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중 일부

2025년 4월 22일 발간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읽어보았다. 양이 방대해서 오늘 다 읽어보진 못 했고 눈길이 가는 곳을 몇 군데 발췌해서 옮겨보려고 한다.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국회 상임위별/소관부처별 증액 사업 수 구분 : 14개 부처 93개 세부사업 증액, 감액 사업은 없다. 

- 총지출 기준 순증 규모는 12.2조 원(=세출증액)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총수입 1.3조 원 증가한 652.8조 원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12.2조 원 증가한 685.5조 원

- 12대 분야별로 보면 총지출이 증가한 분야는 총 10개 분야. 단, 1.4조 원 증액된 예비비는 여기에서 빠져있음.

-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중 예비비 증액 분이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래 세부사업별 세출증액 내역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세부사업 중 저 일반회계 예비비보다 증액이 더 많은 사업은 딱 셋뿐이다.

- 예정처 분석의견1 : 국고채 추가발행 물량 감축,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추경안 편성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이나, 이번 추경안에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

- 2025년 주요기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죽이자. (주어없음)

- 예정처 분석의견2 : 최근 대응자산이 없어 실질적 채무상환 부담이 수반되는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중인데 추경안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등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관리방안 검토 필요

- 예정처 분석의견3 : 이번 추경안이 실제 산불피해규모와 악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