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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숫자, 과연 몇 명이 적정한가?

2023년 통계로 한국의 인구는 약 5155만 8천여 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이건 많은 걸까, 적은 걸까? 아래 차트는 OECD에서 조회하면 나오는 각국 2023년 인구이다.  한국은 인구규모로 10위쯤 된다. 그리고 아래는 오마이뉴스에서 정리한 2023년 기준 OECD회원국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이다. OECD 평균은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8만2천 명인데 한국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을 위주로 좀 보겠다. 한국보다 인구수와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으면 빨강, 반대는 파랑으로 표시했다. 1) 콜롬비아: 인구수 약 5221만 , 의원 1인당 인구수 약 17만6천 2) 이탈리아: 인구수 약 5903만 , 의원 1인당 인구수 약 9만7천 3) 스페인: 인구수 약 4764만 , 의원 1인당 인구수 약 7만7천 4) 캐나다: 인구수 약 3942만 , 의원 1인당 인구수 약 8만9천 5) 영국: 인구수 약  6784만 , 의원 1인당 인구수 약 4만7천 6) 프랑스: 인구수 약  6834만 , 의원 1인당 인구수 약 7만3천 7) 폴란드: 인구수 약 3852만 , 의원 1인당 인구수 약 6만8천 미국은 좀 여러 모로 예외라고 하겠다. 인구규모도 다르거니와 미국인은 생활에서 90% 이상 주(state)법의 영향 하에 산다. 연방법과 결부되는 사항은 10% 이내다. 주의회로 따지면 이야기가 아주 달라진다 가령 내가 다니는 회사의 본사가 있는 로드아일랜드 주는 미국에서 작은 주에 속하는데 2023년 기준 인구가 109.6만인데 정원이 각각 상원 38명, 하원 75명이다. 인구 110만이 채 안 되는데 의석수는 양원 합쳐 총 113명, 1인 당 인구수를 나누면 채 1만 명이 안 되고 하원만 따져도 1만5천 명이 안 된다. 반대로 큰 주인 플로리다 주를 보면 인구 약 2261만에 상원 40명, 하원 120명이다. 1인당 인구수로 따지면 14만 1313명이니 이것도 한국보단 나은 수치다. 이런 반박이 있다. '미국처럼 우리도 ...