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국토위는 17개 상임위 중 순서상 상당히 뒤쪽인데 이유는 정부조직법 상 서열 때문이다. 하지만 순서만 그렇고 상당히 인기 상임위다. SOC 예산과 가장 많이 상관 있는 상임위니까. 그래서 피감기관 목록을 보면 '아아 이래서...' 싶어질 거다. 피감기관도 34개로 많은 편이 아닌데 국토위는 정원도 꽤 많은 편이다. 직전에 본 환노위 정원이 16명이었던 걸 보면 국토위는 훨씬 위원수가 많다. 이유는 전술했다시피 인기상임위라서. 국토위도 환노위처럼 현장감사 시 분반한다고 하는데 계획서에 나오지는 않는다.  사람 수는 많고 피감기관은 많지 않고... 일정도 빡빡한 편은 아니다.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공항 관련으로 그 후속 대책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 참고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줄여서 행복청으로 세종시 개발과 관련한 사항을 관장하는 청이다. 세종시 개발이 완료되어감에 따라 사라질 거고 실제로 이제는 거의 활발한 이슈는 없는 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 - LH. 여기는 이슈가 없어도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토공/주공 각각일 때도 난리였는데 하물며 토주공이 된 뒤에는 말할 것도 없다. - 도로공사는 나중에 나올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와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로 여전히 시끄럽지 않을까 예상한다. 도로 땅꺼짐 관련한 건도 나올 것으로 본다. - 경기도와 서울시. 국토위에서 신나게 깔 거리가 넘쳐난다. 서울양평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는 한강버스인가 뭔가 그것까지. 아. 오세이돈 씨에게는 토허제 파동도 여기가 찐으로 신나게 후드려 팰 상임위이다. 경기도는 양평과 DMZ, 파주 쪽 김충식 씨나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 철도공사와 SR 제발 다시 통합. 제발 가능하면 철도공사를 다시 철도청으로 국유화 제발. 후단은 나의 소망이고 아무튼 코레일과 SR 통합 이야기가 제발 국감에서도 나와줬으면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무래도 전세사기 관련 이슈가 주로 나오지 않을까 싶다. - ...

환노위의 이름이 바뀌는 날이 오다니! 뭔가 새삼스럽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 이름도 길어졌다. 요즘 위원회 이름이 다 길어지는 추세다. 근데 국회 위원회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존 환노위 자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이건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여전히 약칭은 환노위이긴 하니까 우선 환노위 피감기관을 보자. 무려 95개 기관. 지금까지 이 국감 계획서를 봐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 기관은 몇 번째나 나오네? 할 것이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 부처에 걸친 공공기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전기를 만드는데 그러자면 과학, 공학기술이 크게 관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 환경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산자위, 과방위, 그리고 환노위에도 있는 것이다. 감사반은 단일하게 운영한다. 묘한 건 다른 상임위와 달리 현장감사 때 분반을 할 거라고 하면서도 계획서에는 바뀔 수 있다면서 명시를 하지 않았다. 위원회 특이라지만 좀 읭??? 스럽긴 했다. 여튼 현장감사는 2개반으로 분반 예정이라고 한다. 피감기관은 무척 많지만 일정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다. 지역별로 나뉜 환경청을 다 한 날 몰아서 감사하고 발전관련 공공기관도 한 날 몰아서 감사하기 때문이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옵티칼 고용승계 관련 약속을 하고 간 지 40일도 더 지났다. 이 질의가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다. 아님 어서 환노위에서 청문회를 열어줬으면. - 기상청은 환노위 국감의 단골 이슈다. 기후위기의 시대가 됐으니 기상청에 대한 국감이 어떤 방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각종 기상청에 대한 괴담들이 기상청 국감 발인 것이 많을 정도로 기상청 국감은 좀 좋은 먹잇감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솔직히 말하면 나의 개인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데 국감에서 뭔가 제발 나와줬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다. - 국립공원공단의 경우는 대형산불 관련 대응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 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는 서울대병원 이슈를 비롯해서 장애인의무고용률...

새로운 장관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를 바라는 보건복지부를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 서울시장 출마각을 재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이다. 개인적으로는 박주민 영감은 계속 국회의원을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국감 계획서를 살펴보자. 우선 대상기관은 총 44개다. 위원회 선정이 40개, 본회의 승인이 4개이다.   감사반은 분반하지 않고 단일하게 운영한다. 권성동 씨도 복지위셨구나... 이번 국감 참여는 모다시겠네요^ㅇ^? - 복지부, 질병관리청 모두 현 장관님이 직접 연관이 있었다보니 이틀이 잡혀 있는데 이것저것 이슈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필 코로롱이 재확산한다고 하고 한국에도 안티백서들이 늘어서... -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이슈가 없어도 늘 있는 기관이다. 더구나 지금 의사 집단과 협상인 와중이라 수가 이슈가 있어서 복지부와 이쪽이 가장 뜨거울 수 있을 것 같다. -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굳이 본회의 승인을 통해 피감기관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마약 범죄가 크게 늘어서 그 관련이지 않을까 싶다. - 적십자사 노조가 최근 헌혈을 하는 사람은 무상으로 하는 거니까 수혈 받는 사람이 내는 돈도 건보가 다 커버를 해야 한다, 관리비용 등을 건보가 커버하는 게 맞다 그런 서명운동 을 시작했다. 이 관련 질의가 나올지 궁금해진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지방의료원연합회는 더욱 더 현재 정부와 의사 집단 간 협상 국면인 것과 의료개혁 관련으로 이야기가 많이 될 듯하다. 특히 지방의료원연합회는 본회의 승인으로 끌어온 것이니 좀 쓸모있는 질의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 - 국민연금공단도 항상 이슈가 없어도 늘 있는 기관이다.  - 위에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복지 관련 기관 감사날에는 개인적으로 좀 쓸모있는 질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긴 상임위 이름이지만 통상 산자위라고 줄인다. 산통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커버한다. 이 상임위 피감기관 중 어느 정권,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가장 핫한 피감기관은 바로 '한전'이다.  피감기관을 보자. 또 특이하게 산자위는 이 표를 걍 분류고 나발이고 통으로 모아놓았다. 감사반은 나누지 않는다. 위원장이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일 텐데 그 사람 맞다. 61개 기관을 국감할 산자위의 일정을 보자. - 누가 뭐래도 산자부는 대왕고래 건으로 해야 할 말이 많을 것이다.  - 한전, 한수원, 전력거래소 이 셋은 모두가 다 아는 이슈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산자위 국감에서 가장 뜨겁다. 하물며 올해는 웨스팅하우스 노예계약 건 관련으로 엄청 털릴 것이 확정적이다. 그리고 전력거래소는 하... 솔직히 이거 다시 없애고 한전 다시 국유화했음 좋겠다. 왜 이런 바보짓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태양광 발전소들과 어떻게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봐주는 질의가 있었으면 한다. -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건을 직접 담당한 기관이다. 이 날 국감의 원탑이 될 만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석탄공사와 강원랜드가 평온할 거 같지는 않다. 여긴 늘 뭔가가 있다. 이상하게(이상하지 않을지도) 여긴 진짜 늘 뭔가가 있다.  - 따로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중소벤처부 산하기관들의 경우는 잔잔하게 공영홈쇼핑이 늘 이슈가 있는 편이다. 개인적으로 새 정부의 장관들이 첫 국감을 어떻게 임할지 상당히 궁금한 상임위이다. 자원외교 명목으로 슈킹시도가 있을 때마다 가장 출렁인 부처가 산자부라서 전 정부의 이런저런 소행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지 기대된다.

농해수위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두 부처를 커버하는 상임위다. 이슈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인데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이 점점 줄어들다보니 지역구가 농어촌이 아닌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렇게 선호되는 상임위가 아니라는 점은 늘 좀 신경쓰인다. 두 부처와 그 산하기관들 중 피감기관은 51개다. 이렇듯 피감기관이 많지만 감사반은 나누지 않는다.  따라서 현장감사는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진청에서 한 번, 해수부 산하인 해경에서 한 번 진행하는데 위원회 전체가 가게 된다. 끝으로 감사일정이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무래도 매년 추운 계절이 되면 난리가 나는 고병원성 AI문제가 중국산 오리고기에서 났고 곧 철새들이 올 때가 되니 문제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서 그와 관련한 질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 그런 점에서 농식품부의 닭고기 수급 조절 정책 관련 질의도 있을 수 있을 듯하다. - 농진청은 쌀 생산 관련으로 질의가 있을 것 같다. 쌀 수확기대책이 나올 시기인데 벼 재배면적 축소로 생산량은 감소했다지만 초과생산된 것, 최근 쌀 가격 급등 문제가 다뤄질 듯. 여느 때라면 별 이슈가 안 되었겠지만 일본의 쌀 가격 폭등 이슈를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던 터라 방향이 어떨지 모르겠다.  - K-컨텐츠 열풍을 타고 한식세계화가 이슈이니 한식진흥원에 대한 질의도 꽤 많을 것으로 예상. 이런 건 잘만 준비하면 언론 잘 타니까 보좌진이 탐낼 만함. - 산림청, 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는 아무래도 최근 몇 년 동안 반복된 대형산불과 조림사업 관련으로 질의가 많지 않을까 싶다. 안 그래도 이 관련 국무회의가 있던 것도 사람들이 꽤 관심이 많았는데 국감에서 국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기대된다. - 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것도 약간 외국인 대상 트레킹 관광 상품이 유행이라고 해서 관련 질의가 나올 것 같다.  - 해경은 최근 순직 해경 관련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으로 드러난 해경의 인력, 장비 등의 문제들도 다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내란이 참 온 시민의 삶의 다방면으로 악영향을, 그것도 아주 폭력적으로 많이 끼쳤다는 생각을 이번 국감 계획서를 훑으면서 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 문체위의 국감에서도 내란세력의 냄새가 풀풀 나니 말이다. 우선 문체위 피감기관은 60개다. 위원회 선정이 50개, 본회의 의결 대상이 10개이다. 문체위는 국감 때 분반하지 않고 진행한다.  각 상임위 별로 볼 때마다 계속 같은 느낌을 받는다. 여기도 내란의 손길이! 어쩔 수 없나보다.  - 국가유산청의 궁능유적본부는 아무래도 종묘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김학사가 서울시내 궁궐을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관련한 질의가 반드시 있을 것 같다. - 한예종은 내란 관련 이야기가 한 번쯤은 나올 것 같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김학사가 뭐라도 해놨을 것 같아서 내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게 될 듯하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윤새끼의 언론 길들이기 건들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 국중박은 최근 관광객 폭증과 입장료 문제가 나올 듯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은 여기 윤새끼가 앉힌 인사가 있어서 또 한숨이 나온다.  - 연합뉴스는 왜 업무보고가 비공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질의는 공개가 될 거 같다. 연뉴남의 별명이 윤합뉴스인 이상 먼지나게 털어봐야 하지 않을까. - 대.체.회. 이 문제 많은 기관. 그 산하 종목별, 지역별 기구들까지 문제가 차고 넘친다. 

행정안전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란은 시민에게 새로운 앎을 선사했다. '국회 단전, 단수 그런 걸 행안부 장관이 지시할 수 있구나?' 이제 행안위가 행안부를 어떻게 잡도리 할 수 있는지는 요번 국감을 계기로 알 수 있으리라 예상해본다. 관심을 갖고 본다면. 우선 행안위의 피감기관은 이러하다. 행안위는 또 독특하게 피감기관 목록을 표로 구성하지 않고 그냥 목록으로 제시한다. 국정감조사법 상 피감기관의 종류를 명시한 제7조의 제1호와 제3호는 지금까지 몇몇 상임위에서 볼 수 있었지만 제2호에 해당하는 피감기관은 마침내, 드디어 행안위에서 나온다. 정리하자면 38개 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질의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 피감기관이고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산하의 13개 기관의 경우는 업무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주무부처 감사일에 기관장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행안위는 각 광역시도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외통위가 재외공관 국감하러 직접 외국에 가듯이 지방감사를 실시하러 지방에 간다. 그럴 때 분반하여 진행하게 된다.  올해 행안위 국감에서는 정말 다양한 질의가 가능할 것 같다. 일정으로 보면 느낌이 올 것. - 행안부는 최근 화재로 인해서 가장 국감 준비에 차질이 클 것 같다. 직원들 업무 파일도 다 클라우드 보관이었는데 클라우드가 전부 날아갔다니. 그로 인해 공무원이 투신을 하는 일까지 생겼으니 정부 데이터 서버 화재나 백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체도 문제지만 노동의 관점에서도 좀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  - 진화위도 방통위처럼 위원장 이슈가 심각해서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 이태원참사특조위에 대한 많은 질의가 이루어져서 언론에서 좀 많이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 3대 관변단체가 첫날 국감에 잡혀 있다. 자총, 바르게살기, 새마을. 극우세력과 연결점 같은 걸 제보 받아서 질의 해줄 의원실이 있기를 소망해본다. 이런 곳에 국고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