 때는 우리가 이딴 거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그냥 빨리 파면 좀 헌재야아아아아아악 상태였으니까. 그럼 2024년에는? 그러니까 별로 기억이 없다. 언론에서도 그다지 못 본 것 같다. 그래서 2023년 리포트까지 쭉 따라가 봤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다. 2022년(2023년 리포트) : 28위 2023년 (2024년 리포트)  : 47위<- 2024년 (2025년 리포트)  : 41위 2025년 (2026년 리포트)  : 22위 하지만, 2024년 초에 우리 순위가 이렇게 추락했다고 호들갑 떠는 언론이 있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2023년에 한국은 윤새끼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 해의 리포트에 이런 차트가 하나 있다.  출처 : 2024년 리포트  https://www.v-dem.net/publications/democracy-reports/ 이것은 벨턴 독재화 차트다. 이 보고서에서는 벨턴과 유턴이 있는데 민주화 직후 권위주의화/독재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벨턴이라고 한다. 위 차트에서 보듯 종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유턴은 그 반대. 독재화를 극복한 나라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 벨턴 차트에 한국이 들어온 게 2023년이다. ...

그냥 이 짤방이 떠올랐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면 많았고 솔직히 이것도 일등신문을 위시한 올드 레거시 기득권 미디어의 장난질이 꽤 끼었던 것 같다. 원래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비쳐질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번 산을 하나 넘으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니라는 것(난 이게 꽤 중요하다고 본다.)과 그래도 수권정당으로서 당내에서 교섭과 토론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전 포스팅 에서 봤던 것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좀 위험하다 싶은 것들은 거의 수정이 됐다.  먼저 중수청법 정부안에서 그냥 '사이버 범죄'였던 것이 중수청법(찐최종.hwp) 에서는 범위가 특정된 사이버 범죄가 되었다.  다음은 이첩 요구와 관련한 내용. 제2조 제1호의 범죄로 한정되었다. 제2조 제1호는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중대범죄를 정의한 부분이다. 딱 그 수사범위 안에서만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제한하였다.  다음은 공소청의 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해서 사실 상의 수사지휘를 인정하는 것 같았던 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아예 날려버렸다. 이게 참 마음에 든다.  공소청법안(진짜최종.hwp) 은 뭐 체계나 검찰총장 이름은 정부안 대로 간다 치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제 검사를 자르기 위해서 국회가 반드시 탄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정부안에는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 수사 중이던 건의 수사에 대한 6개월 유예 규정을 두었었는데 수사인력 알박기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것도 그냥 없애버렸다!   물론 법사위 의결할 때 내란 순장조는 늘 그렇듯 또 퇴장해버렸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당연하게도 또 예고했다. 그래도 48시간 정도 지나면 법은 안전하게 통과되리라. 그러면 이제 동재처럼 한 번 웃어주고 또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을 ...

그래도 성평등 관련으로 원민경 장관님 믿고 좀더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일단은 원민경 장관님 관련으로 포스팅을 세 개나( 링크1 , 링크2 , 링크3 ) 했을 정도긴 해서.  시작은 여성의 날 장관 메시지가 궁금해서였다. 원 장관님 이전에 구 여가부는 무려 2024~2025년 동안 차관이 메시지를 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궁금했다.  그래서 봤는데 전문은 여기 서 보실 수 있고 부분부분 실제로 성평등부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져서 메시지 내용에 맞춰서 찾아봤다.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이 조직의 확대 개편이었다.  강조 표시는 본인, 자료 원출처 :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기존에는 여성" 가족 "부였다면 이제야 비로소 좀 성평등 & 가족 부 같아졌달까? 특히나 신설된 성평등정책실에서 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에 중첩되어 있던 업무를 이관해왔다. 이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이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의 경우는 계속 공시를 해왔으나 성평등가족부 출범 이후 고용평등임금공시제 관련으로는 이런저런 노력을 꽤 기울여왔다. 거의 매월 관련한 보도자료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는지도 매달 나오는 보도자료를 통해 속속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 전문가 간담회, 기업과 워크샵, 노동현장 실태 파악, 지방정부와 협력사항 확인 등을 쭈욱 하고 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젠더폭력에 관한 것도 작다면 작지만 의미 있다고 보는 변화가 부서명 개편이다. 위 조직도에서 보면 기존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기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바뀌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원래 말이 바뀌어야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일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가해자와의 분리 ...

한 번만. 한 번만 놀리게 해달라. 그냥 어떠한 언론보도를 연달아 나열만 해도 비웃을 수 있다는 게 나를 참을 수 없게 한단 말이다.  1) 어느 리박스쿨 서포터의 일장춘몽 시작은 두근두근 했을 것이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213/133365735/1 아 내가 나설 때인가! <- 이런 꿈에 부풀어 올랐을 텐데.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존재감 드러내기. 내란 순장조에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역시 윤어게인! 극우와 한몸되기! 출처 :  https://omn.kr/2h902 설레는 마음으로 지방선거를 위한 인재를 하나둘 영입한다. 이런 사람을. 신전대협이란 무엇인고 하니. 출처 :  https://omn.kr/2h902 이하 명단에도 성소수자 탄압에 앞장서는 발언의 장본인, 고*국 유튜브에 출연할 정도의 윤어게인 등이 가득하다. 아아 배현진만 없다면! 내가 서울시당 위원장 공석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극우 어필을 하면 '임모탄 장'께서 날 보시겠지! 그러나 일이 그렇게 뜻대로만 풀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480412 뜨든. 제가 돌아왔습니다. 부풀었던 리박스쿨 서포터의 마음은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였을까? 출처 :  https://omn.kr/2hc1i TK 빼고는 후보가 없다고 난리인데 인재영입을 벌써 종료한다고?  출처 :  https://omn.kr/2hc1i 2) 세 컷 만화 ①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30943001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49213.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