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2025년 11월 20일 14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가 있었다. 처음 보도로 총액만 듣고 누군가의 의원직 상실을 기뻐한 사람들도 있으나 뚜껑을 제대로 열고 보니 좋다 만 격이 되었다. 국회의원의 뺏지가 날아가는데 500이나 필요하다니 100 아니었나? 하던 분들을 위해 사퇴 외에 뺏지가 날아가는 경우를 정리해보았다. 1. 본인, 배우자,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 공선법 제263조 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의 선고를 받은 때 — 공선법 제264조 상 당선인 본인이 공법 상 죄 또는 정자법 상 죄를 범하고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의 선고를 받은 때 — 공선법 제265조 상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선법 상 매수, 매수 유도, 또는 기부행위를 한 때 또는 정자법 상 부정수수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의 선고를 받은 때 — 정리하면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일 때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일 때이다. 이 경우로 날아가는 게 일단 가장 흔하다. 2. 본인의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국회법 제166조) 위반 — 공선법 제19조 제4호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 상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 징역형의 선고 3. 본인의 공선법, 정자법, 국회법 외의 법 위반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선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 상실 —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4. 비례대표 의원의 탈당 — 공선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얼마 전에 살펴본 것 처럼 2024년 9월 헌재는 전원재판부 결정을 하나 내렸다. 간단히 핵심만 추려서 보자면 아래와 같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교제폭력을 일컬어 관계성 범죄라고 한다. 이중 교제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법은 아직 입법되지 않았고 가정폭력처벌법은 1997년(문민정부 말에 제정)에,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문재인정부 후반 제정)에 제정되었다. 가폭법에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가 규정돼 있고 스토킹법에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명칭은 약간 다르지만 구조는 동일하다. 우선 접근금지 같은 제한을 건 뒤에 어기면 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런 단계를 두는 이유가 바로 이 범죄들이 관계성 범죄이기 때문이다. 중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어 조치가 시급하고 생계나 일상생활 및 친밀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주저하게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는 등의 정식 단계 이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임시적으로 먼저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조치는 유죄판단이 필요 없다는 점이 형벌이나 보안처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말하자면 범죄행위와 연관성은 있으나 그 법적 조치의 성격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 조치'에 가깝다.  현재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시도로는 가폭법에 교제폭력을 포섭하는 안(3건)과 스토킹처벌법에 포섭하는 안(9건), 교제폭력 처벌법을 새로 만드는 안(5건), 기타(전자발찌를 채우자!)으로 나뉘어 있다.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대체 교제관계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으로 교제관계에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교제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뭐를 보고 이 두 사람이 교제관계(전, 중, 후 모두 포함)이니 임시조치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릴 것이냐,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내란 순장조 법사위원들은 왜 저 지경이냐는 근원적인 의문이 회의록을 읽을수록 든다. 그래도 그나마 법사위니까 내란 순장조 중에 그래도 그나마 골라서 넣었을 거 아니냐 이거다. 오십보백보긴 하지만 차라리 나빠루 씨 오기 전에 유상범 씨가 그나마 나았던 거 같다. 법사위 회의록을 읽다보면 일등신문이 아무리 '추나대전' 같은 말을 만들어내면서 나빠루 씨가 거물인 것처럼 띄우려고 해도 택도 없다는 게 텍스트에서도 느껴진다.  2025년 11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계속 읽다가 추미애 위원장이 하는 말이 정말 텍스트로 읽어도 '추상(가을서리)같다'는 게 뭔지 알겠다는 느낌이라서 옮겨본다. 정말 꾸짖음을 갈! 하고 계신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혼자서 오열하는 F 참가자가 된 부분은 "내란 극복을 국민들이 안 해 줬더라면 편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였다.  잠깐 이 아수라장인 법사위 회의록을 그대로 옮기기에 앞서서 맥락의 앞상황을 좀 설명하겠다. 서영교 위원의 질의 때 내란 재판의 룸귀연 배당이 랜덤이 아닌 지정이었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데 내란 순장조가 전기파리채에 타들어가는 바퀴벌레처럼 저지레를 쳤다. 법원행정처장의 변명을 잠깐 요약하자면 성폭력이니 보건, 식품이니 하는 전담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재판이 있으니 전담하게 된 것이고 내란은 그렇지 않아서 일반배당을 했다는 거다. 이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꾸짖음을 갈하는 부분을 이제 옮길 텐데 내가 읽어도 정말 정신 없게 생기기는 했다. 가독성을 위해서 내란 순장조 발언은 색을 좀 옅게 하도록 하겠다. 

YS가 하나회 날리고 다음 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첫 마디로 유명하다. 빵삼옹은 취임 11일차에 육참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걍 날려버렸다. 그렇게 실질적인 하나회 해체가 이루어졌다. 물론 하나회 멤버들은 지들끼리 1981년에 해체했다고 씨부렸지만 아니라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YS 회고록 기록에 보면 이렇다.

솔직히 국회 회의록에 남겨두는 것조차 내란 순장조의 극우 머슴들에겐 과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025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 제429회 정기국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록 중 추미애 위원장의 먹금 스킬을 모아 보았다.  1) 먹금1 위원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소위 위원 선임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55건의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서면질의는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 예결소위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오늘 회의 중에 미리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위 소관 30건의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께서 케이시티(K-City) 및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 참석 일정으로 인하여 오후 2시 40분경에 이석하셔야 하는 점을 감안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회의 진행 및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7항까지의 타 상임위 법안부터 먼저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위원장 :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좀 들어 주시지요. 오늘 이 소위…… 위원장 : 먼저 다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 그거는 알겠는데요. 위원장 : 오늘 타 상임위 법안 등 여러 법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나경원 : 3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 해당 토론 기회에 많은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

이번 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예결위는 그 의결사항을 존중하여 예산안 심사를 최종적으로 진행한다. 예결위의 전체회의는 사실상 국정감사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에 가깝고 진짜 예산안을 이거 넣고 이거 빼고 하는 것은 조정소위에서 한다. 그게 이번주부터 시작이다.  1. 본회의 - 아직 없다. - 27일에 우선 다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2. 위원회 - 11/17(월) 10:00 기재위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10:00 복지위 전체회의 : 경계선지능인 지원관련 법안 공청회, 지역의사 관련 법안 공청회                   10:00 외통위 예결소위: 예산안 심사(오전-재외동포청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오후-외교부 소관)                   10:00 행안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0:00 예결위 조정소위 : 예산안 심사                   10:30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 심사                   13:30 문체위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법안 상정                   14:00 산자위 전체회의 : 예산안 의결, 법안 상정                   14:00 기후...

솔직히 나는 최초의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장동 사건의 개발이익금이 예보 채권단으로 돌아가고 그게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정확히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한다. 뒤늦게 이 사건을 조금 봤지만 2025년 10월 31일에 난 판결과 관련해서 검사들이 수사-재판 단계에서 뭔 짓거리를 한 건가 정도만 슬쩍 본 정도이고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 그러나 윤새끼 구속취소 때는 그렇게 분연히 잠잠하던 검사 나으리들 중 일부가 이프로스에 그렇게 열심히 글들을 쓰셔서 그 양반들의 과거가 어떤지 궁금해졌다. 어떤 사건을 수사하셨던 훌륭한 분들이신가?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땐 기록이 정확한 법이다.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1/08/2FEPKBJZLVF2TKFA4GQ4ZI3LPI/ 우선 이 모든 기록 앞에 가발거치대의 법무부 장관 재임기간 을 알아두고 가자. 2022년 5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다. 그리고 이프로스를 네이트판처럼 쓰신  강백신 , 김영석 , 홍상철 , 정일권 . 일단 이 이름을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솔직히 이 사건 자체가 너무 헷갈린다. 대장동인지 백현동인지 위례신도시인지 성남FC인지 얽히고 섥혀 헷갈린다. 몇 가지만 정리해본다. 아래 수사팀 정보 출처는 모두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