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순장조 법사위원들은 왜 저 지경이냐는 근원적인 의문이 회의록을 읽을수록 든다. 그래도 그나마 법사위니까 내란 순장조 중에 그래도 그나마 골라서 넣었을 거 아니냐 이거다. 오십보백보긴 하지만 차라리 나빠루 씨 오기 전에 유상범 씨가 그나마 나았던 거 같다. 법사위 회의록을 읽다보면 일등신문이 아무리 '추나대전' 같은 말을 만들어내면서 나빠루 씨가 거물인 것처럼 띄우려고 해도 택도 없다는 게 텍스트에서도 느껴진다.
2025년 11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계속 읽다가 추미애 위원장이 하는 말이 정말 텍스트로 읽어도 '추상(가을서리)같다'는 게 뭔지 알겠다는 느낌이라서 옮겨본다. 정말 꾸짖음을 갈! 하고 계신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혼자서 오열하는 F 참가자가 된 부분은 "내란 극복을 국민들이 안 해 줬더라면 편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였다.
잠깐 이 아수라장인 법사위 회의록을 그대로 옮기기에 앞서서 맥락의 앞상황을 좀 설명하겠다. 서영교 위원의 질의 때 내란 재판의 룸귀연 배당이 랜덤이 아닌 지정이었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데 내란 순장조가 전기파리채에 타들어가는 바퀴벌레처럼 저지레를 쳤다.
법원행정처장의 변명을 잠깐 요약하자면 성폭력이니 보건, 식품이니 하는 전담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재판이 있으니 전담하게 된 것이고 내란은 그렇지 않아서 일반배당을 했다는 거다. 이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꾸짖음을 갈하는 부분을 이제 옮길 텐데 내가 읽어도 정말 정신 없게 생기기는 했다. 가독성을 위해서 내란 순장조 발언은 색을 좀 옅게 하도록 하겠다.
◯위원장 추미애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추미애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국민들이 의심을 할까 봐 일반 배당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반배당 그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법원행정처장님의 설명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이……
◯신동욱 위원 아니, 마음 속으로 의심하세요, 그냥.
◯나경원 위원 특별 배당하라고 그러면 더 난리 나요.
◯신동욱 위원 마음 속으로 의심하세요. 왜 회의에서……
◯위원장 추미애 내란이 반복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나경원 위원 그만 좀 해. 이게 예산 국회지…… 예산 국회 아닙니까, 예산 국회?
◯신동욱 위원 그만 좀, 그만 좀 합시다. 마음 속으로 의심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내란이라는 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란을 반복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경원 위원 예산 국회 아닙니까, 예산 국회?
◯위원장 추미애 내란을 극복해 낸 나라에서…… 말씀드렸지요, 재판을 못 했어요. 17년 동안 재판을 해 본 적이 없어요. 17년 만에 온갖 증거를 찾고 국회가 질타를 하고 정권교체가 몇 번이 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런 다음에 재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란 재판 쉽지 않습니다. 내란 극복을 국민들이 안 해 줬더라면 편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사법부가 눈꼽만큼도 노력을 안 하고 내란에 편의적인, 자칫하면 내란 성공을 도울 뻔했던 그 위험천만함을 질타하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게.
◯나경원 위원 내란은 아직 유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고.
◯위원장 추미애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그냥 사법부를 존중하고 맡겨 주세요, 행정부하고.
◯나경원 위원 맡겨 주세요.
◯송석준 위원 간섭하고 개입하지 마세요.
◯위원장 추미애 논리적으로 훈련되신 법원행정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 태도 자체가 의심을 초래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산과 무관하다고요? 이런 사법부에 예산을 왜 주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송석준 위원 다 자르세요, 그러면. 작년에 특활비 자르듯이 잘라 보셔.
◯위원장 추미애 사법 정의를 회복하지 않고 포고령에 동조를 한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 혈세를 왜 지원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예산과 무관한 사태입니까?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혼자 생각이세요. 사법부를 없애세요, 그러면.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별로 안 멋있어요.
◯송석준 위원 아니, 대법관 숫자 늘린다면서요, 대법관 숫자.
◯위원장 추미애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나경원 위원님이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위원장의 혼자 생각이에요.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로 안 멋있으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내란만 나오면 일당독재라고 벌떼같이 막 대드는데, 내란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송석준 위원 내란 병, 내란 병. 내란 중독증.
◯나경원 위원 누가 내란을 무서워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내란이 안 무서워요? 내란이 당연히 무서운 거지.
◯송석준 위원 아니, 전담부 만들자고 그러는 것 보니까 내란을 그냥 일상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뭐.
◯위원장 추미애 내란 극복이 그렇게……
◯나경원 위원 내란만 떠들면 다 마패입니까? 만병통치약입니까?
◯위원장 추미애 내란 극복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나경원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이게 의회 독재입니다.
◯이성윤 위원 조용히 좀 하십시오. 독재밖에 몰라, 독재. 독재밖에 모르지요?
◯위원장 추미애 내란 병에 누가 걸린 거예요, 도대체?
◯나경원 위원 이게 의회 독재예요, 이렇게 멋대로 하는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성윤 위원 독재밖에 모르셔. 독재가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속 떠들어.
◯위원장 추미애 국회가 내란을 수습하려고 하는 이 치열한 노력을 훼방을 놓으면서 그것을 의회 독재라고 뒤집어씌우십니까?
◯송석준 위원 왜 훼방입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멋대로 발언권 제지하고 멋대로 소위 구성하고 멋대로 하는 게 독재지.
◯위원장 추미애 윤석열이 무장한 군인으로 국회를 침탈할 때는 뭐 하신 겁니까?
◯송석준 위원 법정에서 지금 엄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켜봅시다. 우리 법사위는 지켜봅시다.
◯나경원 위원 이게 독재지요! 간사 선임도 안 하고.
◯위원장 추미애 아까 서영교 위원이 보여 주신 폭탄주를 별들을 모아 놓고서 국군의날에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나라를 파탄 낸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못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면서 왜 막아내지 못했습니까?
◯나경원 위원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송석준 위원 여기가 지금 재판정입니까?
◯최혁진 위원 동조자라 그렇습니다, 동조자들!
◯위원장 추미애 몰랐던 게 그렇게 당당한 겁니까?
◯송석준 위원 여기가 재판정이에요?
◯최혁진 위원 가담자들!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대로 재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성윤 위원 이제 나경원 위원도 곧 소환조사받을 거예요.
◯나경원 위원 법대로 재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최혁진 위원 내란 가담자! 조용히 좀 하세요, 방해하지 말고.
◯위원장 추미애 잘났습니다.
◯나경원 위원 법대로 재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성윤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방해 좀 하지 말고!
◯위원장 추미애 눈곱만큼이라도 미안한 느낌을 가져 보십시오.
◯나경원 위원 어디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고 이래서 무슨 헌법국가가 되고 법치국가가 됩니까?
◯이성윤 위원 법사위를 먼저 존중하세요!
◯나경원 위원 존중을 하게 해야지!
◯위원장 추미애 무질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은 질의를 잘하신 거예요. 그걸 질의를 못 하게 훼방 놓은 게 나경원 위원, 송석준 위원, 신동욱 위원이십니다.
◯나경원 위원 서영교 위원 똑같은 것 여러 번 질문하고……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위원장 추미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송석준 위원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철이 좀 드세요!
◯나경원 위원 그거 아직도 못 알아들으세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합니다.
◯송석준 위원 예산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원장 추미애 철 좀 드시라고!
◯나경원 위원 철이 안 든다니! 추미애 위원장이야말로 철 드세요! 어디다 철 든다는 얘기를 해. 정신 차리세요! 누구한테 철 들으라 그래요?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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