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버니까?'가 아닐지. 최상중하목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025년 4월 3일 제423회(임시회) 제4차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주석을 다는 식으로 좀 더 보려고 한다. 회의록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차규근 의원 차관님, 최상목 부총리 미국 국채 매입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공직자로서 범죄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그 낮은 윤리의식에 말문이 막힙니다.
혹시 차관님도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랄지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담당하는 권익위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달러를 매입해서 국채를 샀으면 혹시라도 이해충돌이나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기존에 (1)사인 때 가지고 계셨던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사신 것은 별도의,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시는 달러 절하에 베팅을 했다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규근 의원 제 질문 취지는요 간단합니다.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라고 차관님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당연히 법적인, 저희가 경제를 책임지는 부처니까 당연히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차규근 의원 아니, 법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윤리라기보다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의원님 지적하시면 저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권익위에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의원 아, 그러시군요. 먼저 말씀을 해 주시네요.
경제부총리는 일상적으로 경제 전망이나 국제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의원 따라서 그러한 정보를 보고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 미국 국채 매입 관련해서는 링크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고 이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답변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공직자가 되어서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는 게 자랑이냐?'고 묻고 있는데 기재부 차관이 '암튼 법을 어긴 건 아님요 ㅇㅇ'라고 반복 중이다.
차규근 의원이 지적하는 경제 전망, 동향 보고를 받고 그 정보를 투자에 활용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건 저 위에 링크도 해놨지만 이 조항이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아니, 오히려……
◯차규근 의원 매입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의원님 기재위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미국 달러화의 경우에, 혹시라도 미국 달러화 절하에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달러를 갖고 계시는 게 낫지 미국 국채를 사면 미국 금리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약간, 베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차규근 의원 만일 그렇다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 지금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것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관계부처하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의원 예, 좋습니다.
저는 미국 국채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투자한 미국 국채 표면금리가 낮은 소위 저쿠폰 채권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제가 자세한 것은…… 언론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차규근 의원 지난해 저쿠폰 채권이 고액자산가들한테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규근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쿠폰 채권의 이자수익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본이득, 매매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지금 우리나라 채권 매매차익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안 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 그런데 도입하려다가 작년에 폐지가 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만일에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다 그러면 채권 매매차익 과세가 되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의원 그렇다면 최상목 부총리는 작년 중순에 미국 국채 매입했다고 일단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면 안 된다고 폐지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저희가 금투세 폐지……
◯차규근 의원 그때 기재위에서 계속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에 아주 기를 쓰고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선두에 서셔서 금투세 폐지가 됐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원래 내야 되는데 안 내게 됐습니다. 이득을 보게 된 것 맞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은 사실상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부분에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2)고위공직자는 예금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좀 무리한 부분 아닐까요?
◯차규근 의원 조사를 하신다고, 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전의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차규근 의원 그런데 제가 묻는 질문, 작년에 최상목 부총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해야 된다고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하셨고 그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되었고 원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맞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의원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됐다면 최상목 총리가 매입한 미국 국채 관련한 매매차익이 생기면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과세가 안 된 건 사실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뭐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은 있지만 전체 가지고 계신 유동자산 중의 한 20% 정도가 미국 국채이고 나머지는 예금과 한국 국채입니다.
◯차규근 의원 제가 묻는 답에 약간 답변을 이렇게 빙빙 돌리고 계시는데……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그러니까 전체의……
◯차규근 의원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될 뻔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채권 매매차익이 생기더라도 세금 안 내게 된 것은 맞지요? 맞습니까, 아니면 안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그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차규근 의원 맞지요?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리 김범석 예.
◯차규근 의원 됐습니다.
우리 국민은 경제사령탑이라고 하는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 국채 매입을 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참 많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재임 중에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은 여러모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는 정작 해야 할 일은 또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님 기재위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은 모피아 새끼가 국회의원 무시하는 전형적인 문구인데 시전하는 것도 재수 없지만 그래놓고 잘난 척하면서 '금리가 블라블라해서 오히려 손해입니다!!!' 해놓고 바로 뒤에 '언론 통해 아는 정도'라고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한다. 거의 윤새끼급 거짓말이다. 따져볼 만큼 따져서 답변할 논리 준비해와서는 언론 통해 아는 정도라고 하다니. 숨쉬듯 거짓말에 기만이다.
- T1.375채권은 대략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if 연준 기준금리 인하->기존 국채 시 상승=시세차익 : 인하할 거란 사인은 줄곧 있었다(실제론 좀 달랐지만)
if 원화 약세-달러 강세=환차익(아래 이미지 참고) : 2024년 8월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뒤 환율이 저렇다.
미국은 채권은 매매차익에 세금 없음+한국도 금투세 폐지 : 절세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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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리 사무실 모니터 옆에 붙여놓은 월평균 환율 2023년 11월~2025년 1월 |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추정하여 계산해본 바에 따르면 2024년 중반에 매입했을 시에 대략 수익률이 18% 정도 된다고 한다. 와우.
최상중하목은 이미 2024년 10월에 "환율 1400원은 뉴노멀로 봐야 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현재의 1400원은 과거의 1400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라던 사람이다. 2024년 중반에 저 국채를 샀는데 9월에는 환율상승이 조금 주춤해서 조바심이 났었는지도 모르겠다.
- 차관 답변에 (1), (2)를 표시해놨는데 (1)의 요지는 그렇게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야!이고 (2)의 요지는 고위공직자는 예금만 해야 한다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서로 의미상 모순 아닌가 싶어서 듣다가 읭스러웠다. (1)은 상중하목이 실드친답시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꼭 돈 벌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라고 해놓고 (2)에서는 '그럼 고위공직자는 돈 벌자고 투자도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하면 그거 큰 돈 벌려고 한 짓 맞다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 씅에 차는 답을 하자면 '고위공직자는 그럼 예금만 해'이다. 이미 집도 여러 채에 차도 좋은 거 타고 딸, 아들 다 미국 유학도 시키고 예금도 많던데 그거 조금 이득 더 안 본다고 죽냐고. 사람들이 지금 무슨 7급 공무원이 주식투자하는 걸로 뭐라 하는 건가? 고위공직자로서 얻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치를 대가도 있는 법이지 그걸 저렇게 억울하다는 식으로 생각할 일인지? 더구나 기재부 고위공무원은 환율과 관련해서 컨트럴타워의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인식이 저따위라니 진짜 다 갖다 버려도 시원찮은 놈들이다.
- 금투세 폐지는 2024년초부터 최상중하목이 꾸준히 반대해왔고 2024년 9월부터 폐지가 맞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위의 저 국채 수익구조에서 봤듯이 미국에서도 절세인데 한국에선 거의 '셀프절세'였던 셈이다.
- 또 한 가지, 2024년 중반이라는 시점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상중하목이는 이 확실한 확률 급등 이벤트를 사전에 알지 못 했을까? 나는 돈이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국회에서 지적 받아 굳이 매도했던 그 채권을 굳이, 한 큐에 1억9천여만 원 어치 사야 할 정도의 투자 확신이라는 건 어느 정도일까?
민주당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경고를 하기 시작한 것이 2024년 8월부터다. 그리고 그 즈음 김용현이 국방장관으로 지명되었고 최상중하목은 2024년 12월 3일에 윤새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유일한 인물이다.
그렇다고. 그냥 다 내 추정이고 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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