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 중 작위의무 위반 관련 부작위에서 단전·단수조치까지. 출처 :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작위의무 위반 관련 부작위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서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빠짐없이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의한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분명히 밝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을 참석시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 작위의무 가 있습니다. *작위의무 :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로 예를 들어, 금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빌렸으면 상환일이 도래했을 때 원금 상환이라는 행위를 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윤새끼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써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인식 하면서, 그에 필요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출 수 있을 만큼의 특정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소집하는 데 관여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와 국무회의 의안들을 미리 알려주어, 그들이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차관을 대리 출석시키는 등으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였어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 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송미령에게 전화하여 윤새끼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한 22시 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도록 수차례 재촉하는 등, 이들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는 데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와 같이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자, 윤새끼가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퇴장할 수...

판결문에 주석 달기 작업을 해보려고 한다. 기니까 좀 나눠서. 우선 한거킨의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 행위 중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행위까지만.  내란죄 자체에 대한 설명은  이 포스팅 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내란우두머리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와 관련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 택일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증 혐의 중 일부에 한해서만 자백하고 있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택일적 추가 : 공소장 변경은 크게 추가/철회/변경이 있고 이중 추가는 또 세 가지로 나뉜다. 단순추가, 예비적 추가, 택일적 추가. 추가하더라도 완전 새로운 공소사실이 추가될 수는 없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안에서 추가 가능 하다. 단순추가는 혐의가 더하여지는 것(예: 상습절도에 절도1 추가)이고 예비적 추가는 주위적(본위적) 공소사실이 있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만약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심판을 구한다는 뜻이다. 택일적 추가는 공소장 하나에 여러 가지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올리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어느 것을 심판하여 인정하여도 좋다는 뜻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합니다. (이하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따지기 시작한다. 범죄의 주체, 행위와 결과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원칙적으로 추정하며, 따라서 위법성 심사 시에는 정당방위처럼 이 위법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따져본다.)...

장쌩목이 단식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안 받아줘서라고? 이미 법사위에서 상정하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도 했는데? 안건조정위에서는 내란 순장조 영감들도 잘만 협의 하더이다. 이러니까 통일교 특검 받으라는 단식이 아니라 신천지 특검 막는 단식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만 뭐 내가 알 바는 아니다. 다만 뭔가 핀트가 안 맞을 뿐이다. 여튼 뭐 일단 대여 투쟁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가발 거치대 더러 여기 쫓아와 사과 박고 빌라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일단 그런 제안 중 내가 가장 구미가 당기는 건 단식하는 장쌩목 옆에서 삭발을 하는 그림이지만 가발 거치대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머리숱은 소중하니깐. 단식이 정말 특검 때문은 아니라는 걸 다들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중인 건가? 특검과는 상관도 없는 사람더러 왜 그렇게 찾아가라 마라 난리인지? 이것도 너무 핀트가 안 맞고. 근데 또 가발 거치대가 뭔가 사과를 하기는 했다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은 제가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왜 사과는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인 거여? 한 짓에 대한 건 없잖아??? 이건 또 왜 이렇게 핀트가 나간 건데? 이게 나만 이해가 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썰이 많다. 정말 많다.   1) 보좌진 갑질 일단 녹취가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과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것이 거의 같은데... 너무 확실하게 나쁜 상사의 폭언이 맞는데 의원실이라는 곳에서는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왕왕 심심찮게 있는 일이라 다른 영감에 비해 특히 더 나쁜 것이냐고 물으면 나쁘긴 나쁘지만... 다소 애매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장생활과 견주어 말한다면 당연히 갑질이다.  강선우 의원 경우하고 차이점이라는 업무연관성 유/무 정도? 나라면 어땠을까를 계속 생각해보게 되는데 정도는 심각한 게 맞다. 계속 저러고 살긴 진짜 힘들다. 저 날만 저랬을 리도 없고. 12년 간 보좌진 87명이라는 것도 꽤 만만치 않다. 이건 전에 말했듯이 고용불안정 형의 그림 같은 예시인데 다만 이건 단기 알바(2~3개월)처럼 쓰는 대학생 인턴 종류도 포함된 숫자인지까지는 불명확하다.  근데 또 여긴 사과하고 정면으로 들이받겠다니. 장관 진짜 되고 싶나보다. 청문회에 어떤 더 험한 것이 나올까 싶었는데 저게 다였는지 청문회를 보이콧해버렸다. 흐음? 어이 내란 순장조. 이거 약속과 다르잖아? (약속한 적 없음 주의) 2) 위장미혼 로또청약 사실 사람들이 빡치려면 이 부분이 빡치는 걸 텐데 결혼한 아들이 분가를 했지만 안 한 걸로 하고 청약가점을 받아서 원래도 부자인데 청약을 당첨 받은 것이다. 이외에도 로또청약을 몇 개 더 넣은 걸로 알려져서 '저래야 돈 버나봐' 사례를 추가해주고 있는데 공식입장은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이다. 법률 조력의 느낌이 물씬 나는 답변이다. 아마도 수사 받으러 가고 그래야겠으나 크리티컬하게 잡히진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법률 조력 아니었을까 추측한다.  위장전입 같은 건 이제 장관 낙마 사유로 좀 모자라진 세계선이 그어진 지 오래이니, 좀 정면 돌파할 수 도 있을 거라는 계산인가보다. 진짜 장관 되고 싶나봐. 3) 인천공항 부지 땅...

그런 발언을 잘 하는 사람들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건 유시민 작가일 것 같다. 언제나 달변과 풍부한 지식으로 지지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정치인이었고 물론 유 작가가 정치인이던 시절 한때 잘 나갈 때도 있었으나 객관적으로 선거에서는 열세였을 때가 많았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모든 멋진 것들 중 뭘 하나 골라볼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오늘은 그것보다 지구적으로 훨씬 크리티컬한 것을 골라보려고 한다.  근데 이제 번역해서.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박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 남편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처음 이 전당대회에 섰던 것이 벌써 8년 전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박수)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의 인성과 신념, 품위와 절제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을요. 그 자질들은 그가 백악관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매일매일 우리가 보아온 것들입니다. 저는 또한 우리 딸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며 세상의 전부라고요. 백악관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아이들이 생기발랄한 어린 소녀에서 품격 있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여정은 우리가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 아이들이 새 학교에서의 첫날을 위해 길을 나설 때 시작되었죠. 겨우 7살, 10살이었던 우리 아이들이 총을 든 건장한 남자들과 함께 검은색 SUV 차량에 올라타던 그 겨울 아침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웃음)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던 아이들의 작은 얼굴을 보며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각은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였습니다. (웃음)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백악관에서의 시간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우리가 이 경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락과 제가 매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비정상적인 삶의 도전들 속에서 아이...

누구는 단식을 한대고 뭐 별 쌉짓거리가 난무하고 있어서 남은 1월 임시회 일정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다. 1. 본회의 - 공식적으로는 안 잡혀있지만 통일교 특검 논의에 따라 언제 어떻게 잡힐지는 달라질 듯하다. 2. 위원회 - 당장 월요일 첫 일정부터 불투명하다. 과연 인청이 열릴까? - 1/19(월) 10:00 재경위 전체회의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                  10:00 행안위 전체회의 : 중수청 설치 관련 현안 보고 - 1/20(화) 10:00 외통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외통위 전체회의 : 안건 의결, 현안 질의                  여객기 참사 국조특위 : 현장조사 및 유가족 간담회(일정 변경 가능) - 1/21(수) 14:00 기노위 전체회의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등 및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근로감독관법안 등 입법공청회 - 1/22(목) 10:00 여객기 참사 국조특위 청문회 : 진상규명 청문회 3. 그 외 - 요즘 행사 소식이 임박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속상하다. 제발 미리 올려줬으면... - 1/20(화) 17:00 K-청년 라운드 우리의 언어로 문화를 보다: ［3주차］청년 커뮤니티 문화: 소통의 수단인가 갈등의 원인인가 - 1/23(금) 14:00 독서국가 선포식: AI 시대 독서국가로 가는 길                  14...

지역구 국회의원은 진짜 축사를 쓸 일이 많다. 아마 요즘 통일교 행사에서 누가누가 축사를 했니 마니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서 축사 그게 뭔데? 싶을 거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축사는 의미가 진짜로 있을 수도, 진짜 단순 관례적인 것일 수도 있다. 케바케, 사바사, 건바건이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실에는 진짜 많은 축사 요청이 들어오고 어지간 하면 다 해준다. 내가 써본 축사만 해도 생활체육회 산하의 수많은 종목별 지역지부 춘계/추계/신년/연말 총회, 조기축구 대회(리그) 개/폐막식, 생체 종목별 대회 개/폐막식, 라이온스클럽, 4H클럽, 로타리클럽 등의 총회, 온갖 종류의 지역축제 개/폐막식, 유치원/어린이집 학예회와 졸업식, 초중고교 입학식/졸업식, 국회의원상 시상하는 대회나 공모전 프로그램 등 정말 온갖 축사 요청이 다 들어온다. 축사를 진짜 쓰다가 쓰다가 너무 쓸 말이 없고 내가 일일이 그 단체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어서 막히면 예전에 다른 의원실은 축사를 어떻게 쓰는지 자료를 수집하곤 했었다. 친한 선배들한테 참고할 만한 파일 좀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의원실 블로그를 뒤지면서 혹시나 축사 영상이나 텍스트를 올려둔 게 있는지 뒤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뭘 찾았었냐면... 지금까지 수정을 안 한 나의 북마크 국회 폴더 중 일부인데 당시 김학용 의원실 사이트에 축사를 모두 올려놓았었다.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데가 있는지. 사실 로타리클럽이라든지 생체회나 학교, 이런 곳은 내용이 일정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난감한 종류가 지역축제 같은 지역색이 강한 것들이다. 내가 지역구에 대해 완전 속속들이 잘 알면 모르겠지만 평생 거기 산 사람보다 잘 알 수는 없으니 더듬더듬 검색해서 할 말을 찾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진짜 완전히 막히는 때도 존재한다. 도대체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조차 막막한 경우. 내 경우에는 지역구에 축제 중에 무슨 음식메뉴 축제가 있었다. 지금이야 김천의 김밥축제 같은 게 유명하고 그리고 그 축제는 아이디어가 기발하니까 뭐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