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

포스팅할 것들을 찾다보면 국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 입법조사처, 뉴스 등을 다양하게 검토한다. 그 중에서도 역시 열심히 보게 되는 건 의안정보시스템인데 오늘 상당히 오묘한 상황을 보게 됐다. 

육법(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잘 안 올라오는 편이다. 그리고 접수되더라도 개정되는 일이 그리 흔치는 않다. 소송법은 그래도 저 중에선 세부사항 개정이 자주 있는 편이지만 민법, 형법, 상법은 큰 틀에서는 잘 개정되지 않고 뭔가 개정되면 그게 뉴스에 날 일이 된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나 윤새끼 나이라는 구별을 하나 더 만들어준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같은 것들.

그래서 최근 접수된 의안 목록에 육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 번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하물며 형법이니까 더 눌러봤다. 솔직히 고동진 씨 이름은 몰랐다. 그래서 어느 당 의원인지 사전 정보가 없이 읽기 시작한 것이다. 딱 첫 문장부터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 이 양반 내란 순장조구나!' 하여 제안자 목록을 눌러봤다.

역시나!

최근 상법이 개정된 것에 미약하게나마 저항하는 그런 발버둥이 느껴지는 내용이고 그래서 내란 순장조에서 애처로운 열두 명이 모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페이지를 벗어나려다가 위에 '입법예고중'이 보였다. 내용도 내용이고 발의자도 발의자라 입법예고에 어떤 의견이 달려 있을지 궁금했다. 극우 지지층의 '찬성'이 열렬할까? 아니면 기껏 상법 개정했는데 이딴 꼼수 캔슬기를 쓰려고 해? 라는 반대가 많을까? 아니면 발의자 인지도가 별로라서 모두의 관심 밖일까?

그래서 열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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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자라든가 주식 투자 하는 사람이라든지 좌표 찍고 몰려왔나 싶어 의견을 하나씩 눌러봤다. 

1~2페이지만 가져온 건데 끝까지 다 저렇다. 물음표가 더 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단 당연히 정치 저관여층은 이런 게 존재하는지도 모를 것이고 민주당 쪽 지지자들 중 고관여층이 이 개정안에 대해 말했다면 지나가면서라도 봤을 법한데 그렇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미약한 캔슬기 법안을 극우가 반대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이 저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지령이 잘못 전달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부정선거당이 내란 순장조 해체를 외치는 현수막을 거는 시대이기도 하니까 뭐는 불가능하겠냐마는 아무튼 좀 띠용스러운 광경이기는 했다. 그... 리박스쿨이든 뭐 그 비슷한 어떤 곳이든 간에 알바 분들한테 지시가 잘못 간 거 같으니까 확인 좀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