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코호트를 바보로 만들어놓고 주작한 일

지금의 썅대남 세대에게 여성가족부란 '민주정부가 만든 각종 정책으로 계집들을 다 페미로 만들어 내가 안심하고 즐기던 게임과 온갖 일러스트에 집게 손가락을 집어넣을 음모를 꾸미는 악의 축' 같은 존재이겠으나 태초에 여성부 악마화의 시초는 바로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것이었다. 

심지어 폐지를 민주정부에서 했는데ㅉㅉ

출처 : 서울경제

자, 2011년 11월에 도입된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은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청소년 유해매체를 규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되어 당시는 문화체육부 소관이었다. 문화체육부는 1993년에 문화부에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한 정부부처였다. 1996년에 처음 제정된 이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일명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은 무려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17대 국회의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실에서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공청회도 열고 처음으로 셧다운제를 발의도 했었다. 다만 이때는 업계에서 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고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았었다.

그러다가 제18대 국회 들어서 다시 발의가 됐다. 역시 최초는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008년 7월이었는데 이외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것은 김종률 의원과 최영희 의원(현직 의원과 동명이인이다. 제18대 국회의원인 최영희는 민주당 소속이었다.)안이었다. 이때 맨처음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였다. 중독과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되었고 청소년 관련도 당시에는 복지부 소관이어서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논의가 된 것이다. 당시에는 '게임중독 청소년 100만' 이런 언론보도가 사흘이 멀다 하고 쏟아지던 시점이어서 여야가 약간 경쟁적으로 청소년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상쇄시키는 용으로 이런 법안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법안의 국회 계류 중 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되었고 소관부처도 복지부에서 여가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여가위가 이 법안을 다루게 된다. 

2010년에 와서 여가위가 위 3건을 병합하여 대안으로 만들어 의결하여 법사위로 보냈다. 그러나 그러고도 2011년까지 계속 계류하다가 본회의 통과가 된 것이다. 그렇게 지연된 이유는 당연히 게임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소년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이때의 합의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2011년 11월부터 시행이 되었다. 그 때까지 '게임산업법'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당시 장관 식빵맨)가 셧다운제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셧다운제를 규정할 법을 청소년보호법에 두는 대신 18세 미만이 아니라 16세 미만으로 하자는 정도로 합의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이 안들 말고도 게임중독 예방으로 세일즈를 하는 법안들이 더 있었다. 정신과 의사였던 신의진 씨를 앞세운 법안 등.

어쨌든 시행 이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두 번 정도 있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소년과 교육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보호자가 먼저 청구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게임사업자들의 청구가 있었다. 그리고 헌재는 이 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물론 폐지입법 시도도 없지 않았다. 김병관 의원이 제20대 국회 때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냈지만 임기만료 폐기되어버렸다. 그리고 2021년.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생겨버렸다.

출처 : https://www.etnews.com/20210825000043

여기부터는 비교적 최근이라 타임라인을 아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그래도 간단히만 정리해보면 2021년 8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선택적 셧다운제로의 일원화를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도 전용기, 허은아, 권인숙, 류호정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2021년 9월에 개정안 4건이 병합되고 11월에 폐지안을 국회 통과시킨 것이었다. 

셧다운제가 생길 때는 민정당 계열이나 민주당 계열이나 청소년이 죽고 범죄를 일으킨다며 셧다운제 도입을 외쳐댔지만. 정작 표 파는 데 써먹은 건 대개 민정당이었고 그 대신 원흉으로 여가부를 악마화한 것도 대체로 같은 집단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하나 발상은 마치 유신시대에 만화를 불태우고 때려잡던 503 애비 같은 발상이었는데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만화가 게임으로만 바뀌었던 거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과학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물론 폐지된 것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게임에 대한 더 합리적인 시각이 사회에 더 자리잡아서이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 크게 보면 결과적으로 사필귀정이다 싶은 이 일이 왜 여가부의 덤터기 쓰기로 끝났는가. 그걸 생각하면 좀 화가 난다. 셧다운제가 통과되고 시행된 건 2011년, 즉 716 임기 중이었다. 그렇다면 역시 ㅇㅂ, ㄷㅆ 등 남초 사이트를 통한 여가부 악마화와 날조를 통해서 '셧다운제를 비교적 환영하던 보호자들'에게는 우리가 만들었다며 광 팔고 표를 얻고 '셧다운제에 불만을 가진 세대에는 적을 다른 곳이라고 주작'하면 꿩 먹고 알 먹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지금에 와서 그런 남초 사이트와 게시판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여론을 조작해서 한 코호트를 여혐만 염불처럼 외는 바보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보면 비록 추정에 불과하지만 그 주작의 주체와 의도는 꽤 명확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