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그럴 감각이 있는 사람일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출처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자행된 비인간적 폭력(괴롭힘) 영상을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다. 나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에서 10년 정도 자원활동을 했었는데 '타국에서 불안한 신분으로 살며 노동하며 고향의 가족을 부양하는 삶'에 대한 것, 그래도 결국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시간들이었다. 무료진료소가 문을 닫고 그 뒤로 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각종 제조업이나 건설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변화도 생겼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 사건 이후 대통령의 반응은 꽤 인상적인 데가 있었다.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 "야만적 인권침해"라는 워딩. 적확하다. 저 폭력행위는 야만적 인권침해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기기까지 했다. 문제에 대한 파악은 틀리지 않았다. 당사자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감탄했다. 그렇기에 역시 '성평등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회에서 지극히 다수자로만 살아서 감수성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긴 하다. 애석하게도.  대통령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노동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맞았지만 그러한 일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한 고찰은 더 해야 한다. 단지 그 사람들이 지금 약자고 소수자니까 불쌍하다고 사회가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식이면 곤란하다. 그렇게 하면 사회의 품격이 최악까진 아니겠지만 겁나 재수없게 시혜적인 가부장주의가 될 수도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이, 저런 끔찍한 가해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저 유명한 대사처럼 '그래도 되기 때문...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 첫 발언에 가슴이 웅장해졌다

쓴 소리 열심히 내준 모든 분의 덕분으로 우리가 이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게 됐다. 오늘 첫 출근, 첫 발언에 뭔가 마음이 퍽 안심되고 흐뭇하다. 정말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서 뭘 하겠다는 생각이 뚜렷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 출근 첫 인사말을 옮겨봤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원민경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늘 첫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심 갖고 함께 해왔던 여성인권 증진, 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 청소년 인권의 존중과 건강한 성장, 위기에 처한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과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여 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상담 장면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약자들의 삶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장관 후보자 지명을 듣고 망설였을 때 떠오른 것이 바로 그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에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평등하게 행사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여성가족부의 안정입니다. 존폐의 논란과 장기간 장관직 부재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았을까 우려됩니다. 여성가족부만이 할 수 있는 섬세한 지원과 정책이 닿아야 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국정과제화하고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다시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될 것입니다.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기존 제도 운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국정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제...

2025년 8월 셋째주 임시회 국회일정 미리보기

매년 8월 광복절 이후 두 주는 전년도 결산 국회이다. 그래서 주로 각 상임위가 결산심의를 여는 주간으로 이해하면 된다. 사실 예산심사는 빡세지만 결산은 이미 쓴 돈인지라 상대적으로 좀 긴장감이 없는 편이기는 하다. 하지만 각 의원실 보좌진의 역량은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는 법. 특검 관련 보도를 뚫고 언론에 날 만한 결산심사 질의를 할 의원실은 어디일까? 궁금해진다. 1. 본회의 - 일단 예정 없다. 다음주중에 아마 법안처리는 한 번 하지 않을까 싶다. 2. 위원회 - 결산안이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이후 각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새로 장관이 취임한 부처에서 업무보고도 진행한다. - 8/18(월) 14:00 외통위 전체회의 : 결산 상정,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               14:00 복지위 전체회의 : 소위원장 선출, 결산 상정, 법안 및 청원 상정, 업무보고               14:00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 위원장 사임/선임, 간사 개선, 소위원장 개선, 법안 상정, 업무보고 등 - 8/19(화) 10:00 기재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 결산 상정               10:00 문체위 전체회의 : 소위 구성 변경,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결산 상정               10:00 국토위 전체회의 : 결산 상정               10:00 외통위 예결소위 : 결산 심사               10:00 복지위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

둘 중에 누가 먼저?

불법비상계엄(a.k.a. 12·3 윤새끼 내란)이 지극히 평시에 선포되는 바람에 계엄과 관련한 주무장관은 국방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였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란특검에서 제기하였고 이상민은 그렇게 구속되었다. 당연히. 여기서 나의 궁금증은 '다음 구속은 누구일 것이냐?'이다. 그리고 이 순서는 이상민의 진술에 따라 거킨이 먼저냐 박성재가 먼저냐, 가 갈릴 수 있다.  우선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역시 한거킨이다. 특검은 8/18(월)에 이상민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곧 한거킨도 재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cctv 자료라는 증거가 있는 마당이라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자신은 반대했다', '국무위원 대부분이 만류했다' 등의 내용과 달리 한거킨 본인이 이상민과 적극적으로 문건을 검토한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가 아니었음을 열심히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여기에 추경호와 통화한 내역까지 나왔으니 내란 상황에서 정말 소극적으로 행동했는지, 반대한 건 맞는지 증명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상민이든 추경호든 각자 자기 잘못을 덜고자 할 텐데 한거킨을 보호해줄까?  이상민의 진술에 따라 한거킨보다 먼저 쇠고랑을 찰 수도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건 현재까지 박성재가 1위다. 우선 법무부 실국장회의라는 것을 계엄날 새벽에 소집했다.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불법계엄(=내란)인데 그 불법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 회의의 전후로 심새끼와 세 차례 통화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본부에 출입국 금지 업무 실무자 출근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성재는 내란 이튿날 안가 모임 4인방 중 한 명이다. 우선 드러난 점만으로 내란특검은 '내란방조' 쪽으로 혐의를 정리해가는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몰라도 추후에 혹시 증거가 나오거나 이상민 또는 안가 모임 4인방 중 누구든 자기 살자고 증언을 하는 등으로 증명할 수만 있...

원민경 변호사의 순간들

 여성단체와 시민사회가 환영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어서 기쁘기 그지없다. 원민경 변호사는 워낙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했지만 몇몇 순간들을 꼽아보도록 하겠다.  0) 2007년 주간경향 인터뷰 :  https://weekly.khan.co.kr/article/14551/     2009년 법률저널 인터뷰 :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6 1)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화재 참사 유족 소송 대리 이후 성매매 피해 여성과의 연대와 투쟁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6/0000013395 2005년 3월,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의 한 업소에서 불이 났고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실상 감금상태였던 여성들은 경찰에 화재 이전에 세 차례에 걸쳐 구조 요청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감금된 사람이 없다거나 윤락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거나 하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원민경 변호사는 유족들의 국가 상대 손배소를 대리했다.  이후로도 성매매 집결지 관련한 활동을 계속하였는데 성매매 집결지 정책 토론회에서 재개발 이익을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자립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대법 양형위원회에서 성매매의 기본 권고형량을 엄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꾸준히, 정말 꾸준 활동을 이어나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1955896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4090418 출처 :  https://www.ildaro.com/sub_read.html?uid=6824 출처 :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458 출처 :...

(휴가 Edition) 3년만에 제대로 된 장관을 갖나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모두발언 대신에 강선우 의원이 그냥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고 내려왔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으면 적어도 화는 안 나지 않았을까? 난 연합뉴스TV 유튜브 관리자가 제목으로 최대한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선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라는 하태완 작가의 책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지켜 내고 사랑하고 함께해 온 것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 더 따뜻한 국가로 이끈다 믿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문지기이자 길잡이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해 온 것들을 무너뜨리고 혐오하도록 하고 싸우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도록, 그리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운 자체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통합해 내고 반목을 조정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즉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우리 여성가족부는 300여 명의 인원과 국가 예산의 0.26%라는 작은 어깨로 이 크나큰 짐을 감당하며 버텨 내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 더 따뜻해지는 사람들이 있듯 여성가족부 또한 부처에 높은 파도가 닥칠 때마다 적당한 진동으로 조절하며 참 많은 애를 써 왔습니다. 이처럼 작은 몸집으로 큰 파도에 부딪히느라 부처에 상처가 많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더 따뜻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걷는 길을 더 너르게, 더 다양하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 국민들께서 더 안전하게, 더 평등하게, 더 존중받으시며 멀리까지 날개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리하려면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졌...

기다리고 있는 것 두 가지

3특검이 이런 저런 영장을 많이 치고 있는데 종종 기각도 되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일단 기다리고 있는 영장을 두 가지 정리해보겠다. 1. 윤새끼 체포영장( 기사 ) - 체포나 구속영장의 효력은 사람에 걸린 게 아니라 혐의에 걸리는 것이다. 윤새끼는 현재 내란특검에서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중이다. 따라서  공천개입 사건으로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에게는 불구속 피의자이다. 특검은 2025년 7월 29일과 30일에 각각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명태 아저씨한테 81번이나 여론조사를 꽁으로 받아놓고 돈 대신 공천장사를 한 혐의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 또 다른 점은 교도관들이 하는 구속 피의자 인치와 달리 체포영장은 검사 지휘 하에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는 점이다. 서울구치소의 소극적 행태에 속터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2. 이상민 구속영장( 기사 ) -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이라고 한다. 이미 특검은 지난 2025년 7월 17일에는 자택 압색, 25일에는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진술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거의 19시간에 달하는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은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걸렸다는 것이 매우 꼬시롬하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윤새끼로부터 받아서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며 내란 당시 상황이 전시, 사변이 아니라 평시였기에 이때의 계엄 주무부처는 국방부가 아니라 행안부가 된다. 그러면 이 새끼는 내란 주무부처 장관이 되는 것이기에 더욱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밖에 없다. 거기다 내란 직후인 2024년 12월 4일에 안가회동 구성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영장이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아래는 (내 생각에) 추가로 영장을 쳐야 할 명단이다. 한거킨, 최상중하목, 박성재, 추경호, 이완규, 주진우, 김용대 등 김학사, 김학사 모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