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이 이런 저런 영장을 많이 치고 있는데 종종 기각도 되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일단 기다리고 있는 영장을 두 가지 정리해보겠다.
1. 윤새끼 체포영장(기사)
- 체포나 구속영장의 효력은 사람에 걸린 게 아니라 혐의에 걸리는 것이다. 윤새끼는 현재 내란특검에서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중이다. 따라서 공천개입 사건으로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에게는 불구속 피의자이다. 특검은 2025년 7월 29일과 30일에 각각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명태 아저씨한테 81번이나 여론조사를 꽁으로 받아놓고 돈 대신 공천장사를 한 혐의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 또 다른 점은 교도관들이 하는 구속 피의자 인치와 달리 체포영장은 검사 지휘 하에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는 점이다. 서울구치소의 소극적 행태에 속터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2. 이상민 구속영장(기사)
-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이라고 한다. 이미 특검은 지난 2025년 7월 17일에는 자택 압색, 25일에는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진술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거의 19시간에 달하는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은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걸렸다는 것이 매우 꼬시롬하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윤새끼로부터 받아서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며 내란 당시 상황이 전시, 사변이 아니라 평시였기에 이때의 계엄 주무부처는 국방부가 아니라 행안부가 된다. 그러면 이 새끼는 내란 주무부처 장관이 되는 것이기에 더욱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밖에 없다. 거기다 내란 직후인 2024년 12월 4일에 안가회동 구성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영장이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아래는 (내 생각에) 추가로 영장을 쳐야 할 명단이다.
한거킨, 최상중하목, 박성재, 추경호, 이완규, 주진우, 김용대 등
김학사, 김학사 모친, 건진, 8.34, 명태 아저씨, 이철규, 김선교, 김예성, 유경옥, 왕종호, 원희룡, 이종호, 조성옥, 아 이외에도 너무 많은데 다 적을 수가 없을 지경이네... 21그램, 현대로템, 한화오션 등 관계자...
강의구, 이종섭, 김계환, 임성근 등
오늘을 마지막으로 내일 번외 포스팅 하나 빼고는 15일까지는 블로그 휴가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제가 쉬진 못 하지만... 그리고 국회에 큰 일이 생기면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결산 임시회와 함께 돌아온다는 계획입니다.
무사히 여름 보내고 계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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