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ittle Rose of High Garden

행정안전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란은 시민에게 새로운 앎을 선사했다. '국회 단전, 단수 그런 걸 행안부 장관이 지시할 수 있구나?' 이제 행안위가 행안부를 어떻게 잡도리 할 수 있는지는 요번 국감을 계기로 알 수 있으리라 예상해본다. 관심을 갖고 본다면. 우선 행안위의 피감기관은 이러하다. 행안위는 또 독특하게 피감기관 목록을 표로 구성하지 않고 그냥 목록으로 제시한다. 국정감조사법 상 피감기관의 종류를 명시한 제7조의 제1호와 제3호는 지금까지 몇몇 상임위에서 볼 수 있었지만 제2호에 해당하는 피감기관은 마침내, 드디어 행안위에서 나온다. 정리하자면 38개 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질의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 피감기관이고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산하의 13개 기관의 경우는 업무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주무부처 감사일에 기관장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행안위는 각 광역시도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외통위가 재외공관 국감하러 직접 외국에 가듯이 지방감사를 실시하러 지방에 간다. 그럴 때 분반하여 진행하게 된다.  올해 행안위 국감에서는 정말 다양한 질의가 가능할 것 같다. 일정으로 보면 느낌이 올 것. - 행안부는 최근 화재로 인해서 가장 국감 준비에 차질이 클 것 같다. 직원들 업무 파일도 다 클라우드 보관이었는데 클라우드가 전부 날아갔다니. 그로 인해 공무원이 투신을 하는 일까지 생겼으니 정부 데이터 서버 화재나 백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체도 문제지만 노동의 관점에서도 좀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  - 진화위도 방통위처럼 위원장 이슈가 심각해서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 이태원참사특조위에 대한 많은 질의가 이루어져서 언론에서 좀 많이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 3대 관변단체가 첫날 국감에 잡혀 있다. 자총, 바르게살기, 새마을. 극우세력과 연결점 같은 걸 제보 받아서 질의 해줄 의원실이 있기를 소망해본다. 이런 곳에 국고가 왜...

드디어 평소 관심이 하나도 없던 상임위의 차례가 돌아와버렸지만 올해 국방위 국감은 여느 해와 같기는 어려워졌다. 3특검 중 두 군데가 군과 깊이 연관이 있으므로.   우선 피감기관을 보면 68개. 적지 않다. 하지만 군대의 체계를 아는 분들은 보고 딱 아시겠지만 저마다 다른 기관이 많다기 보다는 계열  주욱 끌면 끌려오는 기관들이 있는 그런 모양이다. 국방위원장은 내란 순장조의 성일종 씨다. 약간 할많하않인 인사인데 일단 넘어가고 아무튼 국방위는 현장점검도 여러 군데 나가지만 감사반을 분반하지 않는다. 사실상 국방위 국감이 짜릿한 건 국방위의 인적 구성 때문인듯하다. 여당 라인업이 화려하다. 당대표, 원내대표가 다 있고 내란국조특위 주요멤버들이 포진해 있다. 요전 포스팅에서 상임위마다 문서 양식이 조금씩 다른 거 보는 맛이 있다고 했었는데 국방위도 참 국방위 나름의 맛이 있다. 일정표가 특히 두드러진다. - 정보사, 방첩사... 뭐 말이 더 필요할까. 내란국조특위에서 못 턴 거 마저 실컷 터셔야...  - 국방홍보원은 올해 국방일보 관련 이슈가 있었다. 기사 를 참고 - 드작사도 더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김용대야 진작 직무정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드작사에 질의할 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 해병대 현장점검은 백령도로 간다. 해병대 자체도 순직 해병 특검 건으로 관련이 있고 또 일반이적죄의 한 축인 평양행 드론이 백령도에서 출발했었다는 곳. 다만 드론 그 관련으로도 시찰할지는 모르겠다. - 해군본부 갔을 때는 최근 윤새끼와 김학사가 놀고먹는 데에 해군함정을 마구 써먹었다는 뉴스가 크게 터졌으니 그거 갖다가 실컷 털지 않을까 싶다. - 육군만 따로 하루다. 어쩔 수 없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죄다 여기서 나왔다. 위에서 살펴본 퐈려한 라인업의 감사위원 여러분이 활약해 줄 것을 기대한다. - 현대로템은 윤새끼, 김학사, 명태아저씨와 함께 할 말이 길 것이다. 거의 국감이 내란국조특위 시즌2가 아닐까 예상해본다.

외통위는 보통 다선 의원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정확히는 초재선의원이 외통위를 기피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구에 따올 것이 거의 없는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국감으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기도 어렵고. 미디어의 화제가 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여기는 진짜 재외공관 국감을 하러 출국을 하기 때문이다!  (모르셨죠. 외통위 국감이 진짜 외국으로 나가는 거. 제가 여러분을 너무 무시했나요. 하지만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통위 국감은 늘 노잼이다. 하지만 올해는 42개 위원회 선정 피감기관에 본회의 승인대상 피감기관이 하나 흥미로운 게 추가되었다.  저 피감기관이 아주반, 미주반, 구주반으로 나뉜 것을 보고 드디어 예상하는 분이 계실 것이다. 그렇다. 외통위는 반을 셋으로 나누어 각각 출국해서 국감을 진행한다. 그리하여 국내반은 분반하지 않고 재외공관 국감 분반은 아래와 같다. 그럼 실제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 한국국제협력단 이게 그 유명한 코이카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국제교류재단과 한·아프리카재단은 윤새끼와 통일교 ODA 관련 유착으로 여러 질의가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 주 캄보디아 대사관도 통일교 관련으로 굳이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미주반 현장감사에서는 역시 조지아 주 구금 사태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늘 노잼과 노뉴스로 유명한 외통위 국감이지만 올해는 통일교 덕분(?)에 그래도 뉴스가 좀 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본다.

저 길고 긴 상임위 이름만 봐도 이 위원회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커버하는 건지 잠깐 고민이 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과기정방통위는 기본 소관정부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산하기관이고 그 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통위, 그리고 우주항공청까지를 소관으로 하고 있다.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감사반 편성부터 살펴보겠다. 지난 제22대 국회 내내 방송3법과 이진숙 씨 때문에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온 그 이름 최민희 위원장이 과기정방통위의 위원장으로 감사반장이다. 방송3법이 엄청난 쟁점이었던 관계로 여당 위원 중에 방송쟁이들이 꽤 눈에 띈다. 내란 순장조도 마찬가지긴 한데... 할많하않이다. 다음은 피감기관. 위원회선정기관이 43개, 본회의 의결로 선정하는 기관이 43개, 총 86개 기관이다. 지금까지 본 상임위 중 최다기관. 여기까지가 위원회 선정이고 아래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된 43개 기관이다. 방통위는 국무회의 의결이 되고나면 사실 그 즉시 날아가는 기관이긴 한데 국감을 어찌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또 이진숙 씨가 가처분을 거니 마니 하는 참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피감기관이 많아도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현장감사 때 분반하지 않는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정을 보자. - 이러니 저러니 해도 메인이벤트는 방통위일 수밖에 없다. 아아 이 빵진숙 씨와의 지긋지긋한 싸움. 끝이 없다. 보통 파이널 종합감사는 소관 정부부처가 마지막날을 장식하게 마련인데 과기정위 피날레는 방통위와 원안위다. 어우 무시무시하다.  - 원안위는 최근 고리2호기 수명 연장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 싶다. - 한수원. 우리의 한수원. 윤새끼의 체코원전 수출 실적 억지 세우기를 위한 말도 안 되는 노예계약 관련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 문화방송 현장감사가 있다. 환노위는 아니지만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관련 질의가 나와주길 기대한다. - KISA와 해킹관련기관은 국감 때 가장 비 오는 날 먼지 날 정도로 탈탈 털릴 예정이지 않을까 싶다. 벌써 올해만 해도 대형사...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 기관, 그리고 국교위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이다. 그렇다. 국교위. 뭔가 느낌이 오지 않는가? 우선 교육위의 이번 국감 피감기관은 총 68개이다. 이중 62개는 위원회 선정 기관이고 6개는 본회의 의결 기관이다.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매해 조금씩 구성이 바뀌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들어간다 봐야 하고 한국체대 같은 경우는 입시부정이라는지 뭐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들 발생하면 들어온다. 올해 서울교대가 추가된 건... 위에서 본 국교위와 상관이 있으리라. 다음은 감사반 편성이다. 중앙감사는 분반하지 않고 현장감사는 분반하여 두 반으로 각각 진행하게 된다. 새삼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다.  자, 대망의 일정. -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감에서는 리박스쿨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미 런한 위원장을 불러다 앉힐 순 없겠지만 아무튼 탈탈 털어야만. - 서울교육청뿐 아니고 사실 각 시도교육청에 이 리박스쿨 관련 현황이 어떤지, 늘봄교실 운영관련 실태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은 매년 빠지지 않는 피감기관인데 올해는 개인적으로 서울대병원이 100억 원이 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크게 질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쪽 을 참고. 워낙 리박스쿨과 늘봄교실이라는 큰 이슈가 있는데 조정훈 씨와 김민전 씨가 아직까지도 교육위원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감사도 국정감사인데 조정훈 씨는 리박스쿨과의 유착이 드러난 만큼 사보임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작성하다보니 위원회 별로 다 다른 문서작성 요령이 좀 재미있다. 정작 국회 있을 때는 여러 위원회 경험했어도 딱히 몰랐는데. 어떤 건 정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다. 기재위는 기재부 산하기관을 전부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고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으로 총 42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쯤되면 처음 운영위의 피감기관 9개가 얼마나 귀여운 것이었는지를 체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반대로 각급법원과 검찰청을 전부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는 얼마나 많았는지도. 근데 사실상 그 정도로 많으면 국감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것들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더 좋은 거라고 말하긴 좀 어렵다.  기재위는 현장감사를 나가는 날 방문하는 지역에 따라 1, 2반을 나누었는데 중앙감사반/지방감사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 중앙감사반일 때는 반을 나누지 않고 지방감사반일 때는 분반하는 걸로 표시해놓았다. 계획서 작성시점에는 아직 정확히 어떤 위원이 가게 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모양이다. 그리하야 기재위 국감 일정은 이러하다. - 기재부는 이제 곧 갈라질 운명을 맞이했기 때문에 최상중하목이 쳐말아먹어놓은, 또는 내란과 함께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썁짓거리를 해놓았는지를 파주어야 한다고 본다. 내란 순장조에서는 민생회복쿠폰 가지고 공세를 벌일 것 같은데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궁금해진다. - 국세청,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은 고액세금 체납자 추노에 관한 질의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된다.  - 현장감사에 인천세관이 있었다면 그쪽으로 넣었겠으나 따로 없어서 관세청 국감 날에 인천세관 마약 프리패스 건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본다. 더불어 뉴스타파에서 최근 명태아저씨 사건의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의 면세점 뇌물 수수의혹 관련으로 관세청이 무혐의 처리 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 건도 신나게 털어주어야만 하지 않을까 싶다.  - 수출입은행은 김학사 특검에서 통일교 관련으로 수사 중인 여러 갈래들 중 하나인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이 있다...

개인적으로 정무위원회는 진짜 어쩌다 지어진 위원회 이름일까 궁금한 상임위다. 뭐가 정무일까.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실은 행정부의 중심이고 금융위와 관련 공공기관들은 어쩌다 붙은 건지...? 뭔가 정무라는 게... '어디 딱 소속시키기 애매한 것들을 정치적으로 잘 몰아둬봅시다'라고 결정한 그런 판단을 말하는 건지도...(아님) 여튼 그리하야 피감기관은 총 45개이다. 위원회의 소관기관 중 바로 선정할 수 있는 기관은 44개고 본회의 승인을 거쳐 선정할 수 있는 기관이 1개 추가 되었다. 본회의 승인을 거쳐 선정한 피감기관이 어딘고 하니? 뜨든. 금감원이다. 빠질 수가 없지. 그리고 정무위도 감사반은 하나로 편성하였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정무위는 내란 순장조이다.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실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냐면... 뭐 그건 그렇고 일단 국정감사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일정과 장소를 보자.  - 국무총리비서실은 한거킨의 내란방조 관련, 그리고 김상민 씨 재직 당시 청와대에 수정관 노릇한 일 관련으로 질의가 있을 수 있을 듯하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너무 많아서 뜨겁지 않을까 싶다. - 권익위도 윤새끼 치하에서 문제가 많았어서 그 관련으로 질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 뜨거운 감자는 독립기념관일 거다. 국감에서 좀 탈탈 털어줬음 좋겠네. - 금융위, 금감원 이틀은 역시 김학사 특검이 팡팡 돌아가는 중이니 알면서도 봐준 주가조작 건에 대한 신랄한 질의가 많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부산국제금융센터로 나가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기관들 중 하나인 캠코는 최근 국유재산 헐값 매각 건이 터져서 아마 국감 때 사장이 도망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주택금융공사도 윤새끼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거덜낸 건 등 관련해서 질의가 나올 거 같다. 전세사기와 관련한 내용도 나올 수 있다. - 종합감사는 이틀 간 금융/비금융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는데 특검이 열심히 돌아갔고 수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