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모두발언 대신에 강선우 의원이 그냥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고 내려왔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으면 적어도 화는 안 나지 않았을까? 난 연합뉴스TV 유튜브 관리자가 제목으로 최대한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선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라는 하태완 작가의 책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지켜 내고 사랑하고 함께해 온 것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 더 따뜻한 국가로 이끈다 믿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문지기이자 길잡이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해 온 것들을 무너뜨리고 혐오하도록 하고 싸우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도록, 그리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운 자체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통합해 내고 반목을 조정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즉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우리 여성가족부는 300여 명의 인원과 국가 예산의 0.26%라는 작은 어깨로 이 크나큰 짐을 감당하며 버텨 내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 더 따뜻해지는 사람들이 있듯 여성가족부 또한 부처에 높은 파도가 닥칠 때마다 적당한 진동으로 조절하며 참 많은 애를 써 왔습니다. 이처럼 작은 몸집으로 큰 파도에 부딪히느라 부처에 상처가 많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더 따뜻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걷는 길을 더 너르게, 더 다양하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 국민들께서 더 안전하게, 더 평등하게, 더 존중받으시며 멀리까지 날개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리하려면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졌...

3특검이 이런 저런 영장을 많이 치고 있는데 종종 기각도 되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일단 기다리고 있는 영장을 두 가지 정리해보겠다. 1. 윤새끼 체포영장( 기사 ) - 체포나 구속영장의 효력은 사람에 걸린 게 아니라 혐의에 걸리는 것이다. 윤새끼는 현재 내란특검에서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중이다. 따라서  공천개입 사건으로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에게는 불구속 피의자이다. 특검은 2025년 7월 29일과 30일에 각각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명태 아저씨한테 81번이나 여론조사를 꽁으로 받아놓고 돈 대신 공천장사를 한 혐의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 또 다른 점은 교도관들이 하는 구속 피의자 인치와 달리 체포영장은 검사 지휘 하에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는 점이다. 서울구치소의 소극적 행태에 속터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2. 이상민 구속영장( 기사 ) -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이라고 한다. 이미 특검은 지난 2025년 7월 17일에는 자택 압색, 25일에는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진술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거의 19시간에 달하는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은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걸렸다는 것이 매우 꼬시롬하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윤새끼로부터 받아서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며 내란 당시 상황이 전시, 사변이 아니라 평시였기에 이때의 계엄 주무부처는 국방부가 아니라 행안부가 된다. 그러면 이 새끼는 내란 주무부처 장관이 되는 것이기에 더욱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밖에 없다. 거기다 내란 직후인 2024년 12월 4일에 안가회동 구성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영장이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아래는 (내 생각에) 추가로 영장을 쳐야 할 명단이다. 한거킨, 최상중하목, 박성재, 추경호, 이완규, 주진우, 김용대 등 김학사, 김학사 모친, 건...

윤새끼의 거부권으로 막혔던 법안들이 마침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주요 내용 관련 기사나 영상을 모아봤다.    1)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 [DD2035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DD2035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DD2036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시사인] 언론 자유 위한 ‘착한 권력’ 있을까··· 방송 3법을 향한 질문들 - [한겨레tv] ‘윤석열, 거대 국정홍보처 같은 걸 만들려 했던 것’ 최민희가 설명하는 방송 기구 정상화 - [미디어오늘] 방송3법 개정안, 왜 이렇게 논란이 되나 - [미디어스] 내란 순장조, 방송3법 8월 4일 본회의 상정 예상…필리버스터 별러 2)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 -  [프레시안]   '尹 거부권' 양곡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4일 본회의로 - [경향] [속보] ‘가격안정제’ 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  [농수축산신문] 양곡법 '갑론을박' - [KBS] 양곡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통과 3) 노란봉투법 -  [한겨레] ‘속전속결’ 노란봉투법, 8월4일 본회의서 처리 - [경향] 노란봉투법, 폐기 전 원안 수준 환노위 통과···노동계 “원청 책임 회피 관행 종식될 것” - [연합] 노동장관, 본회의 앞둔 노란봉투법 "현장의견 수렴 지침 마련" - 마저리 블로그 - 노란봉투법 이번에는 꼭! (대안 내용에 따라 수정 완료) 4) 상법 집중투표제 의무 개정안 - [경향]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 [조세일보] '더 강한' 상법개정안 온다...집중투표제 의무·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중앙] '더 센 상법 개정안' 공청회…여야 "경영권 위협"vs"공포 마케팅"

2025년 7월 28일 20시 16분에 개의하여 같은 날 20시 58분에 산회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세 번째로 환노위를 통과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https://vop.co.kr/A00001676064.html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각 한 번씩 본회의 가결까지 되었으나 윤새끼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다. 기존에 폐기된 안은 각각 여기 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25년 7월 28일에 환노위에서 통과한 안은 노조법 7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환노위 위원장 대안으로 만든 것으로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다. 미리 밝혀두건대 아직 의안정보시스템에 대안 내용이 올라오지 않아 기존 발의 법안 및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다. 후에 대안이 올라오면 수정될 수 있다. 1)  제2조 제2호 "사용자"의 정의 부분 후단 신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단계 하청과 간접고용이 판을 치는 가운데서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이 가능해진다. 또한 제3조 개정 내용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에 편입되므로 원청이 노동쟁의를 사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배액을 물리는 행태를 막을 수 있다. 원안보다 대안이 조문과 체계가 깔끔하다. 환노위 전문위원 선생님들 짱. 2) 제2조 제4호 라목 삭제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

각 상임위 법안 심사가 많이 잡혀 있고 법사위가 금요일에 전체회의가 잡혀있다. 민주당은 8월 4일 월요일에 본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1. 본회의 - 2025년 8월 4일 월요일 예정. 이날 방송3법과 노란 봉투법 상정 가능성이 있고 방송3법에 대하여 내란 순장조가 필리버스터를 예고해두었다. 2. 위원회 - 7/28(월) 10:00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 법안 심사               14:00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사위 고유법 심사 - 7/29(화)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국토부 장관 김윤덕 후보자 인사청문회               10:00 농해수위 농축식법안소위 : 법안 심사               10:00 농해수위 해수법안소위 : 법안 심사               16:00 농해수위 전체회의 : 소위 통과 법안 의결 - 7/30(수)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국토부 장관 김윤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0:00 산불피해대책특위 법안소위 : 법안 심사               16:00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8/1(금) 14:00 법사위 전체회의 : 타위법 심사, 고유법 심사 3. 그 외 - 7/28(월) 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 발간 - 7/29(화) 10:00 새만금 조력발전소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와 탄소중립, RE100 달성방안 :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한 국회세미나           ...

당연히 내란수괴는 윤새끼고 경제공동체 흑막은 김학사 일가라지만 나를 약오르게 하고 열 받게 한 1위는 한거킨(+최상중하목)이고 그 다음이 이 인간이다. 1) 10·29 이태원 참사 후에도 책임지지 않고 방자하게 굴었다 -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직후 이상민은 이런 브리핑을 했다. - 국회에서는 11월 1일에 긴급현안보고라는 것을 했다. 근데 아마 이 블로그를 여태 봐왔거나 정치 고관여자라면 이게 어색할 것이다. 긴급현안'질의'는 많이 봤어도 '보고'라니. 이게 그냥 행안부 보고 받고 끝날 일인가? 아니나 다를까 반발하는 의원들이 당시 야당 의원들이 있다. 이 이후에도 당시 야당 위원의 항의가 더 있고 일단은 애도기간이라 합의해 주었다는 김교흥 민주당 간사의 설명이 있었다. 솔직히 이거는 간사가 합의를 해주면 안 됐다. 바보짓이었다.  물론 11월 7일에 긴급현안질의가 열렸다. 하지만 애초에 이건 출석한 국무위원이 위증해도 아무 처벌이 없는 그냥 상임위 발언이다. 개최 합의를 해주려거든 청문회였어야 한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도 이상민은 한결같이 재수없는 태도이다. 말장난이나 하고 있다. 결국 국조특위가 생기고 나서 선서를 하게 만들어도 태도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국회의원을 뭐로 아는 새끼인지. 방자하기 짝이 없다.  2) 당연히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또는 모의참여자로 볼 수 있다 - 이 자식은 내란국조특위에 처음 나왔을 때 선서도 안 하는 방자함을 보였다.  아주 방자함이 넘쳐 흘러서 하룰라라 간다. 저 가르치는 듯한 말투도 기가 차고. 이후에 질의에 다 이딴 식으로 대답했다. 아래는 샘플이고 다 복붙이다. 3) 탄핵심판에서도 방자하기 위증을 했다 - 맨 위 영상에도 뒷부분에 나오는 헌재 출석 증언 부분의 핵심은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새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답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 모든 일에서 다 중요한 위치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3년 3개월만에 최애아이돌이 사흘 연속 콘서트를 시작했다. 종일 아무 것도 찾아볼 날씨(바깥기온 섭씨 38도)가 아니어서 못 보고 넘어갔다가 체크한 기사들 몇 개 남겨본다.  1) [한겨레] [단독] 내란특검, 노상원 메모서 북 간첩용어 “단선연계” 확인…외환죄 수사 속도  - 화제의 단선연계 복선포치. 간첩들이 쓰는 용어라고 하던데 단선연계는 조직에 아는 사람이 딱 한 명씩인 것이고 이 조직이 와해될 경우 같은 역할을 할 조직을 하나 더 구성해서 포섭하여 배치한다는 게 복선포치라고 한다. 정보사에서도 간첩 잡으러 다닌다니 알 수는 있겠지만 저걸 메모에 굳이 써둔 걸 보면 자기들이 정보사 요원들을 그런 식으로 쓰려던 계획이 아니었을까? 추정의 영역일 수밖에 없겠지만. 2) [한겨레] 시민들 ‘내란성 고통’ 인정한 법원…“불안했던 시간 보상받는 듯해” - 내란성 위장장애와 불면, 기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겪은 것이 처음 인정되었다.  3) [(무려)조선] 김 여사 착용 추정 목걸이 확보 - 빌린 것이다, 잃어버렸다,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더니 이번에는 '모조품^ㅇ^'이란다. 4) [(무려)중앙선데이] 김건희 전방위 압박…자택·어머니·오빠 동시 압수수색 - 여기에 + 김선교 의원실도 압색을 했다. 2번마에 의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거 같은 느낌인데 뭐랄까 금요일 고정코너, 금요일의 힐링 같은 느낌이다. 아울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결과가 궁금해진다.  5) [jtbc] 이 대통령 "내 추측 얘기해볼까?" 저임금 꼬집자…SPC '진땀' - 역시 본인에게 당사자성이 있는 일은 잘 하는 편이랄까. 근데 반대로 그렇다고 여성가족부를 그렇게 하면 어떡함??? 떼잉! 어쨌든 파바지회 노동자가 "이재명 대통령님 철저하게 조사하여 빵 만들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부탁에 SPC 삼립을 떠나던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